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다운 EU, 재무장 사업 참여하는 영국에 “EU 회원 아니면 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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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3 19:2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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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다운 유럽연합(EU)이 1500억유로(약 243조원) 규모의 무기 조달 사업에 참여하는 영국에 대해 이 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 일부를 EU 방위 기금으로 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영국은 EU가 얼마를 요구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1일(현지시간) 영국이 EU의 무기 조달 사업 ‘유럽 안보 행동 계획(이하 세이프)’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받은 대가로 EU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EU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 외교관은 “세이프 규정은 외부 국가의 기여와 혜택 사이에 공정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U에서 탈퇴한 영국이 세이프에 참여해 혜택을 입으면 EU에 그만큼 기여해야 한다는 뜻이다.
세이프는 EU 재무장을 위해 2030년까지 총 8000억유로(약 1298조원)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계획의 일부다. EU는 지난 5월부터 1500억유로 규모의 세이프 기금을 조성하고 무기 공동구매를 위한 대출 절차를 시작했다. 무기 수출 규모에서 세계 10위권에 드는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는 “우리 방위 산업에 새로운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세이프 참여를 선언했다.
EU는 회원국이 세이프 기금으로 영국 방산업체의 무기를 공동구매하면 영국 정부가 그 수익 일부를 EU에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쟁점은 영국이 얼마를 내야 하느냐다. 프랑스가 영국의 기여금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영국이 곤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라시아그룹의 유럽 담당 전문가 무즈타바 라만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기하는 위협을 고려하면 프랑스와 영국은 자신들의 국익이 유럽 집단방위 강화라는 목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은 EU와의 논의 결과를 예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영국과 EU가 각자의 고유한 역량과 전문 지식을 모아 유럽을 더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7~8월 여름 ‘밥상 물가’가 위태롭다. 지난 16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여의도 면적에 100배가 넘는 농작물이 물에 잠긴 것으로 파악됐다. 닭·오리 등 가금류는 150만 마리 넘게 폐사했다. 이미 6월달 생산자 물가가 소폭 오름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폭우와 폭염으로 수박·시금치 등 농작물을 중심으로 가격 오름폭이 이달 들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2일 공개한 ‘호우 시군별 피해현황’을 보면 지난 21일 기준 농작물 침수 피해는 총 2만9448ha(헥타르)로 집계됐다. 여의도 면적(290ha)에 100배가 넘는 면적이 물에 잠긴 것이다. 유실·매몰된 농경지는 250ha로 파악됐다. 추가 조사에 따라 피해 범위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침수 지역은 충남이 1만6709ha로 가장 많았다. 당진·서산·홍성·예산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이어 전남(7757ha), 경남(3972ha) 순이었다. 전남은 신안·함평·나주, 경남은 의령·창녕의 피해가 컸다.
농작물을 기준으로 보면 벼(1만4944ha)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논콩(1381ha)의 피해도 컸다. 멜론(144.8ha), 수박(132.1ha) 딸기(162ha) 등 과채류도 침수 피해가 컸다. 고추(343.7ha), 대파(132.2ha) 등도 물에 잠겼다.
가축도 총 170만마리 가량 폐사했다. 닭 145만 마리, 오리 15만1000마리 등 가금류에 피해가 집중됐다. 한우 588마리, 젖소 149마리, 돼지 775마리, 염소 96마리도 침수로 폐사했다.
농축산물 침수 피해 커지면서 여름철 농산물 물가도 당분간 오를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21일 기준 수박 1통(상품)의 가격은 3만1374원으로 1년 전보다 35.38% 높은 수준이다. 한 달만에 40% 가량 급등했다. 시금치는 한 달 만에 119.27% 올라 100g에 1969원으로 1년 전보다 13.16%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다. 시금치 한단(300g)에 5000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배추 한 포기 가격도 한 달 만에 44.71% 오른 3621원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는 9.08% 높다.
특히 이미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농축산물 중심으로 석달 만에 상승한 데 이어 이달 폭우와 폭염 영향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여름 내내 들썩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6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19.77(2020년 수준 100)로, 전월보다 0.1% 올랐다. 지난 4월(-0.2%)과 6월(-0.4%) 내림세를 보이다가 3개월 만에 소폭 반등했다.
