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웹하드 영국 왕립학회, 머스크에 “탈퇴 고민해야 하지 않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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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3 07:3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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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웹하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과학 학회인 영국 왕립학회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게 회원 자진 탈퇴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현지시간) 가디언은 폴 너스 영국 왕립학회 차기 회장이 5월쯤 머스크에게 “당신이 (미국 과학계에) 도움을 줄 수 없다면 왕립학회 회원으로서 계속 남아 있어야 할지 고민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앞서 2월쯤 스티븐 커리 임페리얼칼리지 명예교수 등 2600명 이상의 전 세계 과학자들은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 수장으로서 연구비 삭감, 기후 등 특정 학문 분야에 대한 검열을 추진하는 데 앞장섰다는 점을 들어 왕립학회 측에 제명 등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당시 1700명이 넘는 왕립학회 회원 중 60명 이상이 동참했다고 BBC는 전했다.
왕립학회는 3월3일 소집한 회의에서 머스크를 징계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다만 왕립학회는 회원들에게 보낸 성명에서 “과학계가 직면한 과제가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과학계와 과학자들을 위해 나서야 할 필요성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너스 차기 회장은 머스크에게 세 차례 서한을 보내 “이 비극을 바로잡기 위해 나서달라”고 요청했으며, 결국 머스크에게 자진 탈퇴 의사를 타진하게 됐다.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마지막 서한에 답하지 않다가 왕립학회가 해당 내용을 다른 회원들과 공유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답장을 보냈다. 현재 머스크의 회원 자격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1660년 설립된 왕립학회는 과학을 증진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 외국인의 경우 소수만 선발하는데 머스크는 2018년 우주·전기차 산업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회원이 됐다. 왕립학회의 마지막 회원 제명은 무려 250년 전이다. 당시 독일의 과학자이자 작가 루돌프 에리히 라스페가 절도와 사기 혐의로 기소돼 제명됐다.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하고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1년 넘게 보상을 받지 못한 유족이 소송을 내자 법원이 “법정 기한을 어긴 이유를 밝힐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측은 “법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을 어겼다는 증거”라며 “법원이 법을 어기고도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970년대 ‘납북 귀환 어부’로 간첩 혐의를 받아 1년6개월간 옥살이를 했던 고 김달수씨의 유족은 뒤늦게 김씨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2022년 재심을 청구했다. 이듬해 재심 법원은 김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도 항소하지 않아 무죄는 그대로 확정됐다. 누명을 벗게되자 유족은 법원에 형사보상(피고인으로 구금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받는 보상)을 청구했다. 검사 측도 “(검사가) 무죄를 구형했고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라 보상 결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냈다. 유족은 법원의 보상 결정도 신속하게 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보상 결정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1년 넘게 결정을 미뤘다. 형사보상법 14조3항은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정하는 데 이를 어겼다. 유족은 ‘신속한 결정을 바란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여러 차례 제출했지만 결정은 계속 지연됐다. 유족은 급기야 “형사보상으로 피해 회복을 받아야 하는 유족을 두 번 울리는 처사”라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일 지연손해금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이 늦어진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었다. 그러자 강릉지원은 유족이 이 소송을 낸 지 한 달만에, 보상을 신청한 지 15개월 만에 보상 결정을 내렸다.
유족이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계속됐다. 1심은 “법원의 재판 지연이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형사보상 결정 기한을 6개월로 정한 조항이 법률 조항이 아닌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해석한 것이다. 유족 측은 “신속한 보상으로 억울하게 구금된 이들의 권리를 구제하겠다는 입법 목적을 완전히 부정하는 해석”이라며 항소했다.
2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1부(재판장 고충정)가 맡았다. 유족은 재판에서 “담당 재판부가 법에서 정한 6개월을 준수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상 결정을 미룬 법원의 형사보상청구 평균 처리 기간’과 ‘해당 사건에서 결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한 법원 측의 답변을 받아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연 사유에 대해 끝내 구체적인 설명을 주지 않았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가 측 소송수행자인 서울고법은 지난 17일 2심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답변서를 보면, 김씨의 형사보상 결정을 담당했던 강릉지원은 2022년 평균 9개월, 2023년과 2024년에는 평균 5개월 내에 보상 결정을 했다. 결정에 15개월이나 걸린 이유에 대해선 “법관의 개별 재판사항이므로 답변할 수 없다”고만 적었다. 법원이 결정 기한을 어겼어도 위법하지 않다고 본 1심 판결이 옳다는 의견도 달았다.
이 답변서에 대해 유족 측은 “사건 재판 지연이 평균 처리 기간과 비교해도 매우 이례적이고 부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생한 위법임을 증명할 뿐”이라고 말했다.
유족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법원은 아무런 설명 없이 결정을 미뤘는데도 아직 정당한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며 “답변서 내용을 근거로 항소심에서는 법원의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리카르도 프라카리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회장이 평양을 방문했다고 북한 매체가 20일 밝혔다. 북한의 새로운 야구 관련 협회가 WBSC에 가입한 데 따른 방문으로 보인다. 북한의 야구 활성화 방안 등도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프라카리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WBSC 대표단이 지난 19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박천종 체육성 부상(차관)이 대표단을 맞이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박 부상은 2018년 6월 남북 체육회담에 체육성 국장으로 참석했다. 그는 과거 농구선수로 활동할 당시 ‘북한의 마이클 조던’으로 불리기도 했다.
신문은 프라카리 회장 일행의 구체적인 방북 이유와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WBSC는 지난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집행위원회가 최근 화상회의를 개최한 결과 ‘북한 야구협회’ 등 3곳을 새로운 회원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북한 야구협회는 기존의 ‘북한 야구소프트볼협회’를 대체한다고 설명했다. WBSC 홈페이지에는 1987년 1월 설립된 북한 야구소프트볼협회가 회원으로 등재돼 있다. 북한이 기존 협회를 개편하면서 새로운 협회가 가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WBSC는 오는 10월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신규 회원의 가입을 최종 승인하게 된다.
프라카리 회장의 평양 방문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의 야구 활성화와 이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에서 야구 및 소프트볼은 비주력 스포츠이다. 북한은 과거 ‘자본주의 스포츠’라는 이유로 야구 등을 배척해왔다. 그러다 1990년대에 WBSC의 전신인 국제야구연맹과 국제소프트볼연맹에 가입하면서 국제무대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야구는 1993년 호주에서 열린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 참가가 마지막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여자 소프트볼은 1990년대 베이징 아시안게임을 통해 국제무대에 나선 이후 몇 차례 국제대회에서 남북 대결을 펼치기도 했다. 북한은 2010년 중반까지 내부에서 진행한 야구 및 소프트볼 경기 소식도 전했으나, 이후에는 관련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집권 이후 2012년 국가체육지도위원회를 신설하고 ‘체육 강국’ 구상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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