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관, 희토류 무기화 비판에 러시아 매체 통해 반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1 16:47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중국의 광물자원 수출 통제를 두고 미국·유럽 언론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는 가운데 중국 외교관이 러시아 매체를 통해 반박했다.
17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장한후이 주러시아 중국대사는 러시아 플랫폼 ‘논쟁과 사실’에 ‘광산업의 안정 유지와 상생협력 촉진’이란 제목의 기고를 보냈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도 실린 기고는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하며 광물 생산국인 아프리카 등지에서 새로운 제국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을 담고 있다.
장 대사는 미국은 한때 세계 희토류 생산의 60%를 장악했고 유럽에서도 희토류가 생산됐지만 선진국이 자국 환경 문제 때문에 생산을 중단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환경오염의 피해를 떠안고 끊임없이 기술을 발전시키며 전 세계의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을 책임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2023년 5만2300t이었던 중국의 희토류 수출량이 지난해 5만5400t으로 1년 사이 6% 증가했으며, 올해 1~5월 수출량은 2만4800t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다고 밝혔다.
장 대사는 서방이야말로 식민정책으로 주요 광물 생산국들이 1차산업에 머무르도록 해 ‘광산에서 항만까지’라는 말이 나왔다고 밝혔다. ‘광산에서 항만까지’는 광물자원을 원자재 형태 그대로 해외에 수출하는 것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장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 ‘우크라이나 광물협정’은 서방의 자원 제국주의 연장선상이며 워싱턴포스트 등 서방 매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 기업들이 지난 5월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기업들과 협력해 리튬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2023년 짐바브웨에 리튬 가공 공장을 건설한 일을 언급하며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서 서방과 달리 수출국의 자립을 돕는다고 주장했다.
기고는 러시아의 반서방 기조에 공조를 보내면서 자국의 수출 통제 조치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최근 희토류와 희토류 가공 자석 외 리튬 추출 기술 등을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했다.
미국이 중국 광물자원 의존을 탈피해 아프리카, 호주, 인도네시아 등으로 눈을 돌리는 가운데 중국은 이미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아프리카에서 공급망을 선점했다고 평가받는다.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이 현지 광산을 값싸게 인수하고 각국을 빚더미에 올려놓았다는 비판이 있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난해 중국과 협정을 통해 일대일로 협력을 지속하는 것을 택했다.
다만 현지에서는 중국의 접근 역시 식민주의로 보는 견해가 있다. 콩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말리 등지에서 현지 무장세력의 중국 광산업에 대한 공격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과 광물자원 개발 협정을 맺은 중앙아시아에서도 자국 국익과 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마르트 오토바예프 키르기스스탄 전 총리는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에 기고해 “자원의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부가가치 높은 광산업 개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을 위해 연기했던 새로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인 8월 1일 이후에 기본 관세율 10%가 적용되며 경제 규모가 큰 국가는 이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8월 1일 이후에 관세 부과가 다시 연기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아니다. 그건 엄격한 마감일”이라며 “8월 1일에 새로운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이후에도 국가들이 우리와 협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8월 1일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25%)과 일본(25%), 유럽연합(EU·30%) 등 이른바 ‘관세 서한’을 통해 새로 설정한 관세율이 부과되기 시작하며 아직 새 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협상의 문은 계속 열어두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러트닉 장관은 특히 “기본 관세 10%는 확실히 유지될 것이며 많은 국가는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며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20%, 19%이다. 대부분 국가에 대해선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관세 10%만 적용받는 국가에 대해 “라틴아메리카의 작은 국가들, 카리브해 국가들,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은 자국 시장을 개방하거나 미국에 공정한 관세를 지급함으로써,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는 조건에서 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만약 경제를 개방하고 미국의 기업, 농장주, 어민, 농민들에게 문을 열 준비가 돼 있다면 당연히 더 좋은 협정을 맺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유지해 우리를 억압하려 한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큰 고객인 미국 소비자와 거래하기 위해 관세를 내는 것이 공정하다”고 밝혔다.
