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컨설팅 나주시 “예술인에 연 180만원 지원”···광주·전남 첫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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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3 20:1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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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컨설팅 전남 나주시가 광주·전남지역에서 처음으로 지역 예술인에게 정기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예술인 활력소득 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 생계 기반이 불안정한 예술인의 창작 환경을 뒷받침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나주시는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예술인 지원금을 본격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금은 연 180만원으로 분기별 45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나주시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예술인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하고 중위소득 100%(1인 가구 월 239만원) 이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나주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지류 중 선택)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오는 8월 22일까지 시청 문화예술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도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제외된다.
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전국의 일부 지자체도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광주·전남지역에서 조례에 기반해 정례 지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은 나주가 처음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예술인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복지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탄소중립·지속가능성 정책 수립을 위한 경제계 건의’를 전달했다. 부처별 탄소 정책 통합 관리, 재생에너지 사용 인센티브 확대, 배출권 거래제 현실화, 무탄소에너지 인증체계 도입 등 33건의 정책 과제를 담았다.
이날 한경협이 공개한 건의서를 보면, 우선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별로 분산 운영되는 현 체계가 기업 부담과 피로도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법령, 과제별 적용 용어, 배출량 산정 방법론 등도 다르다”며 “복수의 부처, 산하 기관이 같은 기업을 대상으로 유사한 주제의 공청회·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처별로 운영되는 탄소중립 과제를 통합 관리하고, 부처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경협은 또 재생에너지 도입에 나선 국내 기업들이 높은 비용 부담에도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거의 없어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다. 국내 수출기업들이 애플·구글 등 해외 대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로 만든 전력 사용) 이행 기조에 맞춰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국내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이 비싸다는 주장이다. 한경협 자료를 보면, 한국은 재생에너지 조달 가격이 킬로와트시(kWh)당 10~74원으로 미국(4원), 일본(4~40원)보다 비싸다.
이 밖에 한경협은 재생에너지 사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과 송배전망 이용료 지원 기간 연장, 해외 재생에너지 조달 실적의 국내 인정 등을 건의서에 담았다. 한경협은 “글로벌 공급망과 투자 환경 전반에서 탄소중립이 기업 활동의 핵심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제도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기업들의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관련 시장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과거 유튜브에서 “언론개혁을 막은 사람은 문재인과 친문 세력”이라고 말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그는 ‘한국문명을 퇴보시킨 사람들’로 “윤석열·문재인·조국·한동훈”을 꼽기도 했다.
최 처장은 2023년 7월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송영길 그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한 영상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송 전 대표는 당시 매불쇼에서 ‘당대표 시절 검찰개혁을 왜 열심히 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받자 “열심히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순서를 언론중재법 개정(부터) 강력히 먼저 추진하려 했다. 그런데 청와대도 반대하고 의총 열었더니 완전히 친문 의원들이 전부 나와서 반대해서 통과 못 시켰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이어 ‘송영길 “이재명, 文 정부서 탄압” 발언에 당내 파장’(2022년 1월22일자)이라는 제목의 MBC 보도를 소개하며 “이재명은 문재인으로부터 실제로 탄압을 받았다. (송 전 대표가) 가까이서 보니까 탄압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처장은 지난 2월11일 유튜브에 게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자질과 능력. 한심함, 비굴함, 무능함, 그리고 변명’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문 전 대통령의 <한겨레신문> 인터뷰를 소개하며 “비열한 사람이다. 비굴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라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문재인, 조국 등이다”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을 두고두고 후회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 처장은 유튜브 채널에 본인이 개발했다는 APM(역량진단지수) 평가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해왔다. 그는 지난달 게시한 영상에서 ‘한국문명을 발전시킨 사람들’로 이재명 대통령(96점), 추미애 민주당 의원(78점), 송영길 전 대표(62점) 등을 꼽았다. ‘한국문명을 퇴보시킨 사람들’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113점), 문재인 전 대통령(-70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60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47점)를 꼽았다.
최 처장의 블로그 글 등에 따르면 60점 이상이면 헌법기관장 수준, 50~60점은 국회의원·장관급, 40~50점은 고위공무원 수준의 역량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한다.
최 처장은 2022년 12월26일 ‘첼리스트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영상에서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이 됐던 첼리스트의 증언을 소개하며 “첼리스트가 거짓말로 지어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건 <토지> 작가 박경리 선생이 지어내려고 해도 오랜 시간 고민해야 할 것. 어마어마한 용트림을 해야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처장은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7대 원칙‘에 대해 “아주 멍청한 기준으로 나라를 들어먹었다”며 “문재인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0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언론 기고문을 통해 “(박 전 시장은) 정말이지 깨끗한 사람”이라며 “내 눈에는 직감적으로 이 사안이 기획된 사건처럼 보였다”고 주장했다.
최 처장은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를 지난 22일 삭제했다. 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신문에 났기 때문에 직원들이 알려줘서 SNS에 사과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임명된 최 처장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담당 부사장 등을 거쳤다. 차관급인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인사, 윤리, 복무, 연금 사무를 관장한다.
