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담 인천 총기 살인 60대 구속…“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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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4 16:3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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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담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등의 혐의로 아버지 A씨(63)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지법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지 폭발을 시도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자신이 제작한 사제 총기로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고,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3대 기능 중 하나인 군 보안 업무를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와 각 군 정보작전참모부 등으로 넘기는 개혁안을 잠정 확정했다. 방첩사의 안보 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옛 헌병)로 이관하고, 방첩사가 요청한 조사권도 방첩사에 남기지 않기로 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는 최근 방첩사에 방첩 및 정보수집 업무만 남기는 이 같은 개편안을 잠정 확정했다. 군 보안·방첩·안보 수사 등 방첩사 3가지 기능 중 보안·안보 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기관이 세부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는 방첩사의 12·3 불법계엄 가담 이후 방첩 기능만 남기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다른 기능을 넘겨받을 기관을 정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방첩사가 맡아 온 군 보안 업무는 크게 보안 대책 수립, 군·방위산업체·연구기관 등에 대한 보안 측정(감사) 및 보안 사고 조사로 구분된다. 보안 대책 수립 업무는 국방부 본부와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정보본부로 이관된다. 보안 측정 및 보안 사고 조사 업무는 국방정보본부와 각 군 정보작전참모부로 넘어간다.
방첩사의 안보 수사 업무를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는 안도 확정했다. 국정기획위는 방첩사 요청에 따라 안보 범죄 관련 ‘조사권’을 남기되 수사권을 민간 경찰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조사권은 입건 전 단계에서 현장조사나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안보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되는 조사본부와 기능이 겹치게 되고, 민간 경찰이 현재 군 3대 범죄(군인 사망 관련 범죄·성 범죄·입대 전 범죄)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군사법원법 44조 1·2항에 근거해 방첩사가 맡고 있는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내란·외환·반란 등 10가지 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조사본부로 넘어가게 됐다.
방첩사가 입건하는 안보 수사 사건은 연간 5건 안팎이다.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방첩사는 2021부터 2023년까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13건을 입건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건을 입건했다. 방첩사 관계자는 “안보 수사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몇 년씩 걸린다”며 “단순히 입건·기소 건수로 업무량을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방첩 및 정보수집 업무는 방첩사에 남겨두기로 했다. 방첩은 국가 안보에 반하는 북한·외국의 정보 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기 위한 정보수집 및 배포 활동 등을 말한다.
방첩사가 군 인사 자료로 쓰이는 신원조사 업무를 유지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내부에서 폐지·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의 신원조사는 2성 장군·4급 군무원 이하를 대상으로 준법성·직무자세·품성·생활상태·대인관계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방첩관들이 이른바 세평을 수집해 작성한 신원조사 회보서는 군인들의 인사 자료로 쓰인다.
군 내부에선 신원조사권이 악용돼 방첩사가 무소불위의 기관이 됐다는 평가가 많았다. 반대로 군 내부의 감시를 위해 신원조사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신원조사권 폐지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방첩사의 전신)가 국군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될 때도 제기됐지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선 방첩사의 기능 분리가 ‘보안→방첩→수사’로 이어지는 안보 업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국정기획위는 그러나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는 대로 개혁 방안을 추가 논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충북 제천축구센터 제1구장에서 22일 열린 58회 대통령금배 고등 U17 유스컵 8강 서울 보인고와 강원 미래고 경기에서 보인고가 승리한 가운데 미래고 오명관 감독이 선수들을 한 명씩 포옹하며 위로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 있는 학교에 공군 훈련기가 추락한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7명으로 늘었다.
방글라데시 국립 화상·성형외과 연구소는 22일(현지시간) ‘마일스톤 스쿨 앤드 칼리지’ 캠퍼스에 전날 공군 전투기가 떨어져 2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조종사 1명과 교사 1명, 만 12세 미만 어린이 25명 등이다. 방글라데시 일간지 더데일리스타는 이 사고로 160여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국립 화상·성형외과 연구소는 현장에서 수습된 시신 6구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워 DNA 감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기는 추락 과정에서 캠퍼스 내 2층짜리 건물 중 1층 지점에 부딪혔다. 마일스톤 스쿨 앤드 칼리지는 초·중·고등학교인데 전투기가 떨어진 건물에선 초등학교 3, 4학년 수업이 진행 중이었다.
사고 이후 학교는 아비규환이 됐다. 학생들은 “살려달라, 내 몸이 불타고 있다”고 외치며 연기에 휩싸인 건물에서 나왔고, 불길이 건물 내부에 번지며 피해 규모가 더 커졌다.
이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인근 병원을 찾았다. 수많은 이들은 병원 복도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비명을 질렀다고 방글라데시 언론들은 전했다. 병원 벽에 머리를 짚은 채 울부짖거나 자녀의 교복을 끌어안은 학부모도 있었다.
방글라데시 군 합동홍보실(ISPR)은 이날 공군기의 기계적 결함으로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조사위원회를 꾸렸다고 밝혔다. 전투기는 전날 오후 1시6분에 이륙해 12분 만에 추락했다.
추락한 F-7 BGI 기종은 중국제 J-7 계열의 모델이다. J-7은 과거 소련제 미그-21을 본떠 만들었으며 중국은 방글라데시를 위해 F-7 BGI를 맞춤 제작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2010 회계연도에 이 기종 16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2013년 훈련기를 들여왔다.
F-7 BGI 기종은 2008년과 2018년 두 차례 방글라데시에서 추락한 전력이 있다고 방글라데시 매체 칼레르칸토는 전했다. 중국, 파키스탄, 이란, 짐바브웨, 나미비아 등에서도 이 기종이 추락한 사례가 있다.
ISPR은 훈련기를 조종하다 사망한 타우키르 이슬람 중위는 사고 직전 인구 밀집 지역에서 인구가 적은 곳으로 비행기를 이동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슬람 중위는 200시간이 넘는 기초 비행 훈련을 마치고 이날 처음으로 단독 비행에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고 당시 비상 탈출한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를 이끄는 무함마드 유누스 최고 고문은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모든 당국에 이 사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며 22일 하루 동안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했다.
방글라데시 당국은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대학입학 시험도 잠정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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