홍준표 체제, 그 이후에도 대구 의료·돌봄 ‘참담’···‘낙제점’ 준 지역 보건복지단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1 13:08 조회5회 댓글0건

본문

대구시의 보건복지 정책이 홍준표 전 시장이 재임한 후 전면 퇴행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 때의 대구시 보건복지정책을 평가한 결과 보건의료와 돌봄, 복지 등 전 영역에서 정책 추진 동력 자체가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우리복지시민연합·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대구경북지역 보건·복지분야 단체 등 8곳이 동참한 조직이다.
이들은 “홍 전 시장의 복지 공약은 역대 가장 빈약했다”면서 “그가 시장직을 사퇴한 후에도 복지 및 돌봄 행정은 무관심·무책임·무기력의 3무(無) 상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공공의료 부문의 경우 민선 8기 들어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됐던 대구의료원 기능 강화 수준이 미흡하다는 게 연대회의측의 주장이다. 홍 전 시장은 취임 당시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무산시키면서 기존 의료원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연대회의에 따르면 대구시는 내년까지 대구의료원에 488억원을 투입하고 60명 이상의 전문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현재 전문의 수가 44명인 데다 경북대병원과의 협력도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이 단체는 외래진료센터의 착공이 늦어지고, 진료 인원이 3년째 제자리걸음 수준이라고도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지역 응급의료 체계 문제도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3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 이후 대구시가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을 내놨지만, 지난해에도 구급차 내 출산과 병원 전전 끝에 사망하는 사례 등이 계속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연대회의는 “정책은 발표됐지만 실질적 개선은 없었다”고 평했다.
이들은 복지 분야에서 대구시의 돌봄 통합정책 대응 부족을 꼬집었다.
대구시가 내년 3월 전면 시행되는 ‘통합돌봄 기본법’에 가장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지자체 중 하나로 평가받는 게 연대회의의 주장이다. 시범사업 운영 경험이 부족하고, 부서 간 협업체계도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단체는 통합돌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할 사회서비스원도 통합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연대회의는 “돌봄 통합체계 구축 계획은 구체적 실행 없이 면피용 행사만 반복되고 있다”면서 “무엇을 하려는지, 시민과 어떻게 소통하려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연대회의는 출산과 양육, 돌봄의 정책 연계가 미흡하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이라는 방향도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단기적 현금지원에 그치고 있는 데다 인구 정책의 핵심인 복합대응체계가 빈약하다는 점 등을 예시로 들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절실함’이 없다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연대회의측은 “대구시는 민간이 참여하는 지역의료 살리기 협의체 구성 요구는 묵살하면서 의료산업을 앞세우고 있다”면서 “의료관광을 내세운 ‘메디시티 대구’의 복원보다 공공의료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은재식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표는 “지난 3년간 새로울 것도, 참신한 것도 없었던 돌봄과 복지 정책의 체감도는 최악이었다”면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실효성 확보와 지역필수의료 강화, 통합돌봄체계 마련 등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대구시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싸움은 내가 하겠다” 박찬대 “강하면서 세련된 개혁”두 후보 모두 ‘명심 경쟁’ 자신…개혁입법 신속 추진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기호순)이 16일 첫 TV 토론회에서 맞붙었다. 두 사람 모두 이른바 ‘명심(이재명 대통령 마음)’이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했지만 야당과의 관계를 두고는 온도차를 보였다. 정 의원은 대통령을 대신해 대야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주장한 반면, 박 의원은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대화와 투쟁을 유연하게 오가겠다고 했다.
두 의원은 이날 SBS <뉴스브리핑>이 주관한 첫 TV 토론회에 출연해 자신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정 의원은 “국회가 싸우지 않아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싸우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생 입법에 있어) 첫 번째 원칙은 당이 치고 나가지 않는 것”이라며 당대표 당선 직후 이 대통령에 면담을 요청해 입법 우선순위를 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의원은 “협치는 합리적인 사람들과 하는 것”이라며 “불합리하게 억지 쓰는 것은 강력히 표결 처리하고 돌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 의원은 “강하지만 거친 개혁보다는 강하지만 세련된 개혁이 필요하다”며 정 의원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원팀 당정대’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그는 “대통령과는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 사이”라며 “(대통령이 대화를 원할 때는) 제가 가진 통합과 안정의 리더십을 발휘해 야당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야당 대표와 달리) 여당 대표는 강하면서 넓어야 한다”며 “어르고 달래는 것도 (투쟁과) 병행해야 진정한 승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신속 추진을 약속했다. 동시에 국민의힘을 겨냥한 법안을 각각 발의하며 선명성 경쟁에도 나섰다. 박 의원은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란특별법’을, 정 의원은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상태다.
