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음악 미국과 상호관세 15%에 합의한 일본…시사점과 한국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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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7 00:5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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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음악 미·일 간 관세 협상이 전격 타결되면서 상호관세 부과 시점(8월1일)을 열흘 앞둔 한국 협상단의 대응이 주목된다. 미국과의 경제·안보 등 여러 측면에서 일본은 한국과 가장 유사한 처지에 있는 국가다. 우선 미·일 협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참고해 미국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나가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일본 내부에서는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타결한 아시아 국가 중 15%라는 가장 낮은 세율로 합의했고, 핵심 의제였던 자동차 품목관세도 기존 25%에서 12.5%로 절반 낮췄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평가하기는 이른 시점이라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와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의 발언 외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재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동아시아팀장은 “일본이 그동안 노력한 성과가 합의로 이어진 것일 수 있지만, 선거 직후 나온 결과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20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치렀는데 여당 측은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만약 타결된 내용이 일본에 유리한 것이었다면 선거 전 발표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동시에 미·일 협상 타결은 미국의 조바심을 보여주는 것이란 의미로도 해석된다. 참의원 선거 결과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거취가 불분명해진 가운데 일본이 요구한 품목관세 인하 등을 받지 않을 경우, 협상이 더 지지부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까지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아시아 4개국과 영국뿐이다. 성과가 필요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리더십 교체 위험이 이날 타결의 요인 중 하나로 풀이된다.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인하에 집중해온 한국 입장에서는 미·일 타결로 참고할 ‘기준점’이 생긴 셈이다. 국내 기업들은 최소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세율을 요구하고 있다. 대미 수출에서 중요한 자동차 품목관세도 일본이 얻은 만큼 한국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의 대미 투자 규모(5500억달러·약 759조원)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사실 일본의 5500억달러가 어떤 내용인지 추측하기도 어렵다”며 “일본이 실제 투자 가능한 규모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강한 카드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미국이 지속해서 요구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에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국방비 지출 확대 등 안보 분야와 위치 기반 데이터 반출 허용, 수입차 관련 규정 등 비관세 장벽 완화를 협상 카드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조선·반도체 등 제조업 협력뿐 아니라 에너지 수입 대폭 확대도 카드로 거론된다.
다만 정부는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최대한 내주지 않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협상 카드에서는 배제하되 바이오 에탄올용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 카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현재도 바이오 에탄올용 옥수수 같은 연료용 작물은 수입할 수 있고, 식량용 작물과 시장 자체가 달라 식량안보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일본도 이날 쌀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국의 농산물 개방 요구도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협상장에서 미국이 농산물 개방을 의제로 올리면 이를 마냥 무시하기도 어려워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쌀과 쇠고기가 ‘레드라인’인지 아닌지는 지금으로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극화가 극도로 진행된 근미래의 가상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다. 부유한 이들이 사는 신도심과 방치된 구도심의 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사람들은 한 도시 안에서도 ‘문제가 있는’ 지역의 위치를 알려주는 유료 지도앱 ‘세이프 시티’를 사용한다. 앱은 노후화와 안전도를 근거로 도시를 5등급으로 나눈다. 신시가지는 지도상에서 0등급으로, 파란색으로 칠해져 눈과 입이 활짝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표시된다. 가장 낙후한 5등급은 빨간 엑스(X)자로 표시됐는데 사람들은 이곳을 ‘엑스 구역’이라 불렀다.
주인공은 유능한 경찰이었지만 주목받는 사건의 수사 실패로 좌천성 휴직을 하게 된 ‘그녀’다. 주인공의 대척점에 선 인물로 남편의 친구인 임윤성이 등장한다. 그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을 통해 인간의 기억을 선택적으로 삭제하거나 조절하는 ‘기억 교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임윤성은 언뜻 극단적 빈부격차로 분열된 도시의 문제에는 둔감해 보이는 사람이다.
휴직 후 불안정한 생활을 하던 그녀는 어느 날 충동적으로 구도심으로 향하고 폐건물에서 4·5 등급 구역의 여자 화장실만 골라 파괴하는 남성, 그리고 이 남성의 화장실 파괴를 막으려는 여성 노숙인들의 대치 상황을 마주한다.
그녀는 경찰의 본능으로 사건에 개입하지만, 이 과정에서 큰 부상을 입는다. 정부는 기억 교정의 첫 실험자로 범죄자인 남성을 점찍는다. 범죄자의 재범을 막는다는 명분이었다. 그녀는 인간 존엄성에 위배되는 행동이라며 기억 교정에 반대하지만, 임윤성은 그녀에게 사건의 ‘피해자로서 범인에 대한 기억 교정 시술을 지지한다고 증언하라’고 압박한다.
세이프 시티손보미 지음창비 | 248쪽 | 1만7000원
소설은 도시 양극화와 개발 문제, 그 과정에서 소외된 힘없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해 인간의 기억을 타자가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철학적인 문제 등을 망라해 다루려고 시도한다.
