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과거 음주운전 사과…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원칙”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음주운전과 배우자 종합소득세 누락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젊은 시절이라고는 하나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그 이후 더 이상 그런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비서관 시절인 1995년 3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 후보자는 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우자의 종소세 누락에 대한 입장을 묻자 “포괄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의 배우자는 경기 구리의 오피스텔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면서 2023년과 2024년에 생긴 사업소득에 대한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윤 후보자 지명 이후인 지난달 30일에야 종소세를 늑장 납부했다.
윤 후보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임대료를 절반 정도로 감면해주면서 임대소득이 과세점을 넘지 못했다”며 “종소세 신고를 하고도 납세해야 할 세금이 0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뒤에 종소세 신고를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이번에 뒤늦게 발견해서 그나마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는 아울러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와 관련해 “검찰개혁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설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게 되면 경찰청과 함께 지휘·감독하게 돼 수사기관 간의 권한조정에 있어 중립성 확보가 우려된다’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그런 우려는 접어놓으셔도 될 것”이라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행안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과 달리) 경찰청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 권한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수사 권한이 중첩되거나 충돌이 있을 경우를 걱정하시는데,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총리실에 둬 그런 수사 영역을 조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안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조성에 따라 전국 곳곳에 초고압 송전선과 변전소 설치가 추진되는 데 대해, 시민사회가 “지방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개발”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를 비롯한 20여 개 시민·환경단체는 2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산단의 전력공급 계획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345kV 초고압 송전망이 전국을 관통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의 동의 없는 송·변전 시설 건설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용인 산단이 가동되면 연간 87.6TWh에 달하는 전력을 소모하게 되는데, 이는 2023년 국내 재생에너지 총발전량(63.2TWh)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 엄청난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겠다고 전국의 재생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송전망을 깔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지방을 용인의 에너지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개발 논리”라고 비판했다.
용인 산단의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3GW급 LNG 복합발전소와 전국 52곳의 변전소, 46개 송전선로 건설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단체는 “발전소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수도권에 계속 집중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방식”이라며 “오히려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합리적 전력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단체는 용인 산단이 윤석열 정부 시절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불과 1년 6개월 만에 산업단지 지정이 이뤄졌으며 토지 매입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타당성과 정당성 모두 부족하다고 봤다.
특히 이번 송전망 확충 계획이 노후 원전 수명 연장과 석탄발전소 존치를 전제로 하고 있어 탄소 중립 목표와도 충돌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후 원전 10기를 폐쇄하면 10GW, 석탄 발전소 20기를 폐쇄하면 9.5GW의 송전용량이 확보된다”며 “송전망 확충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아니라 원전·석탄 유지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력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 참여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현행 전기사업법·전원개발촉진법·전력망확충특별법이 정부 주도 계획 수립을 고착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송·변전 계획 수립 시 주민과 민간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직접 통합 에너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현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용인 산단을 이대로 강행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며 “초고압 송·변전설비 최소화 계획부터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는 수도권 중심의 전력 공급 체계를 지역 분산형 구조로 전환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통해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전기를 생산한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방식이야말로 효율적인 전력 운영의 핵심이며 송전망 확대에 따른 환경·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밝혔다.
경남 산청에 내린 집중호우로 산사태, 토사유출 등이 발생해 10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산사태 지역 모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 관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산청군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은 모두 195곳에 달한다. 산청군은 지리산(1915m)을 비롯해 군청 기준 동쪽으로 둔철산(823m), 서쪽으로 왕산(925m), 서남쪽으로 이방산(716m) 등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 남쪽으로도 석대산(535m), 백운산(515m) 등 산지가 많다.
산청읍 부리(사망 3명), 산청읍 내리(사망 2명), 단성면 방목리(사망 1명·실종 1명) 등 3곳 모두 산림청이 지정한 산사태 취약지역이다. 산청읍과 단성면은 2023년에도 각 1건씩 산사태가 발생한 이력이 있다. 이들 지역은 지난 3월 영남 산불로 피해를 본 지리산 자락 시천면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곳이다.
