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군의 인권과 삶]불의 시정할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바란다

광복절을 앞두고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단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민생사범들을 중심으로 사면이 있을 거라는 소식이 주로 전해진다. 생계형 범죄자를 비롯해 민생사범들을 중심으로 사면하겠다는 것이야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이번 특별사면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탄압을 받았던 이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식도 같이 들린다.
‘윤석열 불의’로 인한 피해 외면 말아야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신중하게 단행되어야 한다. 사법 절차를 밟아서 유죄가 확정된 이들을 대통령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면해주면 사법 정의는 실종되기 마련이다. 이전 정부들에서 비리 정치인이나 재벌을 비롯한 경제계 인사들은 대통령 사면의 ‘단골손님’이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았다.
하지만 지금은 민주화 이후 최악의 대통령과 정권을 겪은 뒤라는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을 넘어 공권력을 극심하게 남용했다.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동원했다. 검찰은 칼날을 무자비하게 휘둘렀다. 그러니 ‘검찰 독재’라는 말이 지나치지 않았다. 그러다가 군을 동원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게 윤석열 정권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이재명 정권은 출발했다. 검찰개혁을 비롯한 윤석열 정권의 독재 정치를 위해서 동원된 권력기관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 우선 과제다. 그런 의미에서 불의한 권력의 행사로 인한 피해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 정권이 저질러 놓은 불의를 시정하는 일에 대통령의 사면권이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안전운임제’가 2022년 말로 끝나게 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자 두 차례에 걸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를 무기로 업무를 개시하게 하는 것이다. 사실상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짓이다. 헌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 이런 건설노조와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으로 노동자들은 후퇴된 노동조건과 위험을 감내해야 했다.
2023년 2월21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노조에 대해서 ‘건폭’이란 표현을 써가면서 탄압을 지시했다.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검경은 수사에 착수해서 2000명이 넘는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들을 소환 조사했다. 이 중 40여명은 구속시켰다. 건설노조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21회에 달했다. 건설노조의 모든 활동을 불법화했다. 이런 탄압에 맞서다 건설노조 양회동씨가 분신 자결하는 불행한 일도 일어났다.
그들 사면복권은 정의 바로 세우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우는 대표적인 검찰 권력의 남용 사례다. 조국 전 대표의 일가족 등 6명에 대해 압수수색만 70번이나 진행됐다. 혐의가 나올 때까지 파고 또 파는 먼지털기식 수사는 끔찍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넘어 가정을 파탄시키려고 작정하고 덤벼드는 검찰 앞에 조국 전 대표와 같은 힘 있는 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쉽게 폭력적인 무기로 둔갑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다른 사례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경우를 들 수 있다. 2008년 선거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들의 공무담임권 회복 차원에서 특별채용한 것이 문제가 되어 직권남용죄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윤석열 정권에서 법과 공권력의 남용을 통한 피해 사례는 부지기수로 많다. 위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반면 대통령과 그 가족들, 대통령과 친한 인사들이 저질렀던 수많은 범죄들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다른 권력기관들은 애써 외면했다. 이런 이중잣대로 법의 권위를 무너뜨렸다.
권력의 남용으로 피해를 당한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법의 권위를 회복하는 일이다. 아울러 권력을 남용해 인권 탄압이나 정치 탄압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선언하는 일이다. 공권력 남용으로 수감 중인 피해자들이 풀려나고, 피해자들의 권리가 회복되는 특별사면. 이번 8·15 특별사면이 그런 사면이기를 기대한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8·22 전당대회의 청년최고위원 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대구에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에게 수업을 들었다는 우 의원은 회견 후 ‘전한길 선생님께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며 “선생님,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우 의원은 이날 “우리 당이 혁신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청년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한 의원 중 한 명이고, 탄핵 반대를 외친 의원들의 마음도 일부 이해한다”며 “그분들을 설득해서 같이 옳은 길로 나아가자고 하기에 적절한 사람이기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문 낭독 후 전씨에게 보낸 편지를 읽었다. 그는 2005년에 대구 유신학원에서 한국 지리와 국사 수업을 듣던 제자였고, 서울대에 합격했을 때 전씨가 밥을 사며 제자를 아꼈던 일을 언급했다. 하지만 지난해 만난 한 학생이 전씨가 시켰다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무기를 들고 헌재를 공격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다행히 제가 다독인 끝에 그 학생은 그런 행동까지 취하진 않았다”며 “전 서부지법을 습격한 사람들 중 혹여나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있을까 걱정되고 두렵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분명한 잘못이며, 결코 가벼운 잘못도 아니다. 그러니 ‘계몽령’과 같은 말은 틀린 말”이라며 “이를 부인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당의 미래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생님의 계엄을 긍정하는 취지의 발언은 오해와 잘못된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러니 선생님,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제자들의 인생을 아끼던 모습으로 이제 돌아와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충북 충주 배터리 제조공장에서 30대가 추락해 사망하고, 전북 김제에서 측량 작업을 하던 50대가 무더위에 쓰러져 숨지는 등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9일 충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11분쯤 대소원면의 2차전지 제조공장에서 30대 노동자 A씨가 깊이 5m 탱크 내부로 추락했다. 동료들이 약 6분 만에 심정지 상태의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한 동료는 경찰에서 “A씨가 보이지 않아 찾아보니 탱크 내부에 쓰러져 있었다”고 했다.