정 의원은 “(박 의원이) 내란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너무 잘한 일이고 저도 공동발의했다”면서도 “국민의힘도 위헌정당 해산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다만 박 의원은 “(정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현행법으로도 (해산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각각 당대표 직무대행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호흡을 맞췄던 박 의원과 정 의원은 서로를 직접 겨냥한 발언은 자제했지만 은근한 신경전도 벌였다. 박 의원은 정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일만 하고 당대표는 싸움만 한다’는 이분법으로는 원팀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웃으면서 세련되게 개혁하는 게 장점”이라는 박 의원의 말에 “스킨십이나 웃음, 얼굴 표정이 협상력이 될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경선에 돌입한다. 당대표 토론회는 23일과 29일 두 차례 더 열린다. 전당대회는 다음달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진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개헌을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하반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계획을 밝혀 개헌 논의가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 77주년인 이날 페이스북에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77년 전 오늘,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당당히 천명했다”면서 “위대한 대한국민은 숱한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며 법전 속에 머물던 헌법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해냈고, ‘K-성공의 신화’라는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갔다”고 썼다.
그는 이어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며 “전 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큰 틀에서 개헌안의 방향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며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이라고 했다. 이를 ‘국민 중심 개헌’으로 이름 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개헌에 나설 때라며 “그것이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이 주권인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계엄 선포 시 국회 사전 통보,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 폐지,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내용을 담은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개헌안 국민투표 시점으로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을 언급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첫발 떼야”…하반기 특위 구성 의지
이번 제헌절 메시지에서는 개헌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 박지 않았다. 대신 ‘대장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다급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대선 공약에 개헌이 담겨 있고, 개헌을 추진한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절차나 시기 문제는 국회에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회의 뜻을 존중하며 국민(의견)을 경청해가며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장도 이날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다. 개헌 추진 시간표와 개헌안의 얼개를 제시하며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 행사에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정부 구성이 완료되고 시급한 민생과 개혁 과제가 가닥을 잡아가는 시기가 바람직하다”며 “하반기에는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이 완성되는 대로 국회가 앞장서 특위를 구성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물꼬를 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헌법 개정안은 우선 합의 가능한 것까지만 담는다는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며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한여름이면 환자들을 더욱 괴롭게 만드는 질환이 있다. 흔히 무좀이라고 부르는 백선은 만성화되기 쉬우며 재발이 매우 잦은 피부질환으로 특히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악화되기 쉽다. 진균(곰팡이)의 일종인 피부사상균이 몸 곳곳의 피부를 비롯해 손발톱 등에 병변을 일으키면 몹시 가렵거나 물집이 잡히는 등 기분 나쁜 증상을 유발한다.
백선은 피부 어디든 감염될 수 있다. 발생 부위에 따라 머리 백선, 몸통 백선, 사타구니 백선, 턱수염이나 콧수염에 발생하는 수발 백선, 얼굴 백선, 손 백선, 발 백선(무좀), 손발톱 백선 등으로 분류한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곳은 신발 속에 갇혀 있는 시간이 많은 발이다.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를 중심으로 생기는 무좀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백선 유형으로 전체 백선의 23.2~48.1%를 차지한다. 성인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며 어린이들에겐 드물게 발생하는데, 구두와 양말을 신고 생활하면서 발의 습도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유병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수영장·목욕탕서 전염 사례 흔해발에 생겼다고 모두 같은 병 아냐습진 약·민간요법에 기대면 고생
항진균제·스테로이드제로 치료손발톱도 증상 땐 먹는 약도 처방환자 주변인 함께 치료해야 효과
무좀을 일으키는 곰팡이는 피부 표피의 각질층을 영양분으로 살아가며 환경이 적합할수록 더욱 기승을 부린다. 노주영 이대서울병원 피부과 교수는 “덥고 습한 환경은 무좀균 성장에 이상적 조건을 제공해 여름에는 무좀이 더 잘 발생한다”며 “무좀은 피부 온도와 습도가 상승하면 악화 내지 재발하기에 확실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좀은 환자와 직접 피부 접촉을 하거나, 수영장·목욕탕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환자의 피부로부터 떨어져 나온 각질을 통해 전염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전투화나 안전화처럼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신발을 신는 직업군, 당뇨병이나 만성질환이 있어 보행 시 피부에 손상이 생기기 쉬운 경우 등은 감염 위험이 더 커진다. 또 한번 감염된 사람은 재발이 흔하고 가족에게 옮길 위험도 높아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무좀은 대표적인 증상에 따라 지간형, 소수포형, 각화형 등으로 구분한다. 가장 흔한 지간형은 발가락 사이에 주로 나타나며 그중에서도 4·5번째 발가락 사이에 가장 많이 생긴다. 3·4번째 발가락 사이가 그다음으로 많다. 가려움증과 함께 불쾌한 발냄새가 나며 피부가 희게 짓무르고 균열이 생겼다가 건조되면 각질이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지간형 무좀이 발가락 사이에 생겼다가 양쪽 발 모두와 발바닥까지 퍼지는 경우도 흔하다.
