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회 갈등 심화…헌법 가치로 국민 기본권 보장에 헌신”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최근 우리 사회가 성별·세대·지역·이념·빈부격차 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변화 속에서 헌법 규범과 가치에 따라 사회 갈등을 통합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 수호라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막중한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이 자리에 섰다”며 “청문회에서 성실하고 진솔하게 제가 살아 온 인생과 생각을 말씀드리겠다. 위원님들이 주시는 충고와 당부의 말씀은 국민이 주시는 거라 생각하겠다”고 했다.
1991년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오 후보자는 “31년 동안 여러 분야의 재판 업무를 수행했다. 특허·민사·형사·행정 재판을 두루 경험하면서 다양한 제도 속에서 충돌하는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했다”며 “균형 있는 자세로 사건 당사자들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노력했고, 사건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며 보다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결론이 무엇인지 고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의 근본은 성의에 있다’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법관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했다”며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일반 국민의 정의 관념과 동떨어진 독자적인 판단을 하거나 소수 약자가 처한 현실에 눈을 감은 채 형식논리만 적용해 판단하지 않게 스스로 경계하며 재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은 국가의 조직과 구성,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고규범으로써 대한민국 공동체의 역사적 경험과 시대정신이 투영된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갈등을 통합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자·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국가정보원이 17일 원훈을 ‘정보는 국력이다’로 교체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원훈으로 돌아간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원 원훈은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였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서 원훈석 제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제막식에는 이종석 국정원장과 장종한 양지회장, 국정원 직원들이 참가했다.
국정원은 “국민주권정부 시대를 맞아 국민의 국정원으로 발전해 나가자는 의지를 반영하고, 국익·실용을 지향하는 정보의 중요성이 잘 담긴 해당 원훈의 복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의 원훈은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인 1961년부터 1998년까지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를 썼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5월 국가정보원으로 개칭하면서 원훈을 ‘정보는 국력이다’로 변경했고, 노무현 정부 때까지 이 원훈이 사용됐다. 이명박 정부는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박근혜 정부는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 문재인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을 원훈으로 각각 사용했다. 윤석열 정부는 다시 초대 원훈인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를 썼다.
이날 교체된 원훈석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를 바탕으로 당시 제작된 것을 그대로 사용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위해 18일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쯤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2부(재판장 류창성) 심리로 열리는 구속적부심 심문에 직접 출석해 건강 상태 악화 등을 호소하며 석방 필요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교정본부 호송차를 타고 별도 출입구로 들어가 법원 내 구치감으로 입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치감에 머물다 적부심 심문 시간에 맞춰 법정으로 이동한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법률대리인단 ‘좌장’ 김홍일 변호사를 비롯해 송진호·최지우·유정화·김계리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상태와 관련한 자료 등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률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기력 저하로 식사와 운동이 어려운 상태이며, 당뇨약을 복용해도 혈당 수치가 높은 상태라고 전했다.
특검에선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등 5명이 심문에 참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구속이 계속 필요하다는 취지로 100여쪽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오늘 프레젠테이션(PPT)도 100여장 정도 준비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데 대해서는 “서울구치소로부터 거동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며 “관련 내용도 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원은 이날 구속 요건과 구금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재판부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석방 여부는 심문을 마친 뒤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의정 갈등 속에 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 요구안을 확정해 복귀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발표한 7대 요구안 대비 압축된 안을 제시하며 한 발 물러섰지만 향후 이어질 의정 대화에서 ‘수련 연속성 보장’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가 복귀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내놨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대전협을 통해 공식 요구안을 내놓은 것은 1년 4개월 만이다. 대전협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포함한 7대 요구안을 발표한 후 고수해왔다.
이번 3가지 요구 사항은 이미 정부와 의료계, 정치권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내용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대전협 집행부가 교체되면서 전공의들과 정부, 정치권 등의 대화 물꼬가 트였고 이번 요구안을 의제 삼아 의정 대화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들의 복귀 규모를 결정하는 데 가장 관건이 될 의제는 ‘수련 연속성 보장’이다. 원칙적으로 사직 전공의들은 별도의 특례 조치가 없어도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해 9월부터 수련을 재개할 수 있다. 그러나 입영 대기자의 경우 하반기에 복귀하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 영장을 받으면 곧장 입영해야 한다. 제대 이후엔 기존 수련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에 병무청은 하반기 복귀 예정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치고 군에 입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조치가 특혜성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지난 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이날 4시 현재 청원 동의 인원이 2만2000명을 넘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전공의 복귀의 특례 부여 필요 여부 관련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균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수련환경 개선은 수련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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