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의대 ‘유급 의대생 2학기 복귀’ 추진

전국 40개 의대가 수업 거부로 유급·제적 대상이 된 의대생들을 2학기에 복귀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학들이 학칙 변경으로 복귀 길을 터준 것이어서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17일 취재 결과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오후 화상회의를 통해 수업 거부 학생들을 1학기에 유급 처리하되 2학기 수업에 복귀시키기로 결정했다.
대학들은 1학기 수업을 거부해 유급 대상이 된 8000여명에 대해 유급·제적 등 행정 처분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의대 교육은 1년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학기에 유급되면 2학기 수업을 듣지 못한다. 유급 처리는 하지만 학칙 변경 등을 통해 학생들이 2학기부터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방안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각 대학은 학생들이 방학 등을 이용해 보충 수업을 하거나 졸업을 한 학기 미루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의총협은 의대생들의 학년별 졸업, 진급 일정도 대략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과 1~2학년은 내년 3월 정상적으로 진급하고, 본과 1학년은 2029년 2월, 본과 2학년은 2028년 2월에 각각 학부를 졸업하는 일정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지난 12일 전격 수업 복귀를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대생 복귀에 대해 신속한 후속 조치 마련을 주문하고 교육부도 대학과 함께 복귀 학생들의 교육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수업 거부 학생들을 위해 대학이 학칙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학내 갈등도 예상된다. 연세대 의대에선 보직 교수들이 의대 학과장에게 단체로 보직 사의를 표명했다. 연세대는 미복귀 학생들 중 희망자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했는데 1학기에 복귀해 수업을 듣던 학생들과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7일 ‘고발사주’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사진)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23년 12월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이후 1년7개월 만이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고발장 사진 등을 전송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지만,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의 헌법·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헌재는 “손 검사장은 선거를 며칠 앞두고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실명 판결문, 1·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메시지를 원본 생성해 누군가에게 전송했다”며 “그 내용과 형식, 전달 시기를 고려하면 누군가 이를 이용해 대검찰청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메시지들을 받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도 “고발장을 유통 가능한 상태로 누군가에게 전달한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손 검사장의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판결문이나 고발장이 실제로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통제나 관리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김 전 의원과의 명확한 연결고리가 드러나지 않은 점, 실제 선거에 활용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춰 피청구인이 적극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헌재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점 등도 기각 근거의 일부로 봤다. “피청구인의 행위가 그 자체로서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중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 4명 중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 이응근 전 대표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발부 이유로 들었다.
다만 조성옥 전 회장에 대해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 및 가담 내용, 실행행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피의자에게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들 중 이기훈 부회장은 전날 오후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가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 “삼부 체크”라는 메시지를 올린 뒤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한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사업을 논의한 것과 맞물려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부정한 시세조종에서 이씨와의 연결고리, 김 여사 가담 여부 등이 사건의 핵심이다. 삼부토건 임원들과 함께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핵심 수사 대상이다.
이일준 회장 등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데도 2023년 5월부터 우크라이나 현지 기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올린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들이 주가조작으로 챙긴 부당이득을 369억원으로 본다.
이일준 회장은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이 열리기 3개월 전 자신의 회사 디와이디를 통해 조성옥 전 회장으로부터 삼부토건을 인수했다. 이기훈 부회장은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을 주도한 ‘그림자 실세’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웰바이오텍 회장을 겸임했는데, 웰바이오텍도 포럼 참석 후 주가가 급등했다. 이응근 전 대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삼부토건 대표직을 맡았다. 이 전 대표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했으며, 우크라이나 관련 사업을 조 전 회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지만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다.
이 회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와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이든 회사든 십원짜리라도 이익 본 게 있으면 처벌받아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며 주가조작 혐의를 부인했다. 조 회장은 ‘김 여사와 이종호씨를 아느냐’는 질문에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서 ‘윗선’으로 지목되는 김 여사와 이씨 관련 의혹까지 수사하려면 신병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16개 수사대상 중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강제수사 1호’로 삼고 수사에 나섰다. 본수사 개시 하루만인 지난 3일 삼부토건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그다음 날부터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일부 기각으로 ‘윗선’으로 향하는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자들을 구속하고 이를 거점 삼아 그 배경이 된 김 여사, 원 전 장관과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씨 등에 대해 조사를 할 계획이었다.