축산물(2.4%)과 농산물(1.5%) 등이 포함된 농림수산품이 전월 대비 0.6% 상승했다. 특히 배추(31.1%), 돼지고기(9.5%), 달걀(4.4%)의 상승 폭이 컸다. 이번달 집중호우로 농작물의 침수피해가 커져 농·축산물 가격이 이번달 들어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7월은 폭염과 폭우로 농림수산품 가격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6월 상승했던 국제 유가가 시차를 두고 7월 생산자 물가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태풍, 폭우, 폭염, 폭설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 스스로 작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했다. 그 결과 자연재해 상황에서 직원이 스스로 판단해 작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73.9%였다. 20대(83.1%), 프리랜서·특수고용(82.2%), 300인 이상 사업장 근무자(80.6%)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상위 관리자급의 응답률은 62.9%로 타 직급보다 낮았다.
직장갑질119는 “자연재해 상황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내용의 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휴식·휴가를 보장하지 않거나 작업장 온도를 부적절하게 맞추는 사례를 소개했다.
직장인 A씨는 “기관에서 날씨 문제로 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이 많아지면 관리자에게 휴가자 비율을 낮추라는 지시가 내려오곤 한다. 기상 악화로 출퇴근이 어려워진 직원에게 휴가 사용을 강요하기도 한다”고 했다.
직장인 B씨는 “1층은 직원들의 생산 현장이고 2층은 사장과 사장 자녀인 임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이다. 사장이 에어컨 선을 분리해 1층에서는 에어컨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노동자 판단에 따른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은 징계·해고·손해배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 ‘급박한 위험’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작업을 중지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없다. 작업중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방법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이다솜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폭염, 폭우 같은 자연재해의 경우 당시 기상 상황뿐만 아니라 작업 환경, 노동자의 신체·건강 조건에 따라 스스로 작업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올해 들어 현대자동차그룹의 대미 전기차 수출이 크게 감소하며 국내 생산에 ‘경고등’이 켜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국 현지 생산을 늘렸고, 전반적인 경기 침체 여파로 미국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에 소극적이었던 결과로 풀이된다.
유럽과 일본 완성차 등 경쟁사들이 미국 전기차 시장을 적극 공략 중인 데다, 트럼프 정부가 오는 9월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를 종료하는 등 친내연기관차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하반기 전망도 어둡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현대차·기아가 올해 1∼5월 미국에 수출한 전기차는 지난해 같은 기간(5만9705대)보다 88.0％나 감소한 7156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차(제네시스 포함)는 87.0％ 감소한 3906대, 기아는 89.1％ 줄어든 3250대를 수출했다. 이는 현대차그룹의 전동화 전략이 본격화한 2021년을 제외하면 가장 작은 수출 규모다.
현대차·기아의 대미 전기차 수출은 1∼5월 기준 2021년 4441대, 2022년 2만8474대, 2023년 4만6542대, 2024년 5만9705대로 꾸준히 증가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2021년 1만9820대, 2022년 6만8923대, 2023년 12만1876대, 2024년 9만2049대였는데, 최근 추세라면 올해는 2만대 돌파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조지아주에 들어선 전기차 전용 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가 올해 상반기 아이오닉5 2만8957대, 아이오닉9 4187대를 출고하는 등 본격 양산에 시동을 건 사실도 수출에는 걸림돌이다.
지난해 전기차 현지 생산을 시작한 기아도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이미 미국에서 EV6 7441대, EV9 7417대를 생산해 판매했다.
여기에다 지난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워낙 잘나갔던 ‘기저효과’ 등이 맞물리며 현대차그룹의 수출 실적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조사업체 워즈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현대차·기아가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는 4만4555대로 지난해 동기보다 28.0％ 감소했다. 미국 내 전기차 총판매량이 5.2％ 증가한 가운데 역성장한 것이다.
상반기 기준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 감소는 2021년 이래 처음이다. 미국은 지난해 현대차그룹 전체 전기차 수출(25만4967대)의 36％를 차지한 최대 시장이다.
올 하반기엔 더 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의 품목관세(25%) 부과로 가격이 인상될 것을 우려해 미리 자동차를 사두려는 소비자들의 ‘패닉 바잉’ 수요도 상반기만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전기차 수출이 주춤하면서 국내 공장의 생산 일정도 바로 차질을 빚고 있다. 현대차는 이달 16일부터 21일까지 아이오닉5, 코나EV를 생산하는 울산 1공장 12라인 가동을 중단했다.
올해 들어서만 5번째 휴업이다. 이는 전동화에 맞춰 연구·개발, 인력, 설비에 투자해온 부품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권은경 KAMA 조사연구실장은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은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사업 전략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현대차그룹의 경우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탄탄한 하이브리드차 제품군 등을 활용해 ‘전동화 속도 조절’이라는 세계 시장의 흐름에 적절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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