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60세 이상도 군입대 허용···병력난에 이례적 조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31 08:31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4년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60세 이상의 입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60세 이상 우크라이나 국민의 입대를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의회 웹사이트에 게시된 법률 설명에 따르면 60세 이상 국민은 신체검사를 통과한 경우 1년 군 복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들은 기술·지원 등 비전투 임무에 복무한다. 전시 계엄령이 해제되면 모든 계약이 무효가 된다. 2022년 2월 전쟁 발발 후 우크라이나엔 계엄령이 선포된 상태다.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새로운 법은 숙련된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높은 기술·물류·지원 부서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국영 우크린폼은 “옛 소련식 무기 체계에 대한 경험이 있는 전직 장교나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징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징집 기피자 처벌을 강화하고 계엄법에 따른 동원 연령을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올 2월엔 무이자 주택담보대출 등 유인책을 제공하는 대가로 18~24세 자원자에게 군에서 1년간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러시아가 육군 훈련소 한 곳을 미사일로 타격해 군인 3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전날엔 러시아가 자포리자의 한 교도소를 공습해 23세 임신부를 포함해 민간인 최소 25명이 숨졌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부터 10일 또는 12일” 이내에 러시아가 휴·종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 및 러시아와 무역하는 국가에 100%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트럼프 대통령은 대러 제재가 효과를 낼지 아닐지 잘 모르겠다고 인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면 전면에 실린 신문이 완판됐습니다. 이제는 포스터나 티셔츠로 구매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닷새간 영국 스코틀랜드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29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더내셔널은 엑스에 이 같은 공지를 올렸다.
매진된 신문은 지난 25일 트럼프 대통령 도착에 맞춰 발간된 것으로 그의 사진과 함께 “유죄 판결받은 미국 중범죄자 스코틀랜드 도착”이라는 제목이 전면에 실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머니의 고향인 스코틀랜드를 찾아 “우리는 스코틀랜드를 사랑한다”고 외쳤지만 현지 여론은 싸늘했다. 그를 중범죄자로 지칭한 신문이 완판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BBC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애버딘셔 발메디에서 존 스위니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을 만나 15~20분간 회담했다. 두 사람은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스코틀랜드 위스키 관세 문제를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위니 수반에 대해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하는가 하면 “스코틀랜드를 사랑한다”면서 어머니의 고향임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연을 강조했음에도 스코틀랜드가 실질적으로 얻은 것은 없었다. 스위니 수반은 미국이 영국산 스카치위스키에 부과하는 10% 관세 철폐를 요청했지만 공식적인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스카치위스키가 “이전할 수 없는 스코틀랜드만의 특산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문제 해결을 기대해왔다.
스카치위스키는 영국 식음료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미국은 최대 수출 시장으로 2024년 기준 시장 규모는 9억7100만파운드(약 1조6936억원)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북해 석유는 영국에는 보물 상자인데 세금이 너무 높아 터무니없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또 풍력발전단지를 “흉물”이라고 지칭하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이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에버딘셔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 인근에 풍력발전단지가 건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스코틀랜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5년 영국 대법원에서 패소한 것과 연관이 있다.
크리스 카만 글래스고대 교수는 도이체벨레(DW)와 인터뷰에서 “스코틀랜드인들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1.76점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스코틀랜드인들은 공동체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인구 550만명인 스코틀랜드의 가장 큰 정치적 대립 선은 좌우가 아니다. DW는 스코틀랜드에서 영향력 있는 정당들은 모두 중도좌파이며 대신 여론은 스코틀랜드가 영국에서 분리 독립해야 하는지를 두고 갈라져 있다고 했다.
스위니 수반도 대표적인 반트럼프 인사로 꼽힌다. 그는 지난 미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고 올해 2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장악해 개발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인종청소를 조장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니 수반과 회담 직후 “전 세계 곳곳에 불을 끄러 가야 한다”면서 곧장 귀국길에 올랐다. BBC는 이번 방문을 정치 일정과 사업, 골프를 함께 진행한 이례적인 일정으로 평가했다.
카만 교수는 “예측 불가능한 대통령의 결정 한 방에 세계가 좌우되는 시대에 트럼프는 스코틀랜드 정치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것이 분명하다”며 “앞으로도 스코틀랜드 정치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지난 20일 종영한 드라마 <굿보이>는 극중 이름이 ‘윤동주’인 경찰 역을 맡은 주인공 박보검이 유흥업소로부터 뇌물을 받는 팀원들을 향해 단호하게 일갈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차명재산 의혹으로 사퇴한 민정수석, 표절 시비로 지명이 철회된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갑질 논란으로 형식상 자진사퇴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보며 이 대사가 더욱 또렷이 떠오른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로 꼽히는 윤동주의 ‘서시’ 중 이 구절은, 낙마한 이들 또한 한때는 마음에 새겼을 법한 문장이다. 그러나 그들은 세 가지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첫째는 부끄러운 행위를 한 것, 둘째는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하면서 인정하지 않은 것, 셋째는 진심으로 제대로 사과하지 않은 것이다. <중용(中庸)>에 나오는 “지치근호용(知恥近乎勇)”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용기에 가깝다”는 말이다. 그들이 비록 늦었더라도 자신의 부끄러움을 직시하고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며 국민 앞에 제대로 사과하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용기가 아닐까 싶다.