가끔 귀농·귀촌 계획을 가진 분들의 연락을 받는다. 유행처럼 쏟아져 내려올 때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저 푸른 초원 위의 그림 같은 집”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자연인이다’까지는 자신이 없지만 ‘나 혼자 산다’ 정도는 해보고 싶은 딱 그 정도인 듯하다. 빈집도 찾고 내놓은 땅도 둘러보다가 차 한 잔 앞에 두고 살아온 내력을 털어놓는다. 듣다 보면 이후의 흐름과 결과를 짐작할 수 있다.
상담차 찾아오신 분들도 그렇고, 이곳 어르신들도 여전히 내게 물으신다. “여가 고향이요?” 아니라고 답한 이후 문답은 천편일률이다. 부모님 고향이 이짝이요? 아뇨, 두 분 다 경기도 분이세요. 구례에 친척이라도 있소? 아뇨, 서울에서만 살았어요. 그 전에 농사는 지어봤소? 아니요. 농촌활동 가본 게 다예요. 근디 왜 내려와서 이 고생을 허시까.
14년 전 이맘때 야반도주하듯 새벽 이삿짐을 싸서 내려왔다. 탈출이었다. 20대 후반 입사 첫날 훈련소 교관 같은 한 선배의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말을 듣고부터 떠날 결심을 했다. 절에는 문제가 없었다. 지가 ‘절’인 줄 아는 사람들과 떨어져 살고 싶었다. 내가 먹고살자고 하는 행위가 누군가에게 민폐가 되는 것을 알았고, 마음과 다른 표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다.
때가 덜 묻은 곳을 찾아 돌아다녔고 사는 동안 가장 무해한 일이 무얼까 생각했다. 10년 넘는 발품과 고민의 결과가 지금이다. 퍼즐처럼 꽉 들어찬 도시보다 여기저기 풀이 자랄 땅이 있어 좋고, 승자가 아니면 패자가 되어야 하는 조직문화가 없다. 연봉과 승용차 대신 부지런함과 인성으로 사람을 평가한다. 간혹 수입과 배움이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고 기회를 주려 하지 가난을 욕하거나 모자람을 손가락질하는 경우는 드물다.
내가 촌 생활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뭔가를 잘 못해도 흉보지 않는 것이다. 농사일을 잘하지 못해서 수확이 적어도 나만 괜찮으면 그만이다. 안쓰러워하시고 도와주시려는 어르신들의 정은 덤이다. 귀농 후 지금까지 농사가 잘된 해는 없었다. 항상 남보다 수확이 적었고 수입도 그만큼이었다. 희한한 건 먹고사는 데 큰 지장이 없었다는 거다. 풍족하고 여유롭진 않았지만 쪼들리고 내몰리지 않는다.
수년 전 농사가 블루오션이라는 헛소리도 있었고, 아직도 지원금 저리 융자를 염두에 두고 내려오려는 사람들이 있다. 장담하건대 눈먼 돈은 촌에도 없다. 오히려 도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헛똑똑이라는 소리만 듣는다. 통장의 잔액보다 책장의 책을 보고 웃는 사람, 골프장의 그린보다 벼의 바람 물결이 흐뭇한 사람, 사우나에서 흘리는 땀보다 노동으로 젖은 몸이 뿌듯한 사람, 백화점 쇼핑보다 강변 산책이 좋은 사람이라면 내려올 만하다.
이런 일이 있었단다. 국내 기업 중 남미 공장에서 한 현지인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생산공정에 반영했고 원가를 극적으로 절감할 수 있었다. 회사에 큰 이익을 가져왔고 당연히 보상이 따랐다. 우리나라 책임자가 연봉 2배 인상을 얘기하니 해당 현지인은 조금 다르게 제안했다. “연봉은 그대로 두고 근무시간을 절반으로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딱 내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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