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 방식 바꾸고, 의총 미루고…수해 현장 달려간 여야 지도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1 13:35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한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광주 수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호우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특별재난지역을 조속히 선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이 각종 세금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방정부 역시 재난 복구 비용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지원받게 된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교 일대를 방문해 제방 유실로 인한 침수 피해 현황을 보고받았다. 김 총리는 주민들을 만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가 지금의 위기를 하루빨리 수습하고 여러분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 대응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면 뼈아프게 되돌아보고 철저히 점검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침수 피해를 본 딸기농장을 방문해 민원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피해 복구 지원과 함께 생계 안정, 영농 재개를 위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남 산청군 현장에 이날 오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급파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광주 폭우 피해 현장을 돌아보고 서울로 향한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충남, 농식품부 장관은 경남을 급히 돌아보도록 했다. 행안부 장관이 재난대책 실무의 전면에 서고 내각 전체의 신속한 팀플레이가 이뤄지도록 챙겨가겠다”고 밝혔다.
여야 지도부도 수해 현장을 찾아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지도부 소속 의원 10여명은 이날 충남 아산시 수해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공무원들로부터 피해 상황을 들었다. 김 직무대행은 “호우 피해가 신속하게 회복되도록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 행사 방식도 조정했다. 민주당은 당초 19~20일 권역별 순회 경선을 현장 행사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온라인 행사로 대체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남은 경선 일정 일부를 변경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예정된 의원총회 대신 경남 산청군의 비 피해 현장을 찾았다. 국민의힘은 당초 의총을 열고 혁신위원회의 쇄신안 수용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21일로 의총을 연기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경남 산청·합천군과 충남 예산군·당진시 등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18일 “경제·통상·외교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해 국익을 지켜야 한다”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국민의힘이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책임정당으로서 내린 대승적 결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히 최근 우리 경제의 명운이 걸린 대미 관세 협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가적 중대 과제”라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수출 기업의 생존과 일자리, 나아가 민생 경제 전반에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세 후보자 모두 의혹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고 이에 따른 국민의 의구심도 남아 있다”며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협치를 위해 경과보고서 채택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결정은 결코 후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미 관세 협상, 경기 회복, 글로벌 외교 현안 등 중차대한 과제를 책임질 국무위원으로서 실력과 성과로 반드시 국민께 보답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국익과 민생이라는 최우선 목표를 위해 초당적 협력과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다수의 우려와 민심을 외면한 채,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인사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공직자 임명을 위해 누구보다 엄격해야 할 대통령과 여당 민주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릴 예정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 15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한 바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8일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후보자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장관 후보자들의 사퇴 여부가 오는 19~20일 중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지난 14~17일 진행된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진행 상황과 관련해 “마지막까지 계속 긴장한 상태에서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지명 철회나 자진사퇴 등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주말에 결정할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오늘 청문회가 끝나면 내일쯤 (이재명 대통령에게) 종합 보고를 드리게 돼있다”며 “대통령께서 당면 현안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지침을 주시면 저희가 그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좋은 여론도 있고 사퇴하라는 여론도 있는 것을 여과 없이 그대로 다 (이 대통령에게) 보고드리고 있다”며 “대통령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각종 논란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로 바뀌었다는 평가를 두고 “다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우 수석은 “대통령실 안에도 개인 의견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며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 의중 아니겠나. 대통령 의중을 전해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현재는 비서실장과 정무수석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지침을 주신 게 없다”고 거듭 말했다.
