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연구자공제회와 ‘서로 도움’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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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2 06:1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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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화로에는 특별히 남겨둔 따끈한 감자가 있다네. 축축한 습지와 진창길을 걷는 나그네 몫이라네.”(수전 캠벨 바톨레티, <검은 감자: 아일랜드 대기근 이야기> 중 아일랜드 옛 노랫말)
최근 ‘연구자공제회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비단 연구자들만이 아니다. 학계를 포함해 사회적으로도, 더 나아가서는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다. 왜냐고? 희미해지고 허약해진 ‘서로 도움’의 정신을 ‘지식인’ 혹은 지식인이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몸소 나서 복원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외환위기 이후 최근에 이르는 약 30년 동안 사회적 연대와 협력에 대한 정치(국가)의 (의도적) 무관심과 무능함 그리고 ‘자기과시적(자기학대적) 성과주의’로 홀로 갈가리 찢겨 위계적 질서를 재생산하는 학계(대학)의 지배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정치가 해야 할 여러 일 중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게 하나 있다. 국가공동체의 지적 자원과 역량의 육성 및 관리이다. 이때 정치는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결코 ‘여의도 정치’만이 아니고, ‘대통령직과 정권의 차지 혹은 국회의원 배지 달기의 정치’만이 아니다. ‘서로 어울려 교제하는 공동체’라는 뜻을 가진 사회(society)의 구성을 통해 자기완결성을 띠는 문명 질서의 체계인 국가(polis/state)를 세우고 가꿔가는 실천이다. 즉 국가공동체를 유지 재생산하는 실천(politics)이 바로 정치다. 그런 정치를 구현하는, 단지 정치를 직업으로 삼았다는 의미의 정치인(politician)에 머물지 않는 이를 ‘정치가(statesman)’라고 한다. 그런데 그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또 그것을 수행하는 정치가를 낳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지적 자원과 역량이다.
서로 다른 생각과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 이룬 국가공동체를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가치와 규범이 필요하다. 가치와 규범은 그냥 보고 듣기 좋은 ‘공자님 말씀’이 아니다. 생각과 처지가 각기 다른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면서도 ‘한곳’에 모여 같이 살아야만 할 이유이고, 같이 모여 살기 위해 지켜야만 할 약속이다. 근현대 문명은 그런 가치와 규범을 담기 위해 헌법이라는 텍스트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 대혁명 이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적어도 약 250년에 걸쳐 헌법에 같이 살아야 할 이유를, 같이 살기 위해 지켜야 할 약속을 담아 공통의 삶의 기초와 근간으로 삼았다.
지식인, 주변 도움으로 역량 발휘
그런 공통의 가치와 규범을 마련하고, 이를 헌법이라는 이름의 텍스트를 창안해 담아낸 이들이 바로 지적 자원이자 역량의 보유자이며 발휘자인 지식인·정치가들이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프랑스 혁명의 사상과 이념을 선도한 볼테르, 몽테스키외, 루소 등이며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로 불리는 벤저민 프랭클린, 존 애덤스, 토머스 제퍼슨, 제임스 매디슨 등이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헌정주의라는 이름의 가치와 규범의 내용과 형식, 즉 사상과 이념을 생성하고 전파한 이들이다. 이들의 비판적 계승자이자 창의적 도전자로서 개성의 중요성과 사회적 자유주의를 주창했던 존 스튜어트 밀과 공산주의적 유토피아 정신을 복원했던 카를 마르크스도 빼놓을 수 없다.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반전사상과 세계평화 그리고 복지국가와 반제국주의 민족독립 혁명을 이끌었던 이들도 마찬가지로 떠올려야 할 지식인·정치가들이다.