한자 ‘부끄러울 치(恥)’는 마음(心)을 귀(耳)로 듣는 형상이다. 부끄러움은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찾아오는 감정이다. 하지만 개인의 윤리의식만으로는 사회의 부정의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몇년 전 ‘정의’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 고리를 던져 성공하면 돈을 주는 게임에서, 감독관이 없자 참가자 절대다수가 선을 넘어 던지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그 이유는 “남이 안 보니까. 돈이 걸려 있으니까”였다. 이는 제도적 통제가 없다면 인간의 욕망은 쉽게 도덕적 경계를 넘어선다는 냉엄한 현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부끄러움을 개인의 도덕적 결핍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더욱 투명한 감시와 책임 시스템을 갖춘 사회 구조가 필요하다. 먼저 부끄러운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사회 시스템, 곧 부정이나 비리, 비윤리적 행위를 해도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깨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 적발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법은 바로 내부 공익제보의 활성화다.
이번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논란도 전 보좌관의 제보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일반 직장은 물론, 대학 사회나 정치권에서는 상급자나 동료의 문제를 드러내기가 결코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내부제보를 ‘고자질’이나 ‘배신’으로 보는 편견이 존재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어린이날 기념사에서 “왕따나 학교폭력을 선생님께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기본자세”라고 말했다. 침묵은 부끄러움을 가리기보다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한다는 점에서,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용기를 북돋우는 사회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제보자에 대한 보다 강화된 보호제도, 특히 보복에 대한 강력한 대응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부끄러운 행위에 대한 사회적 제재도 확실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갑질 행위, 교수의 논문 표절, 공직자의 불법 재산 증식 등에 대해 훨씬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 특히 국회의원 윤리 문제는 의원들끼리 서로 감싸는 현재 구조로는 개선이 어렵다.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전환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의회 윤리 배심제’를 도입해 동료 의원이 아닌 국민의 눈으로 심사하게 해야 한다. 배심단의 판단을 윤리특위가 존중하고, 본회의와 직접 연계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움을 느낄 만큼 섬세한 시인의 부끄러움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직을 맡으려는 이들이라면 스스로 늘 물어야 한다. “당신은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K-브랜드지수’에서 서울시 지자체장 부문 1위로 선정됐다.
K-브랜드지수는 아시아브랜드연구소가 국내외 연구진과 협력해 개발한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산출한 결과로 대한민국 각 부문의 대표 브랜드를 선정한다. 이번 서울시 지자체장 부문은 2025년 6월 한 달간 수집된 2483만건의 온라인 빅데이터를 분석해 이뤄졌다.
27일 성동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정원오 구청장은 트렌드(Trend), 미디어(Media), 소셜(Social), 긍정(Positive)·부정(Negative) 평가, 활성화(TA), 커뮤니티(Community) 등 총 7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정원오 구청장은 3연임 구청장으로 ‘사람 중심 도시 성동’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주민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을 펼쳐온 현장형·소통형 행정가로 평가받고 있다. 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과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효사랑 건강주치의, 어르신 통합돌봄정책 등 구의 발전을 이끈 정책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모범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번 결과는 주민 삶에 필요한 생활 밀착 행정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주민과 함께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스마트기술과 사람, 복지와 지속가능성이 조화를 이루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성동구의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8월 말까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인권 실태를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연간으로는 2023년 1497명, 2024년 2877명, 올해 5258명 등으로 크게 늘었다.
경기도는 한국어 능력을 어느 정도 검증받아 입국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와 달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인권 침해를 당하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경기도는 인권담당관과 농업정책과,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도내 19개 시군 115개 농가를 직접 방문해 계절근로자 4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단은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체불, 주거 상태, 폭언·성희롱, 불법 중개인 문제 등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6개국어(베트남어, 라오스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태국어, 네팔어)로 번역한 설문지를 제작한 데 이어 통역사들과 동행하며 한국어 능력, 생활 적응 정도 등 다양한 애로사항도 청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지속가능한 제도 방안 수립을 위한 자료에 반영할 예정이며, 올해 12월에 예정된 경기도 인권위원회에 상정할 정책 권고 보고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실질적인 인권 증진 방안을 마련하고 계절근로자가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근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