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 ‘대출 제한’ 시사한 금융당국, 은행권 실태파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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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2 03:2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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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받도록 하기 위해 은행권의 여신업무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은행권은 관련 내규 강화는 가능하지만 여신업무 기준의 급격한 변화는 기업 경영에 타격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3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김병환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중대재해 발생 기업 대출규제 강화’ 방안과 관련된 실태 파악을 진행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나고 그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 대출 제한을 할 수 있게 은행 내규에 돼 있다”며 “비재무 항목 평가 시 중대재해 부분을 더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금융위 제안이 아주 재미있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은행들의 여신업무 관련 내규나 리스크 관리 기준 등에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은행들은 기존에도 기업 대출을 할 때 기업 평판 등을 고려하는데 실제 어떤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기업대출 시 해당 기업의 재무 건전성뿐 아니라 비재무 항목 평가도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재무 항목 중에는 대표의 도덕성이나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회공헌, 법규 준수 여부 등이 있다”며 “대출 여부를 최종 심사할 때도 비슷한 내용이 포함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가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 체계는 기업이 대출 제한 등 경제적 불이익을 피하려고 중대재해 예방에 투자할 정도로 엄격한 수준은 아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의 기업 평가체계 수정을 통해 중대재해 반복 발생 등이 대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내규를 강화해도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갑자기 대출을 제한하면 기업이 망할 수 있고 실업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를 변경해도 대출 제한이라는 극단적 처방까지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대출 심사 시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방안뿐 아니라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정책금융기관이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등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상장기업에 대한 ESG 평가 시 중대재해 항목 비중을 강화해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 투자를 받는 데 불이익을 겪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적어도 공적 연기금들만이라도 산재 다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거나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해당 이슈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 태안에 있는 한 음식점을 향해 돌진한 1t 트럭에 60대가 다쳤다.
30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18분쯤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에 있는 음식점에 1t 트럭이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당시 점심식사를 하던 손님 A씨(62)가 발목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가 취업 준비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면접 정장 대여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정장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직활동을 적극 독려하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맞춤 정장 전문업체인 제이진옴므(J·JINHOMME) 공덕점과 업무협약을 통해 청년들에게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직 청년뿐 아니라 마포구 관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휴학생, 졸업예정자 등이 지원대상이다.
정장은 연간 최대 3회, 1회당 최대 2박3일간 무상 대여된다. 대여 품목에는 재킷과 바지(또는 치마), 셔츠, 구두, 타이 등 면접에 필요한 기본 복장이 모두 포함된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면접일 최소 7일 전까지 마포구 고용협력과 e메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내면 된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내면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거주지 확인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청년들에게 자신감을 북돋아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박찬대 의원(기호순)이 29일 TV토론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특별사면 문제에 대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두 후보는 서울 상암동 MBC <100분 토론>에서 열린 당 대표 마지막 TV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는 조 전 대표 특별사면에 관한 입장에 관한 질문에 “특별사면은 민감한 사안이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대통령 특수 권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조 전 대표가 어려웠을 때 옹호하고 동지적 관점에서 도왔다”면서도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고, 심사숙고할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칫국 마시듯이 (특별사면을) 갑론을박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는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당 대표 후보 자격으로 사면권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정권 초기인데, 인사권이나 사면권 등과 관련해서는 인사권자, 사면권자 입장을 존중하고 우리는 의견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드민턴 여자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사상 첫 ‘슈퍼 1000 슬램’을 앞두고 경기 중 기권했다. 무릎 통증이 심했다. 무리하려면 할 수도 있었지만, 그보다 다음달 있을 세계선수권대회에 집중하기로 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
안세영은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일본오픈과 중국오픈을 마치고 28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세계선수권대회는 전보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선수라면 언제나 최정상에 올라가는 걸 목표로 둔다. 올라가기까지 과정에 집중하며 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세영은 지난 26일 중국오픈 여자단식에서 한유에(중국)와의 4강전 2게임 도중 무릎 상태가 좋지 않아 기권했다. 중국오픈은 올시즌 열린 슈퍼 1000 시리즈 마지막 대회였다. 슈퍼 1000은 BWF 월드투어 중 랭킹 포인트와 상금이 가장 큰 최상위급 4개 대회다. 안세영은 앞서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까지 슈퍼 1000 3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한 해 슈퍼 1000 4개 대회 모두 우승하는 전례 없는 기록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경기를 뛸수록 통증이 심해졌다. 1게임을 내준 뒤라 2게임을 따더라도 3게임까지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다.
안세영은 “피로가 누적되면서 관리가 좀 소홀했던 것 같다. 심각한 정도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기권했다”면서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처럼 큰 부상은 아니다. 그때보다는 빠르게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권했지만 이미 안세영은 압도적 기량을 새삼 입증했다. 일본오픈에서 올해 6번째 국제대회 우승을 차지했고, 중국오픈도 4강전까지 파죽지세로 치고 올라갔다. ‘숙적’ 천위페이(5위·중국)를 연달아 완파했다. 과거 안세영이 끈질기게 상대 공격을 받아내며 체력전 끝에 경기를 따냈다면, 일본오픈과 중국오픈에서는 시작부터 상대를 몰아붙여 초반에 승부를 결정 냈다. 안세영 스스로 공격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박주봉 대표팀 감독도 처음부터 스피드를 올리고 보다 공세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 생긴 변화다.
박 감독은 “안세영도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점차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더라. 일본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시합을 했고,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피로 누적도 있었고 경기장 조건도 썩 좋지 않았지만 잘해줬다”고 설명했다. 안세영의 무릎 상태에 관해서는 “뛰려면 더 뛸 수도 있었겠지만 그동안 무릎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고 세계선수권대회도 있으니 본인이 여기서 멈추면 좋겠다고 했고, 나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한배드민턴협회 관계자는 안세영에 대해 “일단 병원 검진부터 받는다. 큰 이상이 없다면 회복 후 다음달 7일 다른 선수들과 진천선수촌에 입촌해 세계선수권대회를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4강전 기권 다음날, 안세영은 호텔 수영장에서 재활 트레이닝을 시작했다. 안세영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재정비하는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마음을 빨리 다잡을 수 있었다”고 했다.
세계선수권대회는 다음달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 안세영은 2023년 한국 배드민턴 최초로 세계선수권 단식을 제패했다. 이제 대회 2연패를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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