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법원, ‘변호인 조사 참여 금지 취소’ 드론사령관 준항고 기각···사령관 측 “재항고할 것”

천안이혼전문변호사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용대 국군드론사령관을 조사하면서 김 사령관 변호인의 참여를 막은 것에 대해 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사령관은 불법으로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특검팀은 김 사령관 변호인이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며 조사 참여 배제 조처를 내렸다. 김 사령관 측은 법원 결정에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김 사령관 측이 제기한 ‘변호인 조사 참여 중지처분 취소청구’ 등 준항고를 지난 8일 기각했다. 준항고는 검사 등의 특정 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다.
내란 특검은 김 사령관 변호인 이승우 변호사(법무법인 법승)가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수사기밀을 언론에 유출했다며 지난달 20일 김 사령관에게 이 변호사의 조사 참여 배제를 통보했다. 이에 김 사령관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변호 활동이었다며, 특검의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김 사령관 측은 준항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특검이 김 사령관 출석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이를 기각하면서 “이 변호사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경우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은 군사상 기밀 및 국가안정보장과 관련된 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이 변호사의) 이 사건 인터뷰 당시 준항고인(김 사령관)을 비롯한 여러 명의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수사기밀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준항고인(내란 특검)은 이승우 변호사에게 피의자신문 참여를 중단할 것을 고지한 후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준항고인의 의사에 따라 같은 날 더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지 않은 채 준항고인에게 다른 변호인을 선임할 기회를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사령관 측은 짧은 시간 안에 새 변호인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특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준항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특검의 출석요구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김 사령관 측 신청도 “준항고인에게 그 신청권이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준항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미 지난달 28일과 29일 김 사령관에게 추가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지했고 김 사령관은 변호인 없이 특검 조사에 응했다. 특검 조치가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김 사령관에 대한 특검 수사도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 측은 법원의 이번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기로 했다. 앞서 김 사령관 측은 특검의 이 변호사 조사 참여 배제 조치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에 김 전 비서관 딸 A양의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특검은 여러 차례에 나눠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초등학교 3학년이던 2023년 7월19일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두 차례 폭행해 긴급선도조치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피해 학생은 학폭위에 A양의 강제전학을 요구했지만, 학폭위는 학급교체 및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특검은 이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출석정지 다음날인 7월20일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에거 전화를 걸어 8분48초간 대화를 나눴는데, 김 여사가 외압을 행사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김 전 비서관과도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13차례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비서관의 아내는 A양이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당일, 자신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김 전 비서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찍은 사진으로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비서관은 같은 해 10월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사표를 제출했다.
그룹 블랙핑크 멤버 로제가 7일(현지시간) 미국 4대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 ‘2025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MTV VMA)에서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의 듀엣곡 ‘아파트’(APT.)로 ‘올해의 노래’ 상을 받았다. K팝 가수가 이 부문에서 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로제는 이어 블랙핑크로서 ‘베스트 그룹’ 상도 거머쥐며 2관왕에 올랐다.
로제는 이날 미국 뉴욕 UBS 아레나에서 열린 MTV VMA에서 ‘올해의 노래’(Song of the year) 상을 받고 “믿기지 않는다”며 감격에 찬 표정으로 소감을 밝혔다. ‘올해의 노래’는 ‘올해의 비디오’, ‘올해의 아티스트’와 함께 대상격으로 꼽히는 주요 부문이다.
금색 드레스를 입은 로제는 우선 노래를 함께 부른 브루노 마스에게 감사함을 전한 뒤, 준비해 온 수상 소감문을 들고 읽었다. 그는 “그간의 노력을 보상받는 순간이기에 기쁘게 이 상을 받는다”고 했다. 그는 가수로서의 꿈을 키워가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12년이 지나, 꿈을 좇았던 16살의 저에게 이 상을 바친다”고 했다.
영어로 수상 소감을 전하던 그는 한국어로 프로듀서 테디와 블랙핑크 멤버들을 언급했다. 그는 테디를 ‘영원한 멘토’라고 추켜세운 뒤 한국어로 “오빠, 저 상 탔어요”라고 했다. 테디는 현 소속사인 더블랙레이블의 설립자이자 이전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에서부터 함께 한 사이다. 로제는 이어 블랙핑크 멤버인 지수, 제니, 리사의 이름을 부른 뒤 한국어로 “멤버들, 저 상 탔어요. 늘 고맙고 너무 사랑하고요”라고 말했다.
로제가 속한 블랙핑크가 이날 ‘베스트 그룹’ 상을 받으면서 로제는 이날 2관왕에 올랐다. 블랙핑크는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 부문(당시 명칭은 ‘올해의 그룹’) 수상자가 됐다.
로제는 이번 MTV VMA에서 ‘아파트’로 7개 부문(올해의 비디오, 올해의 노래, 베스트 컬래버레이션, 베스트 팝, 베스트 디렉션, 베스트 아트 디렉션, 베스트 비주얼 이펙트) 후보에 올랐고, ‘올해의 노래’를 제외한 6개 부문 수상은 불발됐다. ‘톡식 틸 디 엔드’로는 ‘베스트 K팝’ 부문 후보에 올랐는데, 이 상은 같은 블랙핑크 멤버인 리사에게 돌아갔다.
‘아파트’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Hot) 100’에 45주 연속 진입했고, 최고 순위 3위를 기록했다. 팬덤을 앞세워 ‘반짝 차트인’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인기를 이어가며 대중성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올해의 노래’상을 받으려면 현지인들이 즐겨 부르는 정도여야 한다”며 “1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트에 몇 주간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MTV VMA는 ‘그래미 어워즈’, ‘빌보드 뮤직 어워즈’,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와 함께 미국 4대 음악 시상식으로 꼽힌다. ‘아파트’는 브루노 마스와 협업한 영어 가사의 곡이지만, 이번 수상은 K팝이 이룬 쾌거로 봐도 무리가 없다. 로제는 K팝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일뿐더러 ‘아파트’는 한국의 술 게임을 모티브 삼아 탄생한 곡이기 때문이다. 떼창을 이끄는 “아파트~ 아파트~”는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후렴구다.
‘첫 술에 배부르랴’는 분석도 나온다. 지금은 해외 인기 가수와의 협업곡으로 상을 받았지만, 이후엔 K팝 가수 단독곡으로, 또 한글로 된 곡으로 상을 탈 수 있도록 발전해나가는 단계라는 것이다. 로제의 ‘아파트’가 K팝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날 주요상 중에서도 최고상으로 꼽히는 ‘올해의 비디오’는 아리아나 그란데의 ‘브라이터 데이즈 어헤드’에 돌아갔다. ‘올해의 아티스트’는 레이디 가가로 선정됐다.
▼ 신주영 기자 jy@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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