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IR 20억 빚에 초등생 두 자녀와 자살 시도 40대 친모 실형…자녀들 뇌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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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3 21:0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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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IR 지인과 자신의 초등생 자녀 2명을 데리고 자살을 시도한 4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5시16분쯤 보은군 내북면의 한 공터에 세워진 자동차 안에서 자신의 초등생 자녀 2명을 데리고 50대 여성 B씨와 함께 자살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았지만 A씨의 자녀들은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함께 사업을 했던 사이로 빚을 돌려막다 20억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자 자살을 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들은 아이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태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들은 상태가 호전됐으나 여전히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 정신적 상처도 클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미국과 통상 협상을 타결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자신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언론 보도를 전면 부인하고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그러나 대미 협상의 큰 틀이 마무리된 이상 총리직을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 집권 자민당 내에서 나오고 있어 이시바 총리의 진퇴를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후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아소 다로 자민당 최고고문, 스가 요시히데 부총재 등 전직 총리들과 회동한 뒤 취재진에게 “강한 위기감을 공유했으며 당의 분열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는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그는 “회동에서 나의 거취에 관한 이야기는 일절 없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사의 표명) 사실은 전혀 없다”며 사퇴설을 강력히 부인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일본 언론들은 이시바 총리가 주변에 사의를 표명했으며 사퇴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자민당이 다음달 중 참의원 선거 총평을 마무리하면 이시바 총리가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고 자민당 간부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이시바 총리가 다음달 말까지 퇴진할 뜻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지난 20일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수성에 실패한 후 자민당 안팎에선 이시바 총리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미·일 관세 협상과 관련해 “합의가 확실히 실행되도록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 생활이 제대로 보호되도록 전력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총리직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자민당 일각에선 이시바 총리가 사퇴 불가의 이유로 들었던 대미 관세 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총리직 유지를 주장할 명분이 약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자민당은 오는 28일 양원 의원 간담회를 열고 참의원 선거 평가 절차를 개시한다. 이 자리에서 이시바 총리의 거취와 관련해 어떤 중론이 모일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에게 저항하다 혀를 깨물어 중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최말자씨(78)의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정명원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는 23일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현순) 심리로 열린 재심 첫 공판에서 “생면부지 남성으로부터 인적이 없는 집에서 갑자기 범죄를 당했고, 이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부지불식간에 혀를 깨물게 됐음을 확인했다”며 “이는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갑자기 가해진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방어행위이고,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위법하지도 않다”며 “피고인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정 부장검사는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반대로 갔다.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했을 최말자님에게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사죄드린다”고도 말했다. 검찰이 무죄를 구형함에 따라 최씨는 오는 9월10일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최씨는 18세 때인 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씨(당시 21세)에게 저항하다 노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로 구속돼 6개월간 옥살이를 했다. 당시에도 그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2020년 재심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최씨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잇달아 기각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우여곡절 끝에 재심이 열렸다.
최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사건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무죄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 검찰과 법원의 잘못으로 오판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씨는 후련해하는 표정으로 법정 앞에 모인 시민들에게 “제가 이겼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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