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게임 김계환 “대통령이 화가 났단 얘기 들어”···구속 심사 중에야 ‘VIP 격노설’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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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3 12:4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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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게임 모해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2일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시인했다. 김 전 사령관은 그간 국회나 법원, 수사기관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을 부인해 왔지만 구속 위기에 놓이자 2년 만에 사실을 실토했다.
김 전 사령관 측 김영수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와 “심사에서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김 전 사령관이) 들은 부분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하지만 대통령이나 장관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확인할 수 없는 소문을 통해서 들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이었다. 채 상병 사건 초동수사를 지휘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그에게서 ‘대통령이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폭로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모해위증 및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령관이 국회, 법원, 수사기관·특검 조사 등에서 VIP 격노 의혹에 대해 알면서도 사실과 다른 말을 하거나 진술을 회피했다는 혐의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격노했고,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사건을 경찰에 넘기는 걸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은 VIP 격노설을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고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해왔다.
김 변호사는 ‘김 전 사령관이 VIP 격노설을 누구에게 들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혹시 ‘이 사람한테 들었나’ 싶어 확인하면 그 사람들은 ‘얘기한 적 없다’고 하고, 당시에 대통령은 격노를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들은 게 맞나’ 하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 측은 특검이 수사 범위 밖 사실을 갖고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위증 혐의는) 채 상병 수사 사건과 관련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의 회유, 직권남용과 관련된 사실도 아니다”라며 “단지 박 대령 항명죄 재판 사건에 있어 위증죄이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탈탄소 사회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2일 취임사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탈탄소 녹색 문명으로의 대전환이 매우 절박한 시점”이라며 “전 부문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의지와 노력으로 탈탄소 전환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전기차·배터리·히트펌프·재생에너지 등 탈탄소 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탈탄소 산업의 육성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태양광·풍력·바이오가스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이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면 지역 활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기후재난 안전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상 여건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다”며 “기후재해 대응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기본 사명인 ‘환경 가치 근간을 지키는 일’에 대한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국토의 생물 다양성을 높여 더 많은 국민이 자연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고, 물흐름의 연속성을 살려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겠다”며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녹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의 환경위험요인도 촘촘히 관리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기본 환경권을 보장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실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실천 과제로 ‘탈 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인류는 그동안 채굴, 생산, 사용, 매립의 일 방향으로 자원을 무한 소비해 왔지만 이제는 경제 구조를 순환형으로 전환해 인류와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올해 내 탈 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해 플라스틱의 전 주기 관리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5년은 절체절명의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이제는 규제 부처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탈탄소 녹색 문명을 선도하는 부처가 되자”고 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조성에 따라 전국 곳곳에 초고압 송전선과 변전소 설치가 추진되는 데 대해, 시민사회가 “지방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개발”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를 비롯한 20여 개 시민·환경단체는 2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산단의 전력공급 계획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345kV 초고압 송전망이 전국을 관통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의 동의 없는 송·변전 시설 건설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용인 산단이 가동되면 연간 87.6TWh에 달하는 전력을 소모하게 되는데, 이는 2023년 국내 재생에너지 총발전량(63.2TWh)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 엄청난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겠다고 전국의 재생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송전망을 깔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지방을 용인의 에너지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개발 논리”라고 비판했다.
용인 산단의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3GW급 LNG 복합발전소와 전국 52곳의 변전소, 46개 송전선로 건설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단체는 “발전소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수도권에 계속 집중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방식”이라며 “오히려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합리적 전력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단체는 용인 산단이 윤석열 정부 시절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불과 1년 6개월 만에 산업단지 지정이 이뤄졌으며 토지 매입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타당성과 정당성 모두 부족하다고 봤다.
특히 이번 송전망 확충 계획이 노후 원전 수명 연장과 석탄발전소 존치를 전제로 하고 있어 탄소 중립 목표와도 충돌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후 원전 10기를 폐쇄하면 10GW, 석탄 발전소 20기를 폐쇄하면 9.5GW의 송전용량이 확보된다”며 “송전망 확충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아니라 원전·석탄 유지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력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 참여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현행 전기사업법·전원개발촉진법·전력망확충특별법이 정부 주도 계획 수립을 고착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송·변전 계획 수립 시 주민과 민간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직접 통합 에너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현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용인 산단을 이대로 강행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며 “초고압 송·변전설비 최소화 계획부터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는 수도권 중심의 전력 공급 체계를 지역 분산형 구조로 전환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통해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전기를 생산한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방식이야말로 효율적인 전력 운영의 핵심이며 송전망 확대에 따른 환경·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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