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25일 유럽 3개국과 차관급 핵 협상 재개”

이란과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 3개국의 핵 협상이 오는 25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다고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밝혔다.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면 바가이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은 차관급 회담이고 유럽연합(EU)에선 외교정책 부대표가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은 지난 4월 미국과 핵 협상을 시작해 5차례 회담했지만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포기 여부를 둘러싼 이견만 확인했다. 6차 회담을 이틀 앞둔 지난달 13일 이스라엘군이 이란을 전격 공습하면서 협상이 중단됐다.
바가이 대변인은 최근 유럽 3개국과 EU가 이란 핵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유엔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을 발동하겠다고 경고한 것에 대해선 “이른바 스냅백은 무의미하고 부당하며 불법적이고 부도덕하다”고 비난했다.
군 당국이 17일 독도를 방어하는 정례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진행한 훈련이다.
해군은 이날 “우리 영토·국민·재산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동해영토수호훈련은 일명 독도방어훈련으로 불린다.
이날 훈련에는 해군·해경 함정 3~5척이 참가했고, 공군 전투기나 해병대 상륙함은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예년 훈련과 유사한 규모다.
군 당국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걸쳐 독도 인근에서 해당 훈련을 진행한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해 12월까지 총 6번의 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했다. 이날 소규모의 비공개 훈련을 진행한 것을 두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기조가 이어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독도방어훈련은 1986년부터 매년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진행됐다. 군 당국은 그간 일본과의 관계 등에 따라 훈련 수위를 조절해왔다.
2019년 8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하자, 군은 역대 최대 규모로 독도방어훈련을 진행했다. 당시 해군 특수전전단(UDT)과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병력이 독도에 투입됐고, 훈련 계획도 사전에 공개했다. 독도방어훈련의 명칭을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변경한 것도 이때부터다. 그러나 그해 12월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보이자 가상 모의 훈련으로 대체했고 비공개 조치했다. 독도방어훈련이 진행된 사실이 알려질 때마다 일본 정부는 반발해왔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관련 질의에 “동해영토수호훈련은 연 2회 시행이 정례화된 훈련으로 올해도 예년과 유사한 규모로 정상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번 훈련에 반발했다.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김상훈 외교부 태평양국장에게 각각 항의했다고 외무성이 전했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정책 역량을 놓고 17일 여당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이 후보자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교육 현안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서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자질 문제가 새로 불거지게 됐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번주 여론 추이를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그간 제기된 논문 표절·가로채기 의혹에 ‘이공계 학술 관행’을 들어 반박하고, 자녀 조기유학 위법 문제는 ‘송구하다’고 인정했다. 당초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왔지만 청문회 뒤에는 소명 일부는 수긍이 갔다는 반응이 나왔다.
여당이 예상치 못한 건 이 후보자의 부실한 정책 관련 답변이었다. 이 후보자가 구체적인 교육 정책 현안에 미흡한 답변을 이어가자 여당 청문위원들 사이에서도 당황스러운 분위기가 읽혔다. 이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초·중·고 법정수업일수’를 “정확히 모르겠다”고 했고, AIDT(AI 디지털 교과서)와 유보통합 관련 질문 등에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처음엔) 논문 표절이 더 문제라고 봤는데, 정책에 대한 부족함이 드러났다”며 “논문 (해명)은 약간 설득력이 있긴 했지만 기존의 부정적 여론을 바꿀 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통화에서 “(후보자가) 교육 정책 방향성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안 파악이 잘 안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청문회 말미에는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이 후보자 자리에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답하고 답변은 하지 마라’ ‘곤란한 질문에는 동문서답하라’는 내용이 담긴 포스트잇이 붙어있는 것을 공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은 “깜짝 놀랐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니 (교육부 공무원들이) 그런 조언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 방어에 집중하면서 정작 교육 정책 현안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채로 청문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자신의 기본적 교육관을 밝힐 수 있는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자 여당 청문위원들은 교육부 측에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다’는 취지의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미흡한 답변이 이어지자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청문회를 준비해주시는 (교육부) 분들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는 이날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 사퇴 촉구 발언도 나왔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가 대통령에 그만 부담을 주셨으면 한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여당은 대부분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이번주까지 이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론 변화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업무 역량과 능력은 상대적 평가”라며 “장관직을 수행 못할 정도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여성 장관 비율을 최대 30%로 맞추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의 통행이 재개됐다.
충북도는 미호강교 수위가 관심 수위 이하로 낮아짐에 따라 18일 오전 6시 10분을 기해 지방도 508호선 궁평2지하차도 통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10시를 기해 미호강교 홍수경보가 발령됐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오송2교차로와 신촌2교차로를 잇는 이 지하차도 통행을 통제했었다.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2023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이곳을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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