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무인기 투입’ 김용대 드론사령관 특검 출석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17일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사진)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관련된 핵심 피의자를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이어간 뒤 김 사령관 신병 처리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사령관은 이날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지난해 10월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김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핵심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했다.
김 사령관은 특검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저의 모든 행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군사작전에 관해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과 만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근거 자료도 있다”고 했다. 김 사령관은 당시 김 전 장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중장) 등 상부와 무인기 작전을 논의했으며, 자신의 지휘로 작전이 시행됐다고 했다.
특검은 김 사령관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이 비상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드론사에 무인기 평양 침투를 지시했는지, 군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사령관 외에 이 본부장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 14일 김 사령관 집을 비롯해 경기 포천시 드론사, 국방부 정보본부 등 압수수색을 했다. 특검은 압수수색영장에 형법상 일반이적(외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김 사령관을 적시했다.
일본 ‘이시바 내각’의 운명을 가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가 20일 열렸다. 집권 자민당의 과반 유지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포함한 내각 총사퇴부터 정권 교체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다.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참의원 투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전국 약 4만4700곳 투표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저녁 8시에 투표가 종료되면 바로 개표를 시작한다.
이번 참의원 선거는 이시바 총리가 이끄는 현 일본 내각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갖고 있다. 임기 6년인 참의원은 정원 248명의 절반을 3년마다 뽑는다. 이번 투표 대상은 도쿄도 지역구 보궐 1명을 포함해 125명이다.
이시바 총리는 앞서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목표로 과반(125석) 유지를 제시했다. 양당은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는 의석이 75석으로, 50석만 얻으면 과반 달성이 가능하다. 현 의석이 141석이고 교체 대상이 66석임을 감안하면 방어적인 목표다.
하지만 낮춘 기대치 달성도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일부 조사에서 20%대 초반으로 저조한 데다 고물가 상황에 민심마저 좋지 않아 ‘참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쌀 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 미국 ‘트럼프발 관세’도 집권 여당에 불리한 쟁점이었다.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등 복수의 주요 언론은 자민당이 20여개 의석을 얻어 공명당과 합산 50석 미만에 그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얻은 역대 최저 의석수는 1989년의 36석이었다.
현지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와 관련해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다. 굵직하게는 이시바 총리 퇴진, 정권 교체, 이시바 내각 유지 등 3가지다.
여당이 50석 이상을 얻으면 이시바 총리는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총리 지명, 예산·법률 심의 같은 굵직한 판단을 맡는 중의원(하원)이 이미 ‘여소야대’ 상황이어서 연정 확대나 야당 의원 영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마이니치신문은 내다 봤다.
반대로 여당이 50석 달성에 실패할 경우 이시바 총리는 당내 책임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 올 6월 도쿄도의회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지면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다. 선례도 있다. 1998년 당시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는 참의원 선거가 참패로 끝나자 이튿날 퇴진 의사를 표명했다. ‘여자 아베’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 당내 우익은 벌써부터 차기 총재 선거 출마 의욕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이시바 총리가 오는 8월1일까지 미국과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버티기’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산케이신문 등은 전망했다. 정권 선택 성격을 갖는 중의원 선거와 달리 참의원 선거 승패는 총리를 바꾸는 직접적 요인이 아니다.
당 입장에서 이시바 퇴진을 마냥 밀어붙이기도 어렵다. 현 총리 사퇴시 차기 총리 지명 선거를 해야하는데, 이때 야당 후보가 다수를 차지할 수도 있어서다. 중의원은 이미 야당이 과반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은 지향이 달라 단결이 쉽지는 않다.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운 우익 참정당이 세력을 얼마나 얻을 것인지도 이번 선거 관전 요소다. 정권 교체 등 선거 결과에 따라 한일관계, 미일 관세 협상 등 현안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선거 사전 투표에는 18일 기준 전 유권자 20.6%인 2145만220명이 참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감세 정책의 효과를 점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의 원상회복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AI) 기술에 적극 투자해, 저성장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불평등 해소 등 한국 경제 주요 문제 해결방안으로 AI를 내세우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 열린 인사청문회는 윤 정부에서 진행된 감세 정책에 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구 후보자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의 ‘원상회복’ 등에 검토 입장을 밝혔다.
구 후보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자 공평과세 효과를 따져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증권거래세 원상 회복’ 질문에도 “그것도 제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첫해인 2022년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내려갔다. 경기 부진으로 기업 실적마저 악화하면서 2022년 100조원대로 걷히던 법인세수가 지난해 60조원대로 쪼그라들었다. 구 후보자는 법인세를 다시 1%포인트 올리는 원상회복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내보인 것이다.
구 후보자는 “세수를 점검해 보니 2022년 396조원이었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로 줄었고 법인세는 거의 2022년 100조원에서 지난해 한 60조로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감세를 하더라도 성장에 활력이 되게 타깃팅을 정확하게 해야 하지, 그냥 감세를 해주면 투자를 할 것이라는 식의 정책은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를 추진했으나 금투세가 도입되지 않으면서 증권거래세 인하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구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와 서면 답변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상당히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AI) 기술과 연계한 ‘초혁신 경제 대전환’을 통해 낡은 추격경제 모델을 선도경제 모델로 혁신하겠다”며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두 모아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재정과 세제, 인력, 규제 완화 등 유무형의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내 AI국 신설 의견도 밝혔다.
그는 세수 추계 오차 수정과 관련해서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 AI를 장착해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평등 완화 방안을 묻자 “AI 대전환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냥 쉬었다’는 청년 취업 문제에 대해선 “청년들을 AI 전사로 육성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추진되는 ‘기재부 쪼개기’와 관련해 구 후보자는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구 후보자 부부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구 후보자 부부는 2004년 경기도 성남에 살면서 전남 무안군에 992㎡ 규모의 논을 3500만원에 샀다가 2016년 1000만원에 팔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무안군 일대 기업도시 유치 열풍이 불었으나, 기업도시 개발이 좌초되자 매도했는데 누가 봐도 투기의 형태”라고 비판했다. 구 후보자는 “영농체험을 위해서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20년간 혼수상태에 빠져 ‘잠자는 왕자’로 불렸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왈리드 빈 칼리드 빈 탈랄 왕자가 향년 35세로 사망했다.
20일(현지시간) BBC 보도에 따르면 병상을 지키며 알왈리드 왕자를 간호해온 아버지 칼리드 빈 탈랄 알사우드 왕자는 엑스에서 “신의 뜻과 운명을 믿는 마음으로, 크나큰 슬픔과 비통함 속에 사랑하는 아들 알왈리드 왕자를 애도한다”며 사망 소식을 전했다.
고 알왈리드 왕자는 2005년 16세 나이로 영국 런던의 사관학교에 재학 중 교통사고를 당해 심각한 뇌출혈을 겪었고 이후 혼수상태에 빠졌다. 이후 20년 넘도록 인공호흡기를 달고 연명치료를 받아왔다. 그는 아버지의 헌신적인 치료 의지 덕분에 사우디를 비롯한 아랍 세계 전역에서 큰 주목을 받아왔다. 2019년에는 머리와 왼팔을 움직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끝내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다.
유족은 20일부터 사흘간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있는 알왈리드궁에서 조문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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