이들이 이끌었던 의식혁명(계몽주의 운동)과 정치혁명(자유주의·민주주의·사회주의 혁명) 앞뒤로 혹은 그것을 관통하며 종교·과학·경제·산업혁명을 이끌었던 이들도 근현대 문명 질서로서의 국가공동체가 경제적 토대를 탄탄하게 만들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했던 ‘지식인·혁신가’들이었다. 한국의 경우를 보자. 일제 식민지 시기와 분단-국가 형성-산업화-민주화라는 근현대사적 거대 변동의 역사 속에서 떠올릴 수 있는 (그러나 가려지고 잊힌 이들을 포함한) 지식인·혁명가·운동가·정치가들이 있다.
근현대 문명과 이들의 등장·활약이 오로지 지식인·정치가들만의 개별적인 탁월함 때문이었을까? 애초 권력과 부를 가진 가문의 자손이 아닌 한(설사 그 자손이라 해도), 개인 혹은 집단의 ‘도움’을 받았고 그 도움으로 지적 역량을 함양하고 발휘하며 사회적 명망을 얻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가령 볼테르, 몽테스키외, 루소를 비롯한 계몽주의 지식인들은 마담(귀부인)들의 후원과 보호를 받는 ‘살롱의 아이들’이었다. 카를 마르크스는 혁명 동지이자 방적공장 경영자였던 ‘친구 엥겔스’의 도움을 받았다. 제임스 와트는 글래스고대학과 의류 사업가 매슈 볼턴의 도움을 받았다. 베트남의 호찌민은 민족독립을 위해 전쟁의 희생을 감내한 인민의 지지와 애정으로 ‘불멸의 지도자’로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의 민주화운동가들은 동료 학우와 시민의 지지·성원과 가족의 희생을 바탕으로 투사의 삶을 살 수 있었으며, 그중 일부는 집권 세력의 경험까지 쌓은 (비록 정치가의 반열에 오르지 못하고 있지만)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처럼 거창하지 않아도 한국에 사는 우리의 주변에서 가깝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들도 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시대의 어른’으로 불리는 김장하 선생의 도움으로 법관이 되어 헌정 질서 수호에 앞장서고(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학자가 되어 생명과학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이다(이준호 서울대 교수).
대부분의 연구자 생활고 시달려
원칙적으로 지적 자원과 역량의 육성을 위한 도움을 앞장서 줘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의 원리로 규범화하고 제도화해야 하는 건 정부(government)다. ‘통치하다(gorvern)’란 말은 배의 키를 잡고 방향을 결정한다는 의미다. 즉 정부는 국가공동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키를 잡고 방향을 정할 권한과 책임을 도맡고 있음을 뜻한다. 그래서 정부 인식과 태도를 담은 정책이 국가공동체 자체가 지적 자원과 역량 육성에 힘을 쏟을지 말지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간 한국의 정부는 이런저런 연구 지원 제도와 정책을 통해 지적 자원과 역량의 육성에 힘을 쏟아온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지적 역량의 보유자이고 발휘자여야 하는 연구자들 대부분은 그런 지원 제도와 정책에서 도움을 얻고 있지 못하다. 이른바 ‘불안정 연구자’의 처지에 놓여 있다. 연구비는 고사하고, 직업 안정성은 물론이고 생계의 안정마저 위협받고 있다.
김민환·구승우·권기현·박지훈·최은혜의 보고서 ‘불안정 연구자 현황’(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3)에 따르면, 조사 대상 불안정 연구자들의 월평균 소득이 한국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인 363만원에 이르지 못한다. 300만원 미만이 무려 76.4%에 달한다. 이때 불안정 연구자란 대학의 정규직 교수가 아닌 대학원생, 강사, 학술연구교수, 독립연구자, 대학 부설 연구소 연구교수 등이다. 의료비가 부담 된다는 경우도 57.7%에 달한다. 그런데도 대출 및 금융서비스 이용(금융 접근성)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 놓여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들이 관계적 단절, 소속감 부재와 같은 사회적 고립의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왜 정부의 이런저런 연구 지원 제도와 정책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연구자들이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그런 정책의 목적이 사실은 국가공동체 차원에서의 지적 자원과 역량의 육성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그것을 위한 호의적 관계의 구성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연구자공제회 설립 추진은 바로 그런 현실에서 나타난 ‘서로 도움’의 실천이고, 그것을 기리는 정신의 복원을 위한 실천이다. ‘불안정 연구자 현황’에 따르면 불안정 연구자 조사 대상자 중 74.8%가 공제회 가입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비록 가입자에 한정되는 공제회의 형식을 빌려서 도모하는 시도이지만, 정부와 학계와 사회 전반에 걸쳐 서로 도움의 질서를 만드는 맹아 혹은 불씨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런 실천이야말로 진짜 정치의 모태이기도 하기에.
