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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보기 ‘소환 불응’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강제구인 이번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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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1 18:1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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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보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의 2차 소환 요구에도 불응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국회의원실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30일 오후 브리핑에서 “특검은 어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으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에 오늘 오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12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피의자가 세 번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특검은 두 차례 통보 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전날 “체포에 불응한 횟수는 주요한 요건이 아니다”라며 “2~3회 소환 통보 이후 출석 안 할 우려가 분명하면 청구하는 것이고, 이전 상황까지 합해보면 내일도 출석을 안 하면 (앞으로도) 불응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실제 영장 집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세 차례 구치소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구치소 측이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고 하는 바람에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할지를 묻는 질문에 오 특검보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며 “정리되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주변에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지난 27일 경향신문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다”며 “운동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특검에 건강 상태를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 관련 의혹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는 변호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대선 당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이날 진행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당대표이던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지난 28일에도 이 전 대표의 의원실을 비롯해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중복인 30일에도 낮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으로 오르는 등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늘도 뜨겁고 습한 공기로 인해 매우 덥겠다”며 “전국 대부분 지역이 33도 이상으로 오르겠고, 폭염이 지속된 지역에서는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오전 전국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8.4도, 인천 27.1도, 수원 25.7도, 춘천 24.9도, 강릉 26.7도, 청주 28.2도, 대전 26.6도, 전주 26.0도, 광주 25.4도, 제주 27.7도, 대구 23.2도, 부산 26.3도, 울산 23.5도, 창원 25.2도 등이다.
여름에도 시원한 날씨로 유명한 태백에도 전날 폭염주의보가 발표되는 등 제주도 산지를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다.
낮 최고기온은 32∼38도로 예보됐다. 대전은 38도, 서울과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다.
이날 오후에는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경기 북동부에는 5∼20㎜, 강원 중·북부 내륙과 산지에는 5∼30㎜의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미국 정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평화와 번영,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제공하기 위해 누구와도 대화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태미 브루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취재진이 북미 양국 정상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김 부부장의 담화 내용에 대한 입장을 묻자 “(트럼프) 1기 당시에도 봤던 것과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브루스 대변인은 “대통령과 타국 (정상) 간 관계에 관한 문제는 백악관에 문의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시절 김 위원장과 세 차례(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 판문점) 만나 북한 비핵화와 대북 제재 해제를 논의했지만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전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한 백악관 당국자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 비핵화를 위해 김 위원장과 대화하고 싶어 하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김 위원장과 소통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가 창원NC파크 야구장 시설 개선 및 관련 관광상품 개발·대중교통 개선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가 연고지인 창원에 머물도록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경남도는 29일 도청에서 ‘NC다이노스와의 지역 상생’ 브리핑을 열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도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NC다이노스의 홈구장인 창원NC파크 시설 개선에 도비 10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관중석 증설(2000석), NC다이노스팀 스토어 확장, 전광판 추가 설치, 마산야구센터 철골 주차장 증축에 쓰일 예정이다.
창원NC파크 바로 옆에 있는 2군 구장인 마산야구장 시설도 개선했다. 도는 지난 6월 마산야구장 전광판과 내야 관람석 교체 비용 20억원 중 10억원을 도비로 창원시에 우선 지원했다.
도는 내년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사업에 공모하는 방법으로 마산야구장 외야 관람석 교체 등에 필요한 추가 시설개선비 5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어려운 이웃을 초청하는 야구 관람 프로그램, 공무원 단체관람 행사를 확대해 많은 지역 주민이 NC다이노스의 홈경기를 보도록 할 예정이다.
캐릭터·로고 등 NC다이노스 지적재산과 지역 문화 콘텐츠를 연계해 오는 8월부터 창원NC파크에서 팝업 스토어도 운영할 계획이다. 홈경기를 관람하고, 주변 관광지를 둘러보며 식사와 숙박을 하는 관광상품도 내년에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수도권과 부산 시민들이 NC다이노스 홈경기장을 자주 찾도록 국토교통부, 코레일 등과 협의해 KTX 열차 운행 시간 조정, 부전∼마산 복선전철 개통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창원 NC파크 홈구장에서 외장 마감재 추락으로 관중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NC다이노스는 두 달가량 홈경기를 열지 못했다. NC구단은 지난 5월 30일 홈 재개장 경기 때 연고지 이전 가능성을 제기하며 창원시에 여러 요구 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창원시는 오는 31일 경남MBC홀(마산회원구)에서 NC다이노스 지원방안과 실행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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