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 근로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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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2 04:0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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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기사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수리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씨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169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로 일하던 A씨 등 1300여명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삼성전자서비스와 수리기사 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며 소송을 냈다. 심리가 진행되는 도중 상당수가 노사 합의로 직접 고용돼 소를 취하하면서 A씨 1명만 상고심 소송을 계속해 왔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수리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협력업체 서비스 기사들은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근로에 종사했다”며 “근로자 파견 관계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회사가 협력업체 직원과 정규직 직원 임금의 차액만큼을 ‘밀린 임금’으로 인정해 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회사 측은 관련 형사 사건에서 파견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확정됐으니 이 소송의 결론도 달라져야 한다며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기사들 간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아 이 사건에서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형사 판결의 사실인정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했다.
제58회 대통령 금배에는 주·부심 및 대기심에 여성 심판이 3명 참여했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현재 금배 심판은 총 41명이다. 전체 비중만 따진다면 여성 심판은 10% 미만이지만, 실력으로 따졌을 때는 최고 수준이라는 게 현장의 평가다.
올해 금배에 참가한 김소연 심판(27)과 조수영 심판(34), 최정현 심판(29)은 1급 심판 자격을 갖고 있다. 여자축구 최고 무대인 WK리그에서 활약 중인 심판들이다. 이들은 금배에서도 깔끔한 판정과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김 심판은 국제 심판 후보로도 거론되는 인물이다. 지난 15일 봉양건강축구캠프장에서 열린 경기 구리고와 부산 기장FC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 주심을 맡아 고교축구 선수들의 스피드와 활동량을 놓치지 않았고, 작은 동작도 포착하는 꼼꼼함으로 판정 이슈 없이 경기를 이끌었다.
14일 제천축구센터에서 열린 금배 유스컵 조별리그 1차전 강원 미래고-서울 상문고 경기에 대기심으로 나선 최 심판도 다양한 상황에 명쾌한 대처로 박수를 받았다.
올해 대회에는 심판의 판정을 평가하는 심판 평가관에도 처음 여성이 등장했다. 전체 심판 평가관 6명 중 2명이 여성이다. 얼마 전까지 충남축구협회 전무로 활동했던 신화연 심판 평가관(59)은 여자축구 1세대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이번 대회에선 총책까지 맡은 그는 “올해 금배에서 휘슬을 부는 여성 심판은 WK리그에서 엄선한 인물들”이라며 “금배 수준에 어울리는 심판이기에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배뿐 아니라 축구계에서 여성 참여가 늘고 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프랑스 출신의 여성 주심 스테파니 프라파르가 처음으로 벽을 깨면서 여성 심판들의 활약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 <골때리는 그녀들>에 출연해 잘 알려진 오현정 심판(37)과 박세진 심판(36)은 올해 K리그2(2부) 주심으로 나서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한국 여성 심판들의 기량은 아시아에서도 독보적인 수준”이라면서 “과거에는 일본이 가장 앞서갔지만, 이젠 우리가 추월했다고 본다. 앞으로도 여성 심판들의 활약을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배드민턴 여자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23)이 다시 한 번 왕즈이(중국·2위)를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다.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 메트로폴리탄 경기장에서 열린 2025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일본오픈 여자단식 결승전에서 왕즈이를 2-0(21-12 21-10)으로 42분 만에 가볍게 제압했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에 이어 6월 초 출전한 인도네시아오픈과 이번 일본오픈까지 올 시즌 6번째 우승을 기록했다. 그중 4개 대회 결승 상대가 왕즈이다.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 일본오픈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와 격돌했고 모두 꺾고 우승했다. 세계혼합단체선수권대회(수디르만컵) 여자단식에서 맞붙어 승리한 것까지 포함하면 올 시즌 왕즈이 상대 5전 전승이다. 이번 우승으로 왕즈이와 통산 상대 전적 역시 13승4패로 더욱 벌렸다.
안세영은 세계 정상을 향해 도전하던 10대 시절, 당시 중국 최강이자 세계 최강이었던 천위페이(5위·중국)와 주요 국제대회마다 마주쳐 번번이 무너졌다. 결정적일 무대에서 늘 중국의 벽에 막히고 ‘천적’에 울었던 안세영이 이제는 중국 톱랭커 왕즈이의 천적이다.