우 수석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내리실 것”이라며 “어떻든 미워하고 증오할 대상들은 아니지 않나.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포용력 있는 마음으로 봐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국민의힘이 장관 후보자 6명을 부적격으로 규정한 데 대해 “반대로 말하면 6명이 아닌 분들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왜 안 해주나”라며 “야당은 존중하지만 청문회 정국에서 너무 정쟁의 수단으로 안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전날 장관 후보자 부적격 문제 등을 논의하자며 이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한 데 대해 우 수석은 “보고를 드려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실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현행 청문회 제도와 관련해 “그 사람과 가족의 인생이 송두리째 매도당하는 게 청문회라면 너무 가혹하지 않냐는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가족들의 반대로 장관 지명에 응하지 않는 인재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건 국가적으로 손실 아니겠나”라며 “야당도 결국 집권하는 기회가 올 텐데 항상 멀리 보고 (제도 개선에) 같이 합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0일 미국으로 급파됐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을 약 열흘 앞두고 한국의 기여 노력을 재차 설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관세 등 현안 논의를 위해 방미를 추진하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 실장이 미국으로 출국했다며 “미국의 당국자들과 다양한 경로로 여러 가지 협상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고 지난 9일 귀국한 지 11일 만이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 등을 만나 지난번처럼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다른 분야에서 미국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을 재차 전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제시한 관세 협상 기한(8월1일)이 12일 남은 상황이다. 관세만 놓고 보면 한국이 대응할 공간이 적기 때문에 대미 투자와 미국산 무기 구매, 국방비 인상 등을 포괄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설득할 것이란 얘기다. 한·미는 이미 한국의 국방비를 인상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기도 하다.
정부는 관세 외에 경제 및 안보 분야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이들을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려 최종 결정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를 들어 구체적인 국방비 인상액과 방식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및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한·미동맹 현대화’에 협조한다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한국의 역할 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여러 분야를 서로 맞교환한다기보다는 협상을 진행한 뒤 하나로 합쳐서 종합 평가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임명안을 재가한 조현 외교부 장관도 21일 취임식 이후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소통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오가는 단계는 아니지만, 조 장관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방미하겠다는 방침이다. 루비오 장관 등을 만나 통상 당국의 협상 타결을 뒷받침하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과거 외교부에서 통상·경제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다.
조 장관은 미국 측에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북·미 대화 재개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조 장관은 앞서 “미국과 협조해서 남북 간 최소한의 소통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중기적으로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서로 추동해 시너지를 낼 수 있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단계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해서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코리아 패싱’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과의 대북정책 조율 필요성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 등 정부의 ‘실용 외교’ 노선 취지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이 정부 합동수사단에 적발됐다. 이들은 범죄 수법에 따라 전문팀을 구성해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의 혐의로 캄보디아 거점의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의 팀장 A씨(32) 등 조직원 18명을 구속하고 이 중 16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한야 콜센터는 ‘마동석’이라는 별칭을 사용하는 총책이 꾸린 보이스피싱 조직이다. 이들은 ▲ 대검팀(수사기관·금융기관 사칭) ▲ 해킹팀(악성 프로그램 설치) ▲ 몸캠피싱팀(음란 영상 협박) ▲ 로맨스팀(성매매 조건만남 사기) ▲ 리딩팀(주식 투자정보 사기) ▲ 쇼핑몰팀(리뷰 포인트 사기) ▲ 코인팀(가상자산 투자 사기) 등 7개의 범행 수행팀을 꾸리고, 여기에 조직 자금 관리·세탁을 담당하는 ‘이체팀’과 인력 공급·관리를 담당하는 ‘모집팀’ 등 지원팀을 별도로 꾸렸다.
홍완희 합수단장은 이날 서울동부지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사실상 현재까지 밝혀진 모든 보이스피싱 수법을 망라한 형태”라며 “이 조직은 각 팀들이 계열사 형태를 띠었고, 전형적인 기업형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A씨가 팀장을 맡은 로맨스팀은 성매매 여성을 사칭해 “성매매 비용과 신원 확인에 필요한 인증 비용을 보내달라”고 속여 2024년 10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5억2700만원을 뜯어냈다.
이들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MZ세대를 대상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조직원을 영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범죄조직에는 한국인 48명이 관리자 또는 상담원으로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허준’ ‘장금이’ 여포‘ 같은 별칭을 써 신원을 가리고 활동했다. 대다수 조직원이 캄보디아에 있어 조직 규모는 완전히 파악되지 않았다.
홍 합수단장은 “수사권은 대한민국 국경을 넘을 수 없는데 해외에서 벌어지는 범행이 많다”며 “여권 무효화나 범죄인 인도 등 국제 공조를 통해 검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총책 등 나머지 조직원을 추적 중이며 활동 기간에 상관없이 가담자 전원을 수사할 예정이다.
2022년 7월 29일 출범한 합수단은 현재까지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외 총책 등 총 829명을 입건하고 345명을 구속했다. 합수단의 활동 기한은 오는 29일까지며 기간 연장은 결정되지 않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