월요일인 21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체감온도 33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지만 더위를 식히지는 못할 전망이다.
21일 낮 최고기온은 30~34도로 평년(최저 21~24도, 최고 28~32도)을 웃돌겠다. 특히 폭염특보가 발효된 경기 남부와 강원 동해안, 충청·전라·경북·경남·제주도는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기록하겠다. 일부 지역 체감온도는 35도를 넘을 것으로 예보됐다.
오전까지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다. 전북과 경북권은 오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도·충청권·전라권·경상권 5∼60㎜, 제주 5∼40㎜다.
남부 지방에는 시간당 30~5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확대되거나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정책 역량을 놓고 17일 여당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이 후보자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교육 현안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서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자질 문제가 새로 불거지게 됐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번주 여론 추이를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그간 제기된 논문 표절·가로채기 의혹에 ‘이공계 학술 관행’을 들어 반박하고, 자녀 조기유학 위법 문제는 ‘송구하다’고 인정했다. 당초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왔지만 청문회 뒤에는 소명 일부는 수긍이 갔다는 반응이 나왔다.
여당이 예상치 못한 건 이 후보자의 부실한 정책 관련 답변이었다. 이 후보자가 구체적인 교육 정책 현안에 미흡한 답변을 이어가자 여당 청문위원들 사이에서도 당황스러운 분위기가 읽혔다. 이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초·중·고 법정수업일수’를 “정확히 모르겠다”고 했고, AIDT(AI 디지털 교과서)와 유보통합 관련 질문 등에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처음엔) 논문 표절이 더 문제라고 봤는데, 정책에 대한 부족함이 드러났다”며 “논문 (해명)은 약간 설득력이 있긴 했지만 기존의 부정적 여론을 바꿀 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통화에서 “(후보자가) 교육 정책 방향성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안 파악이 잘 안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청문회 말미에는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이 후보자 자리에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답하고 답변은 하지 마라’ ‘곤란한 질문에는 동문서답하라’는 내용이 담긴 포스트잇이 붙어있는 것을 공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은 “깜짝 놀랐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니 (교육부 공무원들이) 그런 조언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 방어에 집중하면서 정작 교육 정책 현안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채로 청문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자신의 기본적 교육관을 밝힐 수 있는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자 여당 청문위원들은 교육부 측에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다’는 취지의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미흡한 답변이 이어지자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청문회를 준비해주시는 (교육부) 분들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는 이날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 사퇴 촉구 발언도 나왔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가 대통령에 그만 부담을 주셨으면 한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여당은 대부분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이번주까지 이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론 변화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업무 역량과 능력은 상대적 평가”라며 “장관직을 수행 못할 정도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여성 장관 비율을 최대 30%로 맞추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김용현·이상민·박성재·조태열 등 4명의 당시 국무위원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전날 김 장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이 진술은 특검팀이 김 장관을 상대로 계엄 당일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조사하면서 나왔다.
김 장관은 조사에서 “그날 오후 8시쯤 연락받고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도착해보니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있었고, 집무실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이 이미 모여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계엄을 선포한다는 말을 듣고 한 전 총리와 함께 집무실로 들어가 ‘한미 관계가 파탄난다’며 반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김용현 전 장관 등 4명이 집무실에서 무슨 논의를 했는지는 모른다”며 “나는 계속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 장관은 그해 12월4일 새벽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데 대해 “약을 먹고 잠들어 참석하지 못했다”며 “계엄 해제 국무회의 소집도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으로 연락 온 게 전부”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서 ‘지난해 12월3일 오후 9시 김용현·이상민·박성재·조태열·한덕수·김영호 등 6명의 국무위원이 이미 대통령실에 와 있었다’고 적시하고 이들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방조하거나 가담한 것이 아닌지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특히 김용현 전 장관 등 4명이 먼저 대통령실에 도착해 모여 있던 이유는 무엇인지,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공유받고 동조한 것은 아닌지 조사할 방침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