산청군에서는 이번 집중호우로 15건 이상의 크고 작은 산사태가 일어났다. 산림청 집계에 따르면 산청군 산사태는 2019~2023년 총 23건으로 기록됐다. 태풍 ‘마이삭’이 경남을 관통했던 2020년에만 18건이 발생했다.
지역 특성상 산청군은 매년 산사태 예방활동을 펼쳤다. 올해도 지난 5월16일 ‘산사태 대응 공무원 역량 강화’를 통해 대응 교육을 실시했고, 6월19일에는 ‘장마·태풍 대비 산사태 취약지역 집중 관리’를 통해 관내 195곳 취약지역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이기도 했다. 6월27일에는 시천면 상지마을에서 산사태 대비 주민 사전대피 훈련을 하고, 산사태 우려지역 27곳에서 응급복구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런 예방활동과 훈련에도 불구하고 누적 700㎜, 시간당 100㎜의 기록적인 폭우 탓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산사태는 인명피해를 불렀다.
2011년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에 실린 ‘경남지역 산사태 발생지의 강우 및 지형특성분석’ 논문에는 2002·2003·2006년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경남 산청·함양·거창의 산사태 유발 요소 분석 결과가 담겼다. 산청 등 지역에 산사태를 유발하는 시간당 강우량은 30~75㎜, 누적 강우량은 약 230㎜로 분석됐다. 또한 ‘동시다발적 산사태’를 유발하는 기준으로는 시간당 강우량 70㎜, 누적 강우량은 400㎜로 제시됐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산청에 내린 집중호우는 동시다발적 산사태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양이었다.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쏟아진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사망 17명, 실종 10명 등 인명피해가 대거 발생했다. 정부는 호우 피해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 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20일 오후 7시30분 기준 인명피해는 사망 17명, 실종은 10명이다.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지역별 누적 강수량은 경남 산청 793.5㎜ 및 합천 699㎜, 충남 서산 578.3㎜, 전남 담양 552.5㎜를 기록하는 등 ‘괴물 폭우’가 전국을 휩쓸었다. 지역별 사망자는 경기 오산 1명 및 가평 2명, 충남 서산 2명 및 당진 1명, 광주 1명, 산청 10명이었다. 실종자는 광주 1명, 가평 4명, 포천 1명, 산청 4명이다.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19일 하루에만 283㎜의 비가 쏟아지는 등 기록적 호우가 내린 산청에서 10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집중됐다. 폭우로 관내 15곳 넘는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탓이다. 가평군에서도 20일 새벽부터 오전 10시까지 197.5㎜의 기습 폭우가 쏟아지면서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다. 광주에서도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527.2㎜의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2명이 급류에 휩쓸렸는데, 1명은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번 집중호우로 15개 시도, 95개 시군구에서 9782가구 1만3492명이 일시 대피했다. 이 중 1842가구 2728명은 임시 주거시설 등에서 머물고 있다.
농작물과 각종 시설 피해도 잇따랐다. 농림축산식품부의 19일 오후 5시 집계 기준 벼와 콩 등 농작물 침수 피해 규모는 2만4247㏊였다. 축구장 약 3만4000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가축은 닭 92만5000마리, 오리 10만8000마리 등 총 103만4000마리가 폐사했다.
도로 침수와 토사유실, 하천시설 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가 1999건, 건축물·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2238건으로 파악됐다. 산사태와 호우로 곳곳에서 도로 통행과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복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남 산청군은 주요 교통로인 국도 3호선이 19일 산사태로 막혀 이틀째 차량 통행이 전면 차단되고 있다. 산청과 합천 지역 11곳의 전기 공급도 20일 오전 10시 기준 중단된 상태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경부선(일반열차), 경전선, 호남선 등 구간의 열차 운행도 중단됐다가 20일 오전 9시부터 재개됐다.
정부는 이날부터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하면서 복구 지원 체계로 전환했다.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조속히 추진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라는 주문과 함께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은 각종 세금 납부 유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지방정부도 재난 복구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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