이 공장에서 근무한 지 1년이 채 안 된 A씨는 니켈·망간 합성물 보관 탱크를 혼자 청소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실족, 유해가스 중독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전북 김제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역시 폭염에 따른 산업재해라는 주장이 나왔다. 50대 B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30분쯤 공덕면 하천 인근 고압 가스관 매설 구간에서 배관 수심을 측정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뒤 숨졌다. B씨가 쓰러질 당시 체온은 40도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김제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었으며 오후 1시 기준 체감온도는 34.3도였다. 경찰은 B씨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액티브 펀드’ 지수 상승폭과 차이미장 공모 청약·채권 이자지급 등한국 시장과 제도 달라 유의 권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미국 빅테크 비중이 큰 펀드에 투자한 A씨는 최근 “나스닥 지수가 급등했는데 수익률이 저조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나스닥 지수가 올랐으나 자신의 펀드 수익률이 낮은 걸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A씨가 투자한 펀드는 시장지수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 ‘액티브 펀드’였다.
금감원은 28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증가하면서 투자 수익 지급과 산정 방법에 대한 민원이 늘고 있다”며 금융투자상품 주요 분쟁 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A씨 사례의 경우 “시장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해외 액티브 펀드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특정 지수의 수익률과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며 “투자 전략과 종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국내 증권사의 미국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하더라도 청약증거금 환차손 등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최근 투자자 B씨는 “청약 대행 서비스로 미국 주식 청약에 참여하고 거액의 청약증거금까지 납부했으나, 1주도 배정받지 못한 데다 비용도 부담했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현지 기업공개(IPO) 중개사가 선정한 일부 고객에게는 공모주가 배정됐으며, 투자 약관에 손실 가능성이 기재돼 있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금감원은 해외 채권에 투자할 땐 이자 지급일이 이자 발생일보다 늦을 수 있고, 특히 해외 공휴일 등이 포함되면 이자 지급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요즘 정원이 대세다. 순천만과 태화강 등 국가정원이 2곳, 지방정원은 15곳이나 된다. 전 국민의 호응이 뜨겁다. 이제 먹고살 만하니까 정원에 눈을 돌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염과 인공시설물로 뒤덮인 도시의 숨구멍이 정원이기 때문이다.
옛날 사람들도 정원을 가꿨을까? 자연에 기댄 위락 공간이 우리 시대 정원이라면, 예전에는 철학적 담론과 문화 교류의 장이 정원이었다.
경북 영양에는 전통 정원의 대표 중 하나인 서석지(瑞石池)가 있다. 퇴계 학풍을 이어받은 정영방(鄭榮邦)이 조성한 원림이다. 그는 당파싸움에 찌든 조정을 멀리하고 고요한 영양으로 거처를 옮겨 ‘거경궁리’와 ‘주일무적’이라는 화두를 잡고 공부에 전념했다. 스승인 정경세가 벼슬길에 나설 것을 권하자 그는 학문에 매진할 수 없고, 명예를 더럽힐 수 있다며 고사했다. 마을 뒷산의 이름을 주자가 살던 지명을 따라 자양산이라 짓고, 그 아래 원림을 꾸몄다.
덕을 숨기고 벼슬에 나가지 않았던 그는 연꽃의 기품을 흠모했다. ‘진흙 속에서 나왔으나 진흙에 물들지 않고, 맑은 물결에 씻어도 요염하지 않은’ 연꽃이 군자의 모습이기 때문이었다. 그가 원림을 조성하며 연꽃을 심으려 마당을 파자 돌들이 나왔다. 크고 작은 돌 수십개가 땅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는 ‘상서로운 돌(瑞石)’로 생각하며 무척 기뻐했다. 땅속에 숨어 있던 하얀 돌에서 군자를 지향하던 자신을 발견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는 십여개의 돌에 신선이나 용, 꽃, 나비 등을 닮았다며 각각의 이름을 지어주며 숨을 불어 넣었다.
연못의 한쪽에는 사우단(四友壇)을 두어 소나무·대나무·매화·국화를 심었는데, 모두 절개, 지조 등을 상징하는 식물이다. 대문 옆에는 은행나무를 심어 공자를 기렸다. 이 모든 것을 굽어볼 수 있는 곳에 성리학의 정신인 경(敬)을 실천하는 정자를 세웠으니, 서석지는 단순히 꽃과 나무, 돌과 물을 완상하는 원림이 아니다. 성리학적 사상을 물리적 공간에 투영시켜, 자연 이치를 궁구하고 도덕적 정진을 추구하는 사유의 원림이었다.
지금 정원의 세계적 추세는 자연주의다. 정영방은 이미 400여년 전에 성리학에 기초한 자연주의 정원을 꾸민 철학자였다. 그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하늘과 땅의 뜻에 따라 원림을 꾸몄으니, 서석지는 천지인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보다 더 자연주의 사상에 입각한 정원이 또 어디 있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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