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분양 [포토뉴스] 이 대통령, 산청군 폭우 피해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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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3 07:4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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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분양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첫날인 21일 공소유지 편의를 위해 관행으로 이뤄지던 ‘타청 사건 직무대리 검사’ 현황 파악과 원대 복귀 검토를 지시했다. 검찰은 그간 주요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가 나더라도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공소유지를 맡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관행을 중단하라는 취지에서다. 법무부는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이 이뤄지기 전 현행법 내에서 그 취지를 실현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최근 법원 심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에 관해 전수조사 및 운영의 적정성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직무대리 검사는 공판 업무 등을 하기 위해 원소속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파견가는 형식의 근무다.
지난해 11월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던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용구)가 재판 도중 정모 주임검사에게 퇴정을 명하는 일이 발생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근무 때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 2022년 9월 기소한 정 검사는 재판 당시 부산지검 소속이었고,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직무대리 검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성남FC 사건 재판이 열리는 날엔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이 재판에 참여했다.
수사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가 난 뒤에도 직무대리 검사로 재판에 참여하는 건 검찰의 오랜 관행이다. 내용이 복잡한 사건의 재판에 다른 검사가 참여하면 사건 파악에 시간이 걸리고 공소유지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통상 1~2년마다 인사이동을 하는데 장기간 수사·재판이 이어지는 대형 사건에서 이런 경우가 생겼다. 검찰은 ‘검사는 수사에 필요할 때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조항 등을 근거 삼았다. 법원도 이런 관행을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허 재판장은 “검사 개인에 대한 인사권은 검찰총장이 아닌 대통령에게 있고, 검찰청법에서 정한 관할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 검사의 1일 직무대리 발령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법령상 미비점이 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무부는 “이번 지시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수사권 및 기소권 남용 방지라는 개혁의 방향에 맞춰 현행법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기능적 분리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회에서 논의되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맞춰 인권보호기관이자 적법통제기관으로서의 검찰 위상 회복을 위해 즉시 가능한 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과 북한, 한국의 좌파 정권은 흔들리고 있다.”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전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가 한국 방문을 마치고 19일 출국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탄 교수는 이날 오후 미국으로 떠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자신을 배웅하기 위해 나온 지지자 500여명(경찰 추산)을 앞에 두고 이같이 말했다.
인천공항에는 탄 교수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오후 1시쯤부터 집결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해 투입된 경찰 관계자는 “여기 있는 경찰관들도 조속히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동원돼야 하니 질서유지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해 탄 교수 지지자들은 경찰관을 향해 ”빨갱이들이나 잡아가라”라고 소리쳤다.
탄 교수가 오후 2시쯤 인천공항에 모습을 드러내자 이들은 “USA! USA!”를 외쳤고, 일부 지지자들은 ‘부정선거 당선 무효’라고 적힌 피켓을 흔들거나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외치며 공항 출국장 곳곳을 활보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탄 교수를 비판하는 유튜버 등 10여명도 공항 한편에서 항의를 이어갔다. 탄 교수 지지자 측과 이들 사이에서 욕설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지만 현장에 투입된 경찰의 제지로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앞서 탄 교수는 지난 14일 입국해 한국에 머무르며 그동안 주장해 온 ‘부정선거론’과 ‘이재명 대통령 소년원 수감설’ 등 음모론을 되풀이했다. 16일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접견을 시도했으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불허로 만남은 불발됐다.
탄 교수는 ‘중국이 한국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음모론을 줄기차게 펴온 인물이다. 지난 15일에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 TV’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수용된 적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탄 교수는 소년원 수감설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하지만 그가 이날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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