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 악화로 출퇴근 힘들 땐 연차 써라?…직장인 74% “작업 거부권 줘야”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태풍, 폭우, 폭염, 폭설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 스스로 작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했다. 그 결과 자연재해 상황에서 직원이 스스로 판단해 작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73.9%였다. 20대(83.1%), 프리랜서·특수고용(82.2%), 300인 이상 사업장 근무자(80.6%)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상위 관리자급의 응답률은 62.9%로 타 직급보다 낮았다.
직장갑질119는 “자연재해 상황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내용의 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휴식·휴가를 보장하지 않거나 작업장 온도를 부적절하게 맞추는 사례를 소개했다.
직장인 A씨는 “기관에서 날씨 문제로 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이 많아지면 관리자에게 휴가자 비율을 낮추라는 지시가 내려오곤 한다. 기상 악화로 출퇴근이 어려워진 직원에게 휴가 사용을 강요하기도 한다”고 했다.
직장인 B씨는 “1층은 직원들의 생산 현장이고 2층은 사장과 사장 자녀인 임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이다. 사장이 에어컨 선을 분리해 1층에서는 에어컨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노동자 판단에 따른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은 징계·해고·손해배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 ‘급박한 위험’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작업을 중지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없다. 작업중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방법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이다솜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폭염, 폭우 같은 자연재해의 경우 당시 기상 상황뿐만 아니라 작업 환경, 노동자의 신체·건강 조건에 따라 스스로 작업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기사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수리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만이다. 이 확정판결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는 수리기사에게 정규직 직원과의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씨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169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로 일하던 A씨 등 1300여명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삼성전자서비스와 수리기사 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며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심리가 진행되는 도중 상당수가 노사 합의로 직접 고용돼 소를 취하하면서 A씨 1명만 상고심 소송을 계속해 왔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수리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협력업체 서비스 기사들은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근로에 종사했다”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가 협력업체 직원과 정규직 지원 임금의 차액만큼을 ‘밀린 임금’으로 인정해 수리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회사 측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파견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확정됐으니 이 소송의 결론도 달라져야 한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서 무죄가 확정된 형사 사건의 경우 “대표자들의 파견법 위반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정당하다고 봤을 뿐”이라며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서비스 기사들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아 이 사건에서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형사 판결의 사실인정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A씨가 2006년 협력업체에서 퇴사해 직접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회사 쪽 상고 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직접 고용관계 성립이 간주된 뒤 파견 근로자가 사직·해고당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접 고용 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세계백화점이 업계 최초로 여행업에 진출한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8월5일 VIP 대상 프리미엄 여행 플랫폼 ‘비아신세계’(VIA SHINSEGAE)를 공식 론칭한다고 17일 밝혔다. 백화점이 직접 여행 상품을 기획하고 운영하기는 업계 처음이다.
‘비아신세계’는 배움과 철학을 얻는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모토로 웰니스 체험·북극탐사, 모터스포츠 경기 체험 등 기존 여행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여행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여행 상품은 마스터피스·오리진 등 2개 등급과 4가지 테마로 구분된다.
마스터피스 등급은 고객이 경험해본 적 없는 특별한 프로그램에 집중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모터스포츠가 대표적이다. 2025 파이널 시즌 마지막 경기를 관람하고, 팀 전용 라운지를 이용하거나 기술진이 경기를 준비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볼 수 있다. VIP 전용 관람석과 고급 식사를 제공한다.
또 유명 탐험가 제임스 후퍼와 함께 최고급 쇄빙선을 타고 북극을 탐사하는 프로그램과 영국 첼시 플라워쇼에서 금상을 수상한 정원디자이너 황지해 작가와 첼시 플라워쇼를 함께 관람하는 여정도 준비했다.
오리진 등급은 신세계만의 차별화한 여행을 추구한다. ‘저속노화’로 유명한 정희원 전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와 함께 뉴질랜드와 그리스의 웰니스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상품이 대표적이다.
국가유산청과 협업해 자연유산이나 명승지를 찾는 국내 여행 상품도 있다.
‘비아신세계’ 상품은 여행 전 프리뷰 아카데미, 맞춤형 어메니티(편의용품), 자택∼공항 이동시 고급 세단 제공, 공항 수속 지원 등 ‘풀 패키지’ 서비스를 포함한다.
‘비아신세계’ 여행상품 구매 금액은 최대 100%까지 신세계 VIP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상품 가격대는 대체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선보인 ‘디 오픈(The Open)’ 패키지 상품의 경우 개막 전 직접 관람 및 비하인드 투어, 대회 전후 90홀 라운딩 등을 하는 데 1인당 3500만원대였다.
한편 신세계백화점은 e커머스 기능을 탑재한 ‘비욘드 신세계(BEYOND SHINSEGAE)’도 다음달 5일 첫선을 보인다. 지금까지는 SSG닷컴을 통해 신세계백화점 상품을 구입했지만 앞으로는 자사 앱을 통해 전자 결제와 배송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광주·전남에 내린 집중호우로 영산강이 범람 위기를 맞고 있다.
18일 오전 9시 23분쯤 전남 영암군은 “영산강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여 하천 범람 발생 중 ▲하천변 접근 금지 ▲인근 거주 주민들께서는 유사시 즉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재난문자를 보냈다.
영암군은 다시 10시 55분쯤 “영산강 수위 상승으로 금강 방향 농로 일부가 침수되어 서호면 성재리 1357 도로를 통제하오니 우회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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