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기재부·산업부·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하기로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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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2 02:2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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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8일 “경제·통상·외교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해 국익을 지켜야 한다”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국민의힘이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책임정당으로서 내린 대승적 결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히 최근 우리 경제의 명운이 걸린 대미 관세 협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가적 중대 과제”라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수출 기업의 생존과 일자리, 나아가 민생 경제 전반에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세 후보자 모두 의혹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고 이에 따른 국민의 의구심도 남아 있다”며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협치를 위해 경과보고서 채택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결정은 결코 후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미 관세 협상, 경기 회복, 글로벌 외교 현안 등 중차대한 과제를 책임질 국무위원으로서 실력과 성과로 반드시 국민께 보답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국익과 민생이라는 최우선 목표를 위해 초당적 협력과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다수의 우려와 민심을 외면한 채,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인사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공직자 임명을 위해 누구보다 엄격해야 할 대통령과 여당 민주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릴 예정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 15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한 바 있다.
일본의 섬 숫자가 순식간에 2배 넘게 증가했다. 2023년, 일본의 섬은 6852개에서 1만4125개로 7273개나 늘어났다. 다시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10만개 이상의 섬을 새로 발견했는데, 바깥 둘레 100m 이상 섬만을 정식 등록했음에도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무도하게 일본은 1만4125개 속에 독도를 포함시켰으니 우리 섬 독도를 빼면 그 숫자는 1만4124개다. 일본이 갑작스레 지도 밖의 섬들까지 찾아내 자국 영토로 포함시킨 것은 해상 영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다.
그동안 우리 섬은 정부 차원의 일관된 통계가 없었다. 부처마다 각기 다른 숫자를 발표했다. 혼선이 빚어지자 지금은 국토교통부가 전체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2025년 7월 현재 유인도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와 무인도를 관리하는 해양수산부 통계를 합하면 우리 섬은 3399개(유인도 481개·무인도 2918개)다. 하지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지연 박사가 전자해도와 위성영상 비교 분석을 통해 밝혀낸 섬은 1만2000여개나 된다. 기존 통계치의 약 4배에 달한다.
대한민국의 해상 영토는 육상 영토보다 4.4배나 크다. 해상 영토의 시작점인 영해 기점 23곳 중 20곳이 섬에 있다. 이 섬들로 인해 우리는 더 넓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 안의 어족자원, 지하자원 등을 가질 수 있다. 섬 통계를 바로 세우는 것은 단순한 숫자 늘리기가 아니다. 해상 영토의 가치를 확장시키는 일이다.
섬 행정을 담당하는 행안부의 노력으로 곧 정부 차원의 섬 통계 재조사가 시작된다.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지금의 4배나 되는 많은 섬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섬의 가치를 확장해온 행안부의 공이다.
그런데 지난달 25일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행안부의 섬 관련 업무를 해수부로 이관시키도록 부처 간 협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아마도 섬이 바다 한가운데 있으니 주민들이 모두 수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그런 주장을 편 듯하다. 하지만 전체 섬 주민 중 수산업 종사자는 30%가 안 된다. 수산업보다 농업 종사자가 월등히 많다. 그렇다고 섬 행정이 농림축산식품부로 가야겠는가? 섬은 그냥 바다가 아니다. 바다 위의 육지다. 육지 지역처럼 다양한 산업 생태계가 존재한다. 해양수산만의 획일적 영역이 아니란 이야기다.
행안부·국토부·해수부 등으로 쪼개져 있는 섬 정책이 하나로 통합돼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 주체가 해수부가 돼서는 안 된다. 해수부는 섬의 마을 행정을 해본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섬의 해양과 수산 업무를 하고 있다지만 섬 해양에서는 방파제와 매립 사업 등 토건만 했을 뿐이고 섬의 수산 부문도 인프라 구축이 주된 업무다. 섬이 포함되는 어촌뉴딜300이나 어촌신활력 사업은 그렇잖아도 빈 건물 많은 섬과 어촌에 ‘앵커 건물’ 하나 더 짓는 토건 사업이 핵심이다.
