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채상병 특검팀, ‘구명로비 의혹’ 임성근 전 사단장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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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1 23:2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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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임 전 사단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임 전 사단장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의 이날 압수수색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관련이다. 특검팀은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참고인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구명 로비 의혹은 김 여사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해병대 예비역들의 온라인 단체대화방인 ‘멋쟁해병’ 멤버들과 모의해 채상병의 부대장이던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김 여사를 통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의사를 밝히자 “측근 보호·보은이 이재명식 실용주의 인사냐”고 비판했다. 여당은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 않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담요를 덮어주고 충성을 바친 인사는 보호하고, 스스로 추천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은 인사(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손절하는 이중적 태도는 공정과 상식, 국민 눈높이와는 거리가 먼 측근 보호형 인사 농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 임명은 국회 보좌진과 국민에게 ‘이 정도 갑질은 참아야 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준 것으로 심각한 2차 가해이자 인사 실패를 넘어 국민을 향한 모욕”이라며 “이것이 ‘억강부약’을 외친 대통령의 진심인가”라고 말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강 후보자의 여가부 장관 임명은 한마디로 인사 참사”라며 “향후 국정운영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댐이 조그마한 쥐구멍에 의해 무너진다는 사실을 정부 여당은 잘 인지하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금까지는 후보자 개인의 문제였지만 임명 강행으로 이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문제가 되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억강부약은 힘을 잃었고 민주당의 ‘을지로’는 위선이 되었다”고 말했다.
김영임 개혁신당 대변인은 “살아남은 건 강선우, 버려진 건 원칙”이라며 “정권의 인사는 국민이 아니라 내 편만을 위한 게임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증명됐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 후보자 임명 계획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청문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충분한 소명과 사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4월 영토·주권전시관을 도쿄에 재개관했다.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상시 홍보하는 장소다. 최근에는 어린이판 방위백서를 처음 책 형태로 만들어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전 국민 대상으로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세뇌 교육에 열중인 셈이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일본 국회 회의록을 통해 근거 없는 실체를 파헤쳐본다.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조인 전날, 요시다 시게루 총리는 “조약은 화해와 신뢰의 문서”라고 언급했다. 이어 영토 처분 문제에 대해, 쿠릴열도와 남사할린 지역은 일본 침략에 의한 탈취라는 소련 주장을 승복할 수 없다고 했으나 한국 독도에 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1951년 10월22일 조약 비준 당시 일본 해상보안청이 작성한 지도인 ‘일본영역참고도’가 일본 국회에 부속자료로 제출됐다. 독도가 한국 영토로 표기된 지도였다. 의사록을 보면, 시마네현 중의원 야마모토가 ‘독도는 일본 영토인가? 울릉도 부속인 한국 영토인가?’라고 물었다. 구사바 정부위원은 “현재 연합군 점령하에서 독도는 일본에서 제외돼 있으나, 이번 평화조약에선 독도는 일본 영역으로 들어온다고 한다. 일본 영토라고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그 후 변경 없이 한국 영토였다.
1953년 11월4일 제17회 중의원 외무위원회 의사록 제5호를 보면, 가와카미 중의원은 “평화조약 비준 당시 ‘일본영역참고도’에 독도는 일본 영역에서 제외됐고, 중의원에는 제출됐으나 참의원 위원회에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의 불명확한 태도 때문이다. 그래서 오가타 부총리는 평화조약에 의해서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국제법에 따라 일본 영토라고 엉터리 답변을 했다”면서 “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증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일본 정부를 압박했다. 그 후 억지 주장이 이어졌다.
1970년 3월24일 제63회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록 제6호에서는, 1951년 10월 중의원이던 야마모토가 참의원으로 참석해 발언한 내용이 나온다. 그는 “일본영역참고도에 독도는 일본 영역에서 제외됐는데 평화조약에서는 일본 영역으로 들어온다고 하고, 들어오지 않았다”고 상기시키며 일본 정부의 대책을 거듭 요구했다.
근거 없이 평화조약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증명하라는 국회의 압박과 임의의 국제법에 따라 탄생한 것이 일본 측 거짓 주장의 실체다.
일본은 평화조약 초안, 심의, 서명, 비준 과정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면서 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명기하지 못하고, 계속 억지 주장을 하는가. 독도는 한국 영토로서 1948년 8월15일 미군정에서 독립했고, 같은 해 12월12일 유엔 승인을 받았다.
일본이 총리 요시다가 언급한 “화해와 신뢰의 문서” 평화조약과 국회 회의록에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확인한 기록이 있음에도 이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비정상국 일본’의 행태를 고백할 뿐이다.
“중국 공산당과 북한, 한국의 좌파 정권은 흔들리고 있다.”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전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가 한국 방문을 마치고 19일 출국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탄 교수는 이날 오후 미국으로 떠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자신을 배웅하기 위해 나온 지지자 500여명(경찰 추산)을 앞에 두고 이같이 말했다.
인천공항에는 탄 교수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오후 1시쯤부터 집결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해 투입된 경찰 관계자는 “여기 있는 경찰관들도 조속히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동원돼야 하니 질서유지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해 탄 교수 지지자들은 경찰관을 향해 ”빨갱이들이나 잡아가라”라고 소리쳤다.
탄 교수가 오후 2시쯤 인천공항에 모습을 드러내자 이들은 “USA! USA!”를 외쳤고, 일부 지지자들은 ‘부정선거 당선 무효’라고 적힌 피켓을 흔들거나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외치며 공항 출국장 곳곳을 활보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탄 교수를 비판하는 유튜버 등 10여명도 공항 한편에서 항의를 이어갔다. 탄 교수 지지자 측과 이들 사이에서 욕설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지만 현장에 투입된 경찰의 제지로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앞서 탄 교수는 지난 14일 입국해 한국에 머무르며 그동안 주장해 온 ‘부정선거론’과 ‘이재명 대통령 소년원 수감설’ 등 음모론을 되풀이했다. 16일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접견을 시도했으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불허로 만남은 불발됐다.
탄 교수는 ‘중국이 한국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음모론을 줄기차게 펴온 인물이다. 지난 15일에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 TV’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수용된 적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탄 교수는 소년원 수감설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하지만 그가 이날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특검은 21일 류 대표를 상대로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에 카카오모빌리티가 30억원을 투자한 경위를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 19일 전 카카오모빌리티 최고재무책임자(CFO) 이모씨도 소환했다. 김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카카오모빌리티의 IMS모빌리티 투자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사건의 골자는 2023년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IMS모빌리티가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은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30억원, HS효성 및 계열사는 35억원을 투자했다. 특검은 당시 형사사건 등에 연루돼 있던 해당 기업들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대가성 투자’를 한 것이라 의심한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와 관련해 재무제표 심사를 받고 있었다. HS효성은 경영진의 계열사 신고 누락 등 비리 폭로가 있었다.
조현상 부회장은 이날 조사에 불출석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의장으로서 베트남 국제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했고 회의의 중요성 등을 알고 있어서 오늘 출석을 전제로 받아들였다”며 “하지만 변호인을 통해 22일 출석이 어렵다고 했고 귀국이나 출석 일자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HS효성은 “ABAC 회의 주관 및 이번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에 글로벌 인사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활동 등으로 특검이 제시한 일정의 조정이 필요했다”면서 “향후 조사는 성실히 임할 것이며 소환 일정을 재조정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은 이번 주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신한은행, 유니크, 경남스틸, JB우리캐피탈,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등의 관계자도 소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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