<검은 감자: 아일랜드 대기근 이야기>의 저자는 대기근 시절에도 나그네를 위해 따뜻한 감자를 남겨놓는다는 아일랜드인을 가리켜, “살려고 아등바등하면서도 품위를 지키려고 애쓴 사람들”이라고 했다. 연구자공제회 추진은 자신도 나그네이면서 다른 나그네와 함께하며 서로를 도우려는 ‘품위 있는 자들의 실천’이다. 이를 통해 ‘서로 도움’의 정신과 규칙이 우리 국가공동체와 삶의 방식을 혁신할 새로운 가치와 규범으로 다시금 세워져 가길 기대해보자.
멕시코 토마토 농가들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으로 토마토를 수출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산 토마토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대미 수출에 차질이 예상되자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는 것이다.
17일(현지시간) 멕시코 일간 레포르마 등의 보도에 따르면 구스타보 로블레스 멕시코 온실재배원예협회(AMHPAC) 법률 담당 책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아시아에 좋은 수출 기회가 있다고 본다. 한국과 일본은 토마토 수출의 새로운 목적지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로블레스 책임자는 “유럽과 남미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라면서 “여전히 합리적인 수출처가 미국이라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우리는 다른 시장 개척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수출의 각종 비용을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아시아 시장을 통해 미국 시장으로 수출할 경우 운송 비용이 매우 많이 들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전날 멕시코 경제부와 농업부는 미국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협회 측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 가공과정을 통한 부가가치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고 전했다.
앞서 14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멕시코산 신선 토마토에 대해 17.09%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에서 소비되는 토마토 중 멕시코산은 약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사장들에게 “화학군은 신속하게 사업 체질을 개선하고, 식품군은 핵심 제품의 브랜드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유통군에는 “다양한 고객 니즈(요구)를 충족할 방안을 고민하라”고 주문했다.
신 회장은 전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경기 오산 롯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올해 하반기 VCM(Value Creation Meeting·옛 사장단 회의)에서 이런 전략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 브랜드 가치와 생산성을 높이라고 지시했다.
신 회장은 “경영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에게 리스크(위험)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며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실패와 같다”고 말했다. 이어 “치명적인 잘못은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하거나, 문제를 문제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CEO는 5년, 10년 뒤의 경영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현재와 3년 뒤에 해야 할 일을 계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하반기 경영 방침으로 ‘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군별 전략 추진 가속화’ ‘생산성 향상’을 제시했다. 그는 “브랜드는 우리 사업 경쟁력의 근간이자 오랜 기간 축적해온 중요한 가치”라며 브랜드 강화를 주문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선 직원들의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인사체계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전적인 조직문화를 장려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도 했다.