해수부는 신안 가거도에서 1979년부터 현재까지 46년 동안이나 항만 공사를 진행 중이다. 그동안 물경 3600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2012년 새 시공사가 된 삼성물산은 공사비를 부풀려 예산 2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옹진 울도에서는 해수부가 썰물이면 바닥이 드러나 어선들이 대피할 수 없는 입지에 대피항 공사를 해 1000억원의 예산을 탕진했다. 여수에서는 단 3가구 상주하는 작은 섬 부도에 다리 공사를 할 명분이 없자 ‘낚시 관광형 다기능 어항 개발 사업’이란 희한한 이름으로 낚시터 하나 만들면서 194억원의 예산을 썼다. 해수부의 혈세 낭비 사업은 비일비재하다.
어촌뉴딜 등에서도 해수부는 역량이 모자라 어촌어항공단, 농어촌공사 등 다른 기관과 용역업체에 의존하며 파행을 겪었다. 자체 역량이 부족해 외부 기관에 행정을 의탁해온 해수부가 행안부에서 잘하고 있는 섬 행정까지 뺏어가겠다는 것은 과욕이다.
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집중해온 행안부의 섬 행정이 해수부로 이관되면 앞선 사례들처럼 혈세 낭비 공사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간 해수부가 섬 어업을 죽이는 어선 감척 사업을 하는 동시에 어항과 물양장을 만드는 모순적인 토건 정책을 편 것만으로 모자라는가? 잘못된 수산 정책으로 연안 어업을 소멸 위기에 몰아넣은 해수부에 섬의 운명까지 맡겨서는 안 된다. 일본도 섬 업무는 우리 행안부에 해당하는 내각부 소관이다. 해수부는 섬 행정 욕심을 버리고 북극항로 개척과 황폐해진 해양 생태계 살리기와 수산 자원 육성 등 고유 업무에만 집중하는 게 옳다.
남부지방에 사흘간 역대급 비가 쏟아졌다. 지난 16~18일까지 나주에는 445.5㎜, 광주에는 442.3㎜, 전남 담양에는 397.0㎜, 경남 창녕에는 379.5㎜의 물벼락이 떨어졌다. 기상청은 19일 밤까지 남부지방에 100~200㎜의 비가 더 올 것으로 내다봤다. 나흘 내리 호우특보급 비가 내리는 것이다.
광주를 포함한 남부지방은 이미 이달 초 장마 종료가 선언된 지역이다. 기상청은 보름 가까이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3일, 지난달 19~20일 시작된 남부지방 장마가 지난 1일 종료됐다고 선언했다. 역대 두 번째로 짧은 장마 기간 광주에는 단 5일 비가 왔다. 장마 기간 누적강수량은 147.2㎜로, 광주에 지난 사흘간 내린 비의 양이 이보다 3배 많다.
마른 장마와 장마 뒤 내린 극한호우는 북태평양고기압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전통적인 장맛비는 북쪽의 건조하고 서늘한 공기와 남쪽에서 올라온 북태평양고기압이 엎치락뒤치락 세력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내린다. 서로 다른 두 기단 사이 만들어진 정체전선이 한반도를 오르내리는 기간이 평년(1991~2020년)에는 31일 정도 지속했다. 올해는 북태평양고기압이 매우 빠르게 확장하면서 장마가 시작부터 예년보다 5~7일 일렀다. 무서운 기세로 다가오는 북태평양고기압에 북쪽 차가운 공기가 맥없이 물러나면서 제주에서는 보름 만에, 남부지방에서는 12~13일 만에 장마 종료가 선언됐다. 이후 체감온도 35도 내외의 불볕더위가 전국을 덮치며 곳에 따라 장마임에도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날씨가 이어졌다.
극한호우도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매우 강한 상태에서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세게 부딪히면서 발생했다.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시계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열대 수증기를 끌어오는데, 이 바람도 매우 강해 수증기를 다량 한반도로 유입시켰다. 일찍이 불볕더위를 만들며 한반도를 덮고 있던 북태평양고기압은 한반도 주변 뜨거운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끌어올리며 언제든 비를 뿌릴 ‘연료’를 축적했다.
