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이철규 ‘특검’ 압색에…국힘 “이재명 정권 직할 새 검찰” 반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8일 권성동·이철규 의원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 “특검이 마치 더불어민주당 또는 이재명 정권 직할의 새로운 검찰을 운용하는 것으로 국민들께 비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번 윤상현 의원과 임종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서 또다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지금 집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은 각각 권 의원과 이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힘자랑이 너무 과하다 보면 부러지게 돼 있다”며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뿐 아니라 발부하는 법원에서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국회 차원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우 의장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국회 경내 압수수색에 대해 무책임한 영장을 청구하고 남발하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해 신중하고 자제를 해야 된다는 요청을 국회의장께 했다”며 “의장께서는 ‘본인이 동의한다면 막을 수 없지 않겠나’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보다는 임의제출 형식이 더 적절하고, 앞으로 국회의원회관과 국회 경내 압수수색에 대해 좀 더 신중해달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달라고 부탁했는데, 아쉽게도 (우 의장에게) 검토하겠다는 얘기밖에 듣지 못했다”며 “이미 우 의장이 발언한 내용이 있으니 동일한 잣대로 대국민 메시지를 내달라”고 밝혔다.
오는 21일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경기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7일 공무원들이 쿠폰 신청 관련 안내문 등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을 두고 “이재명 정권이 국민 모두에게 갑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0일 밤 페이스북에 “요즘 많은 시민들과 만나 말씀을 경청하고 있다. 관계 등 새 정부 외교 정책에 대한 걱정, 국민의힘의 극우화에 대한 비판 등 다양한 말씀을 듣지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강 후보자의 갑질 논란에 대한 분노였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 전 대표는 “대부분 국민들은 평생 살면서 적어도 한번쯤은 심한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으시다. 저도 그렇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니 갑질 당하는 게 얼마나 모욕적인지, 깊은 상처가 되고 오래 가는지 다들 알고 계시다”며 “남의 일 같지 않으니 더 분노하시는 것”이라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 이어 “나아가 강선우 의원 같은 이런 경악할 수준의 갑질은 정말 흔치 않다는 것을 잘 아시니 더 분노하시는 것”이라며 “강선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고 한다. 이건 이재명 정권이 국민 모두에게 갑질하는 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금방 잊힐 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의 상처는 깊이 오래 갈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위해 이 정부가 성공하길 바란다. 재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20일 제자 논문표절 등 논란에 휩싸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았던 강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는 하지 않아 사실상 임명을 강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유명 부탄가스 업체 대표가 회사에 9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업체 대표가 가격을 담합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자 주주들이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담합으로 이익이 발생했고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대표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이익이 났어도 과징금에 따른 손해와 ‘상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부탄가스 업체의 주주들이 대표이사 A씨를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에서 “A씨는 회사에 96억6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6월 이 업체와 6개의 부탄가스 제조·판매회사가 가격 담합을 했다며 시정명령 및 15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주주들은 “가격 담합 행위로 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됐고, 다른 회사를 동시 경영하며 부탄가스 시장을 분할한 경업금지 의무,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등 위반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A씨가 회사에 42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과징금 부과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회사의 경영수지 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얻은 개인적 이익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책임을 60%로 제한해 회사에 95억7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과징금 부분을 제외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은 과징금 159억6000만원에 벌금 1억5000만원을 더해 총 161억1000만원을 손해액으로 정했다. 책임은 1심과 마찬가지로 60%로 정해 A씨가 96억66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설령 그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어떠한 이득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가격 담합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해 과징금 이상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손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불법적으로 얻은)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위법한 이득 보유를 그대로 승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함으로써 오히려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와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월 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의 기획수사로 총 20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폐기물 무허가 처리 또는 무단 방치 업체 17곳, 폐기물 불법 장소로 운반·보관한 업체 2곳, 폐기물 처리신고 미이행 업체 1곳이다.
적발 사례는 A업체는 철거 공사장·사업장에서 발생한 폐패널·목재·타일 등 혼합 폐기물 100t을 인적이 드문 산지에 몰래 방치했다. B업체는 폐유 수거과정에서 흡수제로 활용한 톱밥을 100개의 포대(1㎥ 용량)에 나눠 담아 무단으로 불법 보관해 화재의 위험에 노출됐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2곳은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폐수배출시설까지 운영하고 있어 수질오염이 우려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행위도 추가로 입건했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행위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행위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도민의 안전과 환경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감시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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