소수포형 무좀은 작은 물집이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퍼져 있는 모습을 보인다. 물집은 끈적거리는 액체로 차 있다가 건조되면 두꺼운 황갈색 딱지를 형성한다. 여름에 땀이 많이 나서 악화되는 경우가 많으며 물집이 발생할 때 심한 가려움을 유발한다. 발바닥 전체에 걸쳐 각질이 두꺼워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과각화형 무좀은 긁으면 각질이 고운 가루처럼 떨어지는데, 비교적 가려움증이 덜해 자각하지 못하고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들 유형은 명백하게 구분하기 어렵거나 여러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도 많다.
발에 생긴 피부병변이 모두 무좀은 아니다. 습진 등 다른 원인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치료에 앞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무좀인지를 진단하려면 발생 부위의 각질을 긁어모아 수산화칼륨 용액으로 녹인 뒤 현미경으로 관찰해 진균을 확인하는 직접도말검사, 또는 발생 부위의 인설을 긁어모아 진균을 키우는 배지에 넣고 키워 균을 확인하는 진균배양검사 등을 시행한다. 노주영 교수는 “무좀과 습진을 혼동해 약을 함부로 쓰면 증상이 악화돼 더욱 고생할 수도 있다”며 “또 식초·마늘 사용 같은 민간요법을 하는 경우 손상된 피부를 통해 2차 세균 감염과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치료는 기본적으로 항진균제를 바르는 방법이 우선이다. 안혜진 경희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각질층에 있는 영양분을 섭취하는 곰팡이균은 병변 중앙부에서 주변부로 퍼져가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국소 항진균제 도포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급성 염증이나 2차 감염이 있으면 먼저 항생제와 국소 스테로이드제 등으로 합병증을 치료한 뒤 무좀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발바닥의 각질이 두꺼우면 살리실산이나 요소 연고를 사용해 각질을 제거한 뒤 항진균제를 1일 2회씩 병변과 주변부에 바르는 방법을 쓰면 효과적이다. 이때 각질용해제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병변 부위를 세게 긁어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 2차적인 세균 감염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또 무좀과 함께 손발톱 백선이 동반되는 경우 치료가 어려워 재발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피부에 바르는 치료제 대신 먹는 약으로 치료해야 할 수도 있다. 먹는 항진균제로는 이트라코나졸, 플루코나졸, 터비나핀 등이 상태에 따라 사용된다.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무좀 치료 후에도 양말이나 신발 등에 남아 있던 피부사상균이나 손발톱 백선 등 다른 부위의 백선 때문에 재감염되는 경우도 많다. 예방을 위해선 발을 깨끗하게 자주 씻어야 하며 특히 땀을 많이 흘렸다면 바로 씻는 것이 좋다. 씻은 후에는 통풍을 잘 시켜 발가락 사이까지 제대로 말리고 건조하게 유지해야 한다. 신발은 조이는 것보다 발가락이 나오는 샌들이나 통풍이 잘되는 신발이 좋고, 남이 신던 신발은 피해야 한다.
가족 내 감염을 예방하려면 환자가 쓰는 수건과 양말을 다른 가족과 구분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 치료를 받을 때도 환자 한 명만 병원을 찾아 치료하는 대신 가족과 주변인 중 무좀이 있는 사람은 모두 함께 검사받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어린이는 부모에게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도 같이 치료해야 한다.
안혜진 교수는 “무좀 예방의 원칙은 ‘습기 제거’로, 양말이 젖었다면 주기적으로 갈아 신고 청결을 위해 깨끗이 발을 자주 씻어주는 것이 좋다”며 “피부사상균은 젖은 피부의 각질층과 발톱에 잘 번식하고 통풍이 잘되지 않으면 습기와 악취가 심해질 수 있어 신발 착용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서울시 최초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내 무단주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7일부터 시행된 이 서비스는 단속반이 무단주차 차량을 발견하면, 문자 알림서비스에 가입한 차주에게 ‘10분 후 요금 부과 예정’이라는 안내 문자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운전자가 단속 전에 쉽게 차량을 이동할 수 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해 일정 요금을 받고 주민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다. 영등포구에는 총 4410면의 주차구역이 운영 중이다.
주택가 편의점이나 약국 등에 방문할 때 비어있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잠시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무단주차 시 바로 단속했으나, 올해부터는 단속 10분 전에 예고장을 부착하는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월평균 2464건이던 무단주차 단속 건수는 올해 상반기 월평균 1442건으로 약 41% 감소했다. 제도 시행으로 주택가 주변을 찾는 방문객이 잠시 주차할 수 있게 됐고, 주민 부담도 줄었다.
이번에 서울시 최초로 도입된 문자알림서비스는 사전예고제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다. 문자 알림서비스는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차량 1대당 1명의 운전자만 가입할 수 있다. 단, 민원 신고에 따른 단속이나 3회 이상 반복된 상습 무단주차 차량은 사전 문자 알림 없이 즉시 단속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최호권 구청장은 “거주자 우선 주차 공간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즉시 단속보다 사전 안내와 계도로 운전자에게 이동 기회를 제공해 선진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