기상학자들은 북태평양고기압이 강해진 이유를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해석한다. 김백민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교수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한반도 남쪽 해상, 필리핀해상의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강해졌다”며 “북태평양고기압과 북쪽의 한기가 힘겨루기 하던 것이 장마인데,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확확 쏠려버리면서 장마 자체가 변화무쌍해지고 예측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기상학자들은 좁은 지역에 많이 내리는 비인 ‘극한호우’가 더 잦아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지난 50년 동안 한반도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 빈도는 10배 가까이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장마철 이후 시간당 100㎜ 이상 극한 호우가 16차례나 관측됐다.
김 교수는 지난 16일부터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 내린 폭우 같은 이상기후는 이제 ‘뉴노멀’이라고 말했다. 그는 “30년 평년값으로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강수량이지만 3년 전 수도권 폭우를 비롯해 최근에는 매년 극한호우가 나타나고 있다”며 “한반도 주변 인근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수증기를 머금은 공기들이 너무 많아졌다. 이번 같은 파괴적인 현상을 위한 필요조건들이 갖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에도 이번 같은 수준의 극한호우가 얼마든지 내릴 수 있다고 김 교수는 말했다. 김 교수는 “한여름이 지나고 대륙성 건조 기단과 북태평양고기압이 다시 한번 충돌하는 초가을에 비가 많이 오는 현상이 정형화되고 있다”라며 “무더위가 지나고 선선해지는 가을에 찾아올 또 하나의 우기, 이른바 ‘가을장마’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마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전통적인 장마는 사라졌다는 해석도 있다. 올해처럼 ‘마른장마’가 나타나거나 장마철 전후로 극한호우가 쏟아지는 등 교과서적 장마와 다른 현상이 매년 관측되고 있다. 이희춘 국립기상과학원 연구관은 “장마가 과거에 여겨지던 개념을 넘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관련 기관과 학계가 이를 포괄할 새로운 정의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2009년부터 장마의 시작과 끝을 미리 알리는 장마 예보를 중단했다. 당시 기상청은 “장마가 끝나도 국지성 호우 등 비가 많이 내림에 따라 장마 예보가 무의미해졌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후 기상청은 중부·남부·제주 지역으로 나눠 장마의 시작과 종료 선언만 하고 있다.
다만 선언 자체도 앞으로 비가 올지 등 예보 성격을 띠고 있다 보니 혼란스러운 상황도 발생한다. 지난 17일 같은 대기 영향권 아래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 400~500㎜ 폭우가 쏟아졌지만 기상청은 아직 장마 종료 선언을 하지 않은 중부지방 비는 장맛비로, 이미 장마 종료 선언을 한 남부지방에 내린 비는 장맛비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장마 시작과 종료를 선언하는 데에는 정체전선 외 다양한 지표가 있다”며 “중부지방은 장마기간이기 때문에 장맛비이고 남부지방은 장마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장맛비가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특검은 21일 류 대표를 상대로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에 카카오모빌리티가 30억원을 투자한 경위를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 19일 전 카카오모빌리티 최고재무책임자(CFO) 이모씨도 소환했다. 김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카카오모빌리티의 IMS모빌리티 투자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사건의 골자는 2023년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IMS모빌리티가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은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30억원, HS효성 및 계열사는 35억원을 투자했다. 특검은 당시 형사사건 등에 연루돼 있던 해당 기업들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대가성 투자’를 한 것이라 의심한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와 관련해 재무제표 심사를 받고 있었다. HS효성은 경영진의 계열사 신고 누락 등 비리 폭로가 있었다.
조현상 부회장은 이날 조사에 불출석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의장으로서 베트남 국제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했고 회의의 중요성 등을 알고 있어서 오늘 출석을 전제로 받아들였다”며 “하지만 변호인을 통해 22일 출석이 어렵다고 했고 귀국이나 출석 일자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HS효성은 “ABAC 회의 주관 및 이번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에 글로벌 인사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활동 등으로 특검이 제시한 일정의 조정이 필요했다”면서 “향후 조사는 성실히 임할 것이며 소환 일정을 재조정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은 이번 주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신한은행, 유니크, 경남스틸, JB우리캐피탈,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등의 관계자도 소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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