주인공이 여성 경찰이라는 것과 여자 화장실만 골라 파괴하는 연쇄 범죄의 등장도 젠더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려는 것처럼 보인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벌어지는 여론 조작 등도 언급된다. 임윤성의 아내는 기억 교정에 반대하는 그녀를 설득하며 진실은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사건의 실체가 진실보다는 각 진영의 편의대로 해석되는 현시대상을 풍자한 듯한 말이다. “진실은 선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물건과도 같은 거예요. 게다가 아주 연약한 물건이죠. 거기에 그냥 둬서도, 다른 누군가가 뺏어가게 놔둬도 안 되는 거예요. … 사람들을 봐요. 그날 밤 일을 각자의 방식대로 해석하고 사건과 관련된 기사나 영상에 댓글을 달면서 쾌감을 느끼거나 우월감을 느끼거나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들 말이에요. … 진짜로 일어난 일을 알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책의 말미에 실린 작가 노트에서 손보미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거주했던 서울 용산구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한다. 용산은 2010년대 이후 부동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마포, 성동구와 함께 강남에 이어 집값 상승을 이끄는 지역으로 일컬어지며 ‘마용성’으로 불렸다. 각종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이뤄지며 최근 몇년 사이 초고층 빌딩이 급속도로 늘었다.
도시 개발이 도심의 낙후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작가는 용산에서 “서울 한복판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겨운 분위기”를 풍기는 오래된 구도심의 풍경과 곧 신시가지의 중심이 될 “공사 중인 사십층짜리 건물”을 동시에 마주한다. 이질적인 풍경 속에서 작가는 두 지점의 차이를 평가하려다 금세 자신의 그런 태도를 “오만불손”했다고 반성한다. 하지만 감각은 남는다.
용산에서 작가가 느낀 감각은 2016년 발표한 단편 ‘리틀 걸 블루’에 이어 이번 소설까지 이어졌다.
작가는 “어두운 밤, 탁한 하늘로 우뚝 솟은 건물, 그리고 마치 이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아내야 직성이 풀리겠다는 듯 건물 옥상에서 거만하게 뿜어내는 빛의 궤적을 도저히 떨쳐낼 수가 없었다”며 “몇편의 소설을 쓰는 동안 나는 그 오만한 시선이 나 자신의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세이프 시티’는 어쩌면 나 자신에 대한 그런 참혹한 인정의 정점 속에서 쓴 소설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내년부터 한라산국립공원 주차장과 야영장 이용료가 오른다. 1996년 시설 유료화 이후 29년 만의 첫 전면 개편이다.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23일 한라산 내 주차장과 야영장, 샤워장 등의 시설 이용요금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라산국립공원 시설사용료 징수 규칙’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은 오는 8월12일까지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된다.
현재 한라산국립공원 내 주차장은 주차시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500~3700원)을 내는 정액제로 운영 중이다. 앞으로는 주차한 시간만큼 요금을 내는 시간제로 바뀐다. 소형, 중·대형차는 최초 1시간 각각 1000원, 2000원이, 이후 20분당 각각 500원, 800원이 가산된다. 1일 최대 1만3000원, 2만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야영장과 코인 샤워장 이용 요금도 조정된다. 야영장은 기존 3000~6000원에서 7000~9000원으로 오른다.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54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발신번호가 ‘02-800-7070’인 전화를 받아 2분48초간 통화했다. 그 직후 이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화해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과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전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고 언론에 브리핑하겠다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고를 받고 결재한 터였는데, 하루 만에 돌연 번복한 것이다. 수사 외압의 시작이었다.
이 장관이 ‘02-800-7070’ 번호의 전화를 받기 54분 전인 7월31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에선 대통령 윤석열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역정을 냈다는 말이 나왔다. 이른바 ‘VIP 격노설’이다. ‘02-800-7070’ 번호의 발신자도 윤석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전 장관은 그간 ‘VIP 격노설’에 대해 “대통령의 격노로 느낄 만한 기억이 없다”며 부인했다. ‘02-800-7070’ 번호의 발신자에 대해선 “장관이 대통령이건 참모건 누구와 통화했는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랬던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자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의견에 역정을 내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7월31일 전화해 군 조직을 걱정하는 우려를 표명한 기억은 남아 있다”고 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줄줄이 특검에 불려가 ‘VIP 격노설’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자 그제서야 그걸 인정하고 ‘02-800-7070’ 번호의 발신자도 윤석열이라고 실토한 것이다.
이 전 장관이 진실을 뭉갠 지난 2년간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은 거짓에 덮였다. 진실을 밝히려던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 누명을 쓰고 갖은 고초를 겪었다. 윤석열은 지난해 5월9일 기자회견에서 ‘VIP 격노설’에 대해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고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다”고 엉뚱한 소리를 했다. 이런 사람들이 군을 통수하고 지휘했다. 그 대통령에 그 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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