안세영은 2023년 7월 처음으로 세계랭킹 1위로 올라선 뒤 이듬해 파리 올림픽을 제패하고 꾸준히 세계 최강을 지키고 있다. 안세영보다 두 살 많은 왕즈이는 그 뒤 세계 정상권으로 도약했다. 지난해 11월 세계랭킹 2위로 올라서면서 천위페이(5위)를 제치고 중국의 최상위 랭커로 등극해 세계 정상을 향해 도전하고 있다. 그러나 번번이 안세영에게 막혀 결승에서 무너졌다. 지난 5월 결승에서 한유에(중국·4위)를 꺾고 우승한 말레이시아 마스터스가 올 시즌 왕즈이의 유일한 개인전 우승이다. 당시 대회에 안세영은 출전하지 않았다.
현재 여자 단식 세계랭킹에서 안세영 뒤로는 왕즈이, 야마구치 아카네(3위·일본), 한유에, 천위페이, 미야자키 도모카(일본·6위)까지 중국과 일본 선수들이 줄지어 있다. 그 틈에서 안세영은 누가 올라와도 돌려세우며 독보적인 경기력으로 최강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도 8강에서 ‘숙적’ 천위페이를 만났으나 2-0(21-16 21-9)으로 꺾은 안세영은 한유에를 8강에서 떨어뜨린 군지 리코(일본·32위)를 4강에서 만나 2-0(21-12 21-10)으로 제압하며 홈그라운드의 파란도 잠재웠다. 그리고 결승에서 또 만난 왕즈이를 이번에도 이겼다.
안세영은 올 시즌 출전한 개인전 7개 대회 중 8강에서 물러난 싱가포르오픈을 제외한 6개 대회를 모조리 휩쓸고 있다.
서울구치소에 재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저의 판단이 옳았는지,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앞으로의 형사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기소한 사건이 내란 사건과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앞으로 재판을 하나 더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을 통해) 이미 최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입증하고, 실무장도 하지 않은 최소한의 병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밝혀낼 것”이라며 “무엇보다 군인과 공직자들에게 씌워진 내란 혐의가 완전히 부당한 것임을 반드시 증명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다시 구속된 이후 특검 조사뿐 아니라 재판 출석조차 거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저는 평생 몸담은 검찰을 떠나 정치에 투신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부터 제 스스로 형극의 길로 들어섰음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그 길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왜 비상계엄을 결단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난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 설명을 드렸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며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 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넘어서 죄 없는 사람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참으로 괴롭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제가 겪는 일신의 고초 때문이 아니다. 제 한 몸이야 어찌 되어도 상관없다. 하지만 제가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진심으로 걱정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청구한 구속적부심에서 건강상 이유로 석방이 필요하다고 했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럼에도 저는 대한민국을 믿고 국민 여러분을 믿는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주권자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리라 굳게 믿는다. 저는 끝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글을 맺었다.
두 살 때 시력을 잃은 시각장애인 이동진씨(28·사진)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17일 알렸다.
이씨는 5월8일 어버이날 아버지 이유성씨와 식사를 마치고, 잠든 뒤 의식을 잃고는 깨어나지 못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기증원은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뇌사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가족 동의로 심장, 신장(양측)을 기증해 3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고 밝혔다. 수술은 5월16일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에서 진행됐다.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안구에서 암이 발견된 이씨는 4년간 항암치료를 받았다. 두 살 때 시력을 잃었다.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사망했다. 그 뒤로 시각장애인 아버지가 홀로 이씨를 키웠다.
이씨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다. 졸업 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돕는 복지 업무를 했다. 이 일에 보람을 크게 느꼈다고 한다. 아버지와 함께 안마사로도 일했다.
“늘 잘 웃고 밝은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한 웃음을 주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아버지 이씨는 “동진아, 지금까지 힘든 일도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 이제는 엄마하고 같이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고 재미있게 지내. 이제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 사랑해. 아들”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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