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투자 경기도, 집중호우 피해 가평·포천에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4 18:25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토지투자 경기도가 지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과 포천 지역에 ‘일상회복지원금’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22일 오후 가평군을 찾아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일상회복지원금은 소상공인의 경우 600만원 이상, 피해 농가는 철거비 등의 명목으로 최대 1000만원, 인명피해를 입은 유가족에게는 장례비 등으로 3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특별재난지역과 관련해서도 “이런 폭우피해에 행정구역의 경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면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가평군은 물론 포천시 읍·면 지역도 포함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지역 기준요건에 미달할 경우 경기도는 ‘특별지원구역’ 지정을 검토 중이다.
김 지사는 이날 피해지역 마을회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폭우로 희생되신 분들, 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 말씀을 드린다”면서 “실종자 구조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전 소방력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실종되신 분들 수색작업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한번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심심한 위로 말씀 드리고, 다치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빌며, 이재민 여러분들께는 저희 도가 가평군이나 포천시와 힘을 합쳐 최대한 특별한 지원을 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일상회복이 빠른 시간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상법 추가 개정과 관련해 경제단체 8곳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는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경제 위기 극복을 내세웠지만 호소문의 핵심은 상법 추가 개정 반대였다. 이들 단체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추가적인 상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는 과도한 배당확대, 핵심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나 경영권 위협이 이뤄질 경우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주력산업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논의 중인 상법 추가 개정안의 골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대상으로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법 추가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소액주주를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상법 추가 개정은 심각한 경영 혼란을 초래해 급속한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기업의 펀더멘털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인 성장을 어렵게 함으로써 주주가치의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대한상의는 3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 영향 및 개선 방안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자산 2조원 이상’이라는 조건이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물었고 응답자의 76.7%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영향이 없다’고 답한 이들은 23.3%였다. 대한상의는 “기업 현장에서는 2차 상법 개정 논의에 앞서 1차 상법 개정의 보완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쏟아진 극한 폭우로 전남지역에서 축구장 1만900개 면적에 달하는 농작물이 물에 잠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오는 30일까지 피해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22일 기준 도내 농작물 피해 면적은 총 7786.8㏊인 것으로 집계됐다. 침수 피해가 7764.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유실·매몰 피해는 22.1㏊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 면적은 축구장(0.714㏊) 약 1만900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시군별 피해는 신안 2008㏊, 함평 1496.8㏊, 나주 1309.4㏊, 영광 760㏊ 등의 순이다. 작물별로는 벼가 6531.7㏊로 전체의 83.9%를 차지했다. 이 밖에 논콩 486.3㏊, 채소류 263.2㏊, 과수 114.9㏊ 등의 피해가 집계됐다.
전남도는 이번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국지성 극한 호우에 따른 농경지 배수로 및 제방 월류, 영산강 수위 상승 등을 들었다. 특히 영산강 지류가 있는 시군에서 침수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했다.
피해를 입은 농가는 오는 30일까지 해당 농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작물별 피해에 따라 ha당 농약대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작물을 다시 심는 비용(대파대)은 4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피해율에 따라 4인 기준 생계비 187만원과 농업정책자금 상환 유예 및 이자 감면도 가능하다. 피해율이 30% 이상 50% 미만일 경우 1년, 50% 이상일 경우 2년 동안 상환이 유예되고 이자도 감면된다.
전남도는 신속한 복구 지원과 함께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취약시설 점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독려, 응급복구 희망농가 파악을 통한 민·관·군 인력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