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업자대출’ 검사 착수…‘6·27 규제’ 우회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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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2 13:3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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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6·27 부동산 대책’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사업자대출’ 검사에 착수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조사할 전담 검사반을 편성해 이번 주부터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은행에 검사 인력이 나가 점검하고 있다”며 “다른 은행과 업권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 발표 이후 규제 우회로를 막는 데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 우회로로 꼽힌 사업자대출의 경우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그간 사업자대출은 금융사들의 허술한 자율 점검 속에 부동산 거래의 편법 대출 통로로 이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 대출모집인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규제를 피하려고 사업자대출을 이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이번 검사는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규제 발표 이전에 이뤄진 대출 실행분도 조사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준칙’에 따라 사후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과 5억원 이하 법인 대출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준칙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은행들과 협의해 더 상세하게 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의 자체 점검과 검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전 금융사가 자체 점검을 하고, 그 중 일부를 직접 검사할 예정”이라며 “기간별로 전수 점검과 샘플링(표본) 조사를 나눠서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이나 대부업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받을 권리를 주는 사업이다. 금감원은 최근 규제 사각지대로 지목된 온투업체 중 주택담보대출 취급 잔액이 100억원 이상인 상위 2개사(8퍼센트, PFCT)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크게 증가하거나 규제 차익을 노린 영업 행태 또는 의지를 보인 회사가 있다면 추가 점검을 검토해볼 텐데 아직 그런 동향은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매주 대출 현황 등을 점검 중인 대부업도 규제 이후 우려할 만한 기류는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3명이 심정지 상태로 옮겨졌다. 심정지 환자를 포함한 부상자는 총 65명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7일 오후 9시10분쯤 광명시 소하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고 18일 밝혔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오후 9시 11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2분 만에 대응 2단계로 올려 진화 작업을 벌였다.
큰 불길은 오후 9시 56분쯤 잡혔다. 이어 화재 발생 1시간 20여분 만인 오후 10시 32분쯤 완진됐다.
이번 불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60대 3명을 포함해 23명이 전신화상, 의식장애 등 중상을 입었다. 연기를 흡입해 경상으로 분류된 주민은 총 42명이다. 옥상으로 대피했던 주민 23명은 모두 구조됐다.
최초 화재는 아파트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시작됐다.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은 차량으로 옮겨붙으면서 확산했다. 불이 어떤 원인에서 발생된 것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소방 관계자는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꽃이 떨어졌다는 목격자가 있다”며 “방화나 전기차 등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광주에서 2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18일 광주북부경찰서와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7시20분쯤 북구 석곡동에서 70대 남성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포도 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폭우가 쏟아지자 농장을 살펴보기 위해 집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들이 A씨와 휴대전화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포도 농장에서는 A씨의 화물차가 발견됐지만 휴대전화는 꺼진 상태다. 농장 인근에는 하천이 흐르고 있다.
당국은 A씨가 폭우에 휩쓸려 실종된 것으로 보고 인근 하천과 하천이 흘러드는 광주호를 수색하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10시쯤에는 북구 신안동 서방천 신안교에서 6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이날 오후 5시쯤 신안교에서 무등경기장 방향 광주천으로 60대로 추정되는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당시 서방천은 범람 우려로 북구가 주민 대피 명령을 내린 상황이었다. 인근에서 미귀가 신고 등이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당국은 해당 남성이 실종된 것으로 판단하고 주변을 수색하고 있다.
광주에는 지난 17일 하루 동안 426.5㎜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심 하천 곳곳에서 범람이 우려됐다. 이날 강수량은 1939년 광주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아래 가장 많았다.
수원축산농협은 남수원지점에 근무하는 조정아 과장대리의 신속한 대처가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현금을 건넬 뻔한 고객의 추가 피해를 막았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3일 30대 남성 A씨는 수원축협 남수원지점에 방문해 1000만원의 현금 지급을 요청했다. 해당 고객을 응대한 조 과장대리는 출금에 앞서 통장면을 정리하던 중 같은 날 수차례에 걸쳐 6000만원이 입금된 내역을 발견했다.
조 과장대리가 해당 금액의 사용처를 물었지만, A씨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또 불안해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직감한 조 과장대리는 농협중앙회 금융사기예방팀에 재확인을 요청했다. 자금흐름을 살펴본 금융사기예방팀이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된다는 답변을 해오자, 조 과장대리는 금고에 다녀오며 시간을 끌었다.
그 사이 동료직원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해 해당 고객의 핸드폰에 설치된 악성앱과 대화내용을 살펴본 결과 전날 이미 보이스피싱 일당에 현금 3000만원을 건넨 것이 확인됐다.
조 과장대리는 지난달 27일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수원남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장주익 수원축협 조합장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교묘화·지능화되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 예방 사례 공유와 대응 매뉴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조합원과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위해 18일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쯤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2부(재판장 류창성) 심리로 열리는 구속적부심 심문에 직접 출석해 건강 상태 악화 등을 호소하며 석방 필요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교정본부 호송차를 타고 별도 출입구로 들어가 법원 내 구치감으로 입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치감에 머물다 적부심 심문 시간에 맞춰 법정으로 이동한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법률대리인단 ‘좌장’ 김홍일 변호사를 비롯해 송진호·최지우·유정화·김계리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상태와 관련한 자료 등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률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기력 저하로 식사와 운동이 어려운 상태이며, 당뇨약을 복용해도 혈당 수치가 높은 상태라고 전했다.
특검에선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등 5명이 심문에 참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구속이 계속 필요하다는 취지로 100여쪽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오늘 프레젠테이션(PPT)도 100여장 정도 준비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데 대해서는 “서울구치소로부터 거동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며 “관련 내용도 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원은 이날 구속 요건과 구금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재판부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석방 여부는 심문을 마친 뒤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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