일본의 섬 숫자가 순식간에 2배 넘게 증가했다. 2023년, 일본의 섬은 6852개에서 1만4125개로 7273개나 늘어났다. 다시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10만개 이상의 섬을 새로 발견했는데, 바깥 둘레 100m 이상 섬만을 정식 등록했음에도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무도하게 일본은 1만4125개 속에 독도를 포함시켰으니 우리 섬 독도를 빼면 그 숫자는 1만4124개다. 일본이 갑작스레 지도 밖의 섬들까지 찾아내 자국 영토로 포함시킨 것은 해상 영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다.
그동안 우리 섬은 정부 차원의 일관된 통계가 없었다. 부처마다 각기 다른 숫자를 발표했다. 혼선이 빚어지자 지금은 국토교통부가 전체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2025년 7월 현재 유인도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와 무인도를 관리하는 해양수산부 통계를 합하면 우리 섬은 3399개(유인도 481개·무인도 2918개)다. 하지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지연 박사가 전자해도와 위성영상 비교 분석을 통해 밝혀낸 섬은 1만2000여개나 된다. 기존 통계치의 약 4배에 달한다.
대한민국의 해상 영토는 육상 영토보다 4.4배나 크다. 해상 영토의 시작점인 영해 기점 23곳 중 20곳이 섬에 있다. 이 섬들로 인해 우리는 더 넓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 안의 어족자원, 지하자원 등을 가질 수 있다. 섬 통계를 바로 세우는 것은 단순한 숫자 늘리기가 아니다. 해상 영토의 가치를 확장시키는 일이다.
섬 행정을 담당하는 행안부의 노력으로 곧 정부 차원의 섬 통계 재조사가 시작된다.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지금의 4배나 되는 많은 섬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섬의 가치를 확장해온 행안부의 공이다.
그런데 지난달 25일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행안부의 섬 관련 업무를 해수부로 이관시키도록 부처 간 협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아마도 섬이 바다 한가운데 있으니 주민들이 모두 수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그런 주장을 편 듯하다. 하지만 전체 섬 주민 중 수산업 종사자는 30%가 안 된다. 수산업보다 농업 종사자가 월등히 많다. 그렇다고 섬 행정이 농림축산식품부로 가야겠는가? 섬은 그냥 바다가 아니다. 바다 위의 육지다. 육지 지역처럼 다양한 산업 생태계가 존재한다. 해양수산만의 획일적 영역이 아니란 이야기다.
행안부·국토부·해수부 등으로 쪼개져 있는 섬 정책이 하나로 통합돼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 주체가 해수부가 돼서는 안 된다. 해수부는 섬의 마을 행정을 해본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섬의 해양과 수산 업무를 하고 있다지만 섬 해양에서는 방파제와 매립 사업 등 토건만 했을 뿐이고 섬의 수산 부문도 인프라 구축이 주된 업무다. 섬이 포함되는 어촌뉴딜300이나 어촌신활력 사업은 그렇잖아도 빈 건물 많은 섬과 어촌에 ‘앵커 건물’ 하나 더 짓는 토건 사업이 핵심이다.
해수부는 신안 가거도에서 1979년부터 현재까지 46년 동안이나 항만 공사를 진행 중이다. 그동안 물경 3600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2012년 새 시공사가 된 삼성물산은 공사비를 부풀려 예산 2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옹진 울도에서는 해수부가 썰물이면 바닥이 드러나 어선들이 대피할 수 없는 입지에 대피항 공사를 해 1000억원의 예산을 탕진했다. 여수에서는 단 3가구 상주하는 작은 섬 부도에 다리 공사를 할 명분이 없자 ‘낚시 관광형 다기능 어항 개발 사업’이란 희한한 이름으로 낚시터 하나 만들면서 194억원의 예산을 썼다. 해수부의 혈세 낭비 사업은 비일비재하다.
어촌뉴딜 등에서도 해수부는 역량이 모자라 어촌어항공단, 농어촌공사 등 다른 기관과 용역업체에 의존하며 파행을 겪었다. 자체 역량이 부족해 외부 기관에 행정을 의탁해온 해수부가 행안부에서 잘하고 있는 섬 행정까지 뺏어가겠다는 것은 과욕이다.
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집중해온 행안부의 섬 행정이 해수부로 이관되면 앞선 사례들처럼 혈세 낭비 공사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간 해수부가 섬 어업을 죽이는 어선 감척 사업을 하는 동시에 어항과 물양장을 만드는 모순적인 토건 정책을 편 것만으로 모자라는가? 잘못된 수산 정책으로 연안 어업을 소멸 위기에 몰아넣은 해수부에 섬의 운명까지 맡겨서는 안 된다. 일본도 섬 업무는 우리 행안부에 해당하는 내각부 소관이다. 해수부는 섬 행정 욕심을 버리고 북극항로 개척과 황폐해진 해양 생태계 살리기와 수산 자원 육성 등 고유 업무에만 집중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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