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하버드대 지원 중단’ 재판 맡은 판사에 “완전한 재앙”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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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3 04:1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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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유대주의’를 이유로 하버드대에 대한 연방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해당 대학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재판을 맡은 판사를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하버드대 재판은 오바마 행정부가 임명한 판사 주재로 매사추세츠주에서 방금 진행됐다”며 “그녀는 완전한 재앙이다. 그녀의 판결을 듣기 전이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판사는 민주당 출신인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임명된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다.
버로우스 판사는 이날 열린 재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20억 달러(약 2조8000억원) 이상의 연구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중단의 근거가 헌법 위반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하며 정부 조치를 문제 삼았다.
버로우스 판사는 이날 재판과는 별도로 진행 중인 정부의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 조치에 대해 하버드대가 낸 소송도 맡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녀는 하버드대 관련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맡아 왔으며, 이는 우리 국민이 자동으로 패배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하버드는 은행에 52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반유대주의, 반기독교, 반미”라며 “이 자금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나왔고, 이는 다른 학교, 대학, 기관에 해를 끼치고 있어 우리는 이 불공정한 상황을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녀가 우리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면 즉시 항소하고 이길 것”이라며 “또한 정부는 하버드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는 관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트루스소셜에 “다음 주쯤 (하버드대와) 합의가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자신과 하버드대 사이의 첨예한 갈등이 해소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지만, 한 달이 된 현재도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981년 정부 정책으로 시작된 사육곰 산업이 시행 40여 년 만에 막을 내린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육곰 산업은 2025년 12월 31일 공식적으로 종식된다. 22일 녹색연합, 동물자유연대 등 환경단체 소속 활동가들이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981년 정부 정책으로 시작된 사육곰 산업이 2025년 12월 31일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지만,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대상으로 한 만큼 이는 분명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육곰 산업의 완전 종식을 위해 환경부 장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보호시설을 일부 마련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농가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육곰을 모두 입식 할 수 없다”며, “사육곰 문제는 동물복지 문제를 넘어 국가가 저지른 생태적·윤리적 오류의 상징”이라고 비판했다.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중은행뿐 아니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도 똑같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예금자보호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등을 비롯한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21일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근거하여 각 중앙회가 보호해오던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가 9월부터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금융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해도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으로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 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원까지 보호되며, 그간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해온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예금자 보호가 강화되고 금융시장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곳으로 예금을 재배치하면 일부 금융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예수금 잔액 등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고위험 대출·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전성 관리도 신경 쓸 계획이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에는 예금보험료율 인상 검토에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금보험료는 금융사들이 파산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미리 적립하는 금액으로, 보호 수준이 높아지면 보험료율도 올릴 필요가 있다. 새로 인상되는 보험료율은 2028년 납입 보험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폭우가 쏟아져 인명 피해가 속출한 경남 산청군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22일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산청지역 인명피해는 전날과 같은 사망 10명, 실종 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일 오후 마지막으로 실종자를 발견한 뒤 이틀간 수색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실종자 수색 지역은 산청읍, 신등면, 신안면, 단성명 등 4곳이다. 넓은 수색 지역에 중장비를 투입하다 보니 작업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소방 당국은 전날 오후 7시까지 수색 작업을 했으며, 이날 오전 6시 사고 현장에 다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전날부터 육군 39사단 장병, 경찰이 실종자 수색에 추가 투입됐다. 구조대원들은 굴착기 등 중장비와 드론, 구조견, 열화상 카메라 등 장비를 동원해 구역별로 나눠 수색하고 있다.
자동차와 무너진 집 등을 중장비로 일일이 치우고 실종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다.
산청군에 22일 오전 10시를 기해 산청군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지난 19일 산청군 곳곳에 300㎜에 육박하는 폭우로 산사태가 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산청읍에서 8명이 숨지고, 생비량면·신안면에서 사망자가 1명씩 나왔다.
이번 폭우로 경남지역 농경지 3964㏊가 물에 잠겼고, 가축은 소·닭·오리 등 수만마리가 폐사하는 등 5억4600만원 상당 피해가 발생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생명안전기본법 등 법제를 정비해 국민 안전권을 구현하고, 재난안전산업과 인력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심화되고 있는 폭염과 풍수해 등 여름철 재난을 비롯해 계절마다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반복되는 대형재난, 산업재해, 사회적 참사를 막고자 피해자들과 함께 만든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2020년 발의됐다.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인 안전권이 명시돼 있고,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사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후보자는 특히 “오랜 시간 모진 세월을 견뎌오신 사회적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기억하며, 다시는 무고한 국민이 허망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AI 민주정부’ 구현도 강조했다. 그는 “전자정부·디지털정부 세계 1위를 이룬 우리나라의 성과와 저력을 토대로 AI 정부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공공 AI 투자를 본격화하고, 때로는 공공 AI가 민간까지도 견인해 국가 전체의 AI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며 “궁극적으로는 세계 최초·최고의 ‘AI 민주정부’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대해서도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등 행안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계기로 재정분권을 다시 추진하고 지방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강화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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