이번 회의는 장남 신유열 미래성장실장(부사장)과 롯데지주 대표이사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종일관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경기 침체와 중국의 사업 확장 여파로 일부 계열사들이 홍역을 치르면서 사업구조 개편과 재무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이 경기 부진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 자금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완화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장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을 해소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1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소상공인들과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권 사무총장은 그간 청취한 소상공인들의 건의사항들과 관련해 5개 정책과제를 간담회에서 제시했다. 우선, 대출 한도와 관련해 “더 낮은 금리와 보증료로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 공급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선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금리로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금리경감 3종 세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이자·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개인사업자도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금리인하요구권을 내실화 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대출액 현황 등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전체 대출액과 이자액 등을 쉽게 파악해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를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권, 공공기관과 함께 상권·업종·금융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매출·영업 관련 정보도 모아 활용할 방법도 모색한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해 개인별 맞춤형 안내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도 협업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추가 건의도 이어졌다. 성실 상환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지적부터 카드·캐피털사의 소상공인 전용 저금리 상품 출시, 담배 등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 필요성 등이 거론됐다. 폐업시 사업자 대출의 즉시 상환 문제도 제기됐다. 금융위 측은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폐업시 사업자 대출을 개인대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소속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의 방침에 맞춰 현장 목소리를 듣고 수요자 중심 정책을 만들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국민들을 위해 정책전달·홍보체계를 개선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후에도 필요한 시점에 국민들의 반응을 살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소상공인 등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주제별 릴레이 간담회, 소상공인연합회·금융권과 함께 찾아가는 지역간담회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대피하세요, 대피하세요!”
21일 새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아파트에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지자 주민 105명이 잠결에 집을 나섰다. 인천에서 30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검거된 60대 남성 A씨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 사제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였다. A씨의 집에선 실제 시너 14통과 타이머 등이 부착된 폭발물이 발견됐다. 경찰은 주민 전원을 긴급 대피시켰고, 특공대가 진입해 폭발물을 제거했다. 주민들은 “불안하다”면서도 언론 취재와 경찰 수사 등 외부 노출을 꺼렸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A씨의 자택에선 다양한 용기에 담긴 시너 14통과 타이머 등이 거실과 안방 등에 분산 배치된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특공대가 현장에 투입됐을 당시 타이머가 있고 폭발될 수 있도록 설치를 해놨다”며 “실제 폭발 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6층에서 20년째 거주 중인 조모씨는 “자다 말고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업고 계단으로 내려왔다”며 “화재인 줄 알고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 대피했다”고 말했다. 그는 A씨에 대해 “예전엔 인사도 나눴는데 몇 년 전부터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시선을 피하고 아는 척을 안 했다. 최근에는 통 같은 걸 들고 다녔다는 말도 (주민 사이에서) 돌았다”고 말했다. 조씨는 “예전에는 가족과 함께 살았는데, 6~7년 전쯤부터는 혼자 살았다”며 “주민 간 갈등은 없었다. 반상회비도 꼬박꼬박 냈다”고 말했다.
3층에 사는 중학생 B군은 “자다 부모님이 깨워서 보건소로 대피했다”고 했다. 9층에 사는 강모씨는 “마주친 적은 있지만 특별히 이상 행동은 없었다”면서도 “담배 냄새는 꾸준히 올라왔다”고 말했다. 그는 “폭발물이 있었다니 불안하긴 하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경비가 삼엄해 취재진은 물론 경찰 관계자도 경비원 제지로 내부 진입이 어려웠다.
해당 아파트는 78평형 고급 아파트로, 관리비만 한 달에 50만~6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공인중개사 B씨는 “의사, 한의사, 사업가들이 주로 산다”며 “거기 사시는 분들이 이 동네 마실 다니며 자주 소통하진 않는다. 좀 단절됐죠”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C씨도 “80평에 달하는 평수에 비하면 저렴하긴 하지만, 일반 직장인들이 살긴 버거운 곳”이라고 말했다. 인근 노인복지관을 다니는 주민 이모씨(71)는 “여긴 후진 동네인데 저 아파트만 강남 같아”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쏴 30대 아들을 살해하고 달아났다. 피해자의 아내가 “시아버지가 남편을 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21일 0시20분쯤 서울 서초구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차량에서 쇠파이프로 제작된 총열 11정을 추가로 발견해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체포 후 “(주거지에) 오늘 낮 12시에 폭발물이 터지게 설치해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새벽 3시54분쯤 특공대를 투입해 내부 수색에 나섰고, 오전 6시쯤 위험물질과 폭발물 등 제거 작업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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