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산 흑연에 93.5%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한국 배터리 제조사들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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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1 15:0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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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중국산 흑연에 9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전기차 공급망을 둘러싼 미·중 긴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한국 배터리 기업들도 타격을 입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 상무부는 17일(현지시간) 중국산 수입 흑연에 관한 잠정 규칙에서 93.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자국 흑연 기업에 불공정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종 규칙은 올해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기업들은 즉시 관세를 내기 시작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미국 흑연 생산업계를 대변하는 협회는 중국 회사들의 반덤핑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청원을 제기했다.
93.5%의 반덤핑 관세가 추가되면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흑연에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관세는 160%에 달하게 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조치가 미 자동차 기업 포드를 비롯해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 파나소닉, LG에너지솔루션 등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가 9월 말 종료되는 상황에서 전기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흑연 원가가 두 배로 늘어날 경우, 배터리 가격은 최소 1000달러(약 139만원) 이상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NYT는 전했다.
컨설팅기업 CRU그룹의 샘 에드햄은 블룸버그에 “(흑연) 관세는 배터리 제조사들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관세로 인한 추가 비용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배터리 제조 세액공제의 약 5분의 1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이는 한국 배터리 제조사들의 1분기 또는 2분기 이익 전체를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이언주 의원이 21일 과거 저서에서 12·3 비상계엄을 옹호한 사실이 드러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강 비서관에 대한 ‘사퇴 또는 경질’ 여부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본인이 (사퇴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출간한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정의한다”고 쓴 사실이 알려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통합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건)데, 내란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은 좀 선을 넘은 것이라고 본다”라며 “대한민국 헌법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대선이 어떻게 보면 내란을 종식하고자, 내란으로 인해 생긴 대선이지 않나”라며 “그래서 지금도 내란 특검이 진행 중이고 내란으로 인해 생긴 여러 가지 경제 파탄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과 새 정부가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강 비서관의 인식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만약 그런 분이 공직에 있다고 하면, 이 정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면 내란 특검이라든가 내란 종식을 위해 정부가 지금 애쓰고 있는 일들이 과연 설득력을 가지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쨌든 인사는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인수위가 없는 정부였기 때문에 실수였다면 재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강 비서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이날 성명에서 “강 비서관의 저술과 발언들은 일반적인 공직자로서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강 비서관이) ‘국민통합’비서관이라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강준욱 사태’는 단지 잘못된 인사를 등용한 일에 그칠 수 없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어딘가 심각하게 고장 나 있음을 드러내는 신호”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자진 사퇴조차 그에겐 과분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강 비서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강 비서관은 전날 입장문에서 “어떠한 변명으로도 국민께 끼친 상처와 불편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철저한 성찰을 바탕으로 세대, 계층, 이념으로 쪼개진 국민을 보듬고 통합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9일 서울 도심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비롯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진행한 총파업대회에서 “오늘 우리의 투쟁은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광장의 외침이 멈추지 않았음을 알리는 투쟁이자 우리가 원하고 만들고자 하는 세상을 쟁취하겠다는 다짐의 자리”라며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권 확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023년과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노란봉투법 추진을 공약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두고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곧바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노총 산별노조인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인상과 적용 확대 등을 요구하는 사전대회를 연 뒤 본대회에 합류했다. 이주안 플랜드건설노조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폐기하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평등한 세상을 위한 사회 대개혁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를 마친 2만여명(주최 측 추산)의 참가자들은 숭례문과 회현사거리를 거쳐 해고노동자 고진수씨가 고공 농성 중인 세종호텔 앞까지 행진했다.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추모관’에 접속하면 잔잔한 음악과 함께 고인의 영정 사진이 뜬다. 산, 백학, 복숭아꽃 등 마음에 드는 배경을 고르고 꽃다발, 향초, 제사 음식을 하나씩 클릭해 차려놓는 모습이 꼭 메타버스 공간이나 싸이월드 미니룸을 꾸미는 것과 닮았다.
중국에서 1억명 넘는 사람들이 이용해 본 온라인 제사 모습이다.
중국의 행정안전부에 해당하는 민정부는 16일 장례 사업 관련 10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장례접대서비스규범’을 발표했다고 신화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온라인 제사 플랫폼의 운영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규범의 핵심 중 하나다. 민정부는 지난해 온라인 제사 참여 인원이 1억2000만명에 달했으며 전년보다 37% 증가한 수치라며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온라인 제사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청명절 등 명절에 봉쇄 조치로 인해 가족이나 친지의 묘소를 방문할 수 없게 되자 온라인 사이트에 가상 추모관을 차려 놓고 날짜를 정해 한날한시에 접속해 제사를 지내도록 안내하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온라인 제사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난 뒤에도 인기를 끌었고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부작용도 보고됐다. 돈만 내면 누구나 사이트에 추모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장난으로 산 사람의 추모관을 만드는 일이 발생해 문제가 됐다. 고가의 온라인 헌화, 제수용품 아이템을 고르도록 유도하는 과금 시스템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다. 민정부는 이에 지난 4월 업계가 지켜야 할 표준 규범을 만든다고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민정부는 규범을 발표하면서 온라인 제사가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문명화된 제사 방식이라고 앞으로도 많이 활용하라고 권장했다. 중국 전통 제사에서는 망자에게 보낸다는 의미로 종이돈을 태우는 풍습이 있어 연기와 쓰레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민정부는 수목장, 바다장, 화훼장 등 생태장 역시 문명화된 장례라며 권장했다. 지난해 생태장은 19만4700건으로 2019년보다 67% 늘었으며 이 가운데 바다장은 5만3500건으로 같은 기간 26% 증가했다. 민정부 규범에는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바다장을 할 때 유골 외 플라스틱 조화, 종이돈 등을 함께 투척하지 말고 향초 등을 사용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도 담겼다.
새로운 형태의 장례와 제사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전통적 제사를 비문명적 제사라고 칭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있다. 베이징 둥청구의 한 주민은 “가족을 아끼고 조상을 잘 모시는 것은 중국인의 핵심적 가치”라며 (종이돈을 태우는) 전통적 제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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