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노기다운 절반도 안 나온 국힘 의총, ‘윤희숙 혁신안’ 결론 못 내···예정된 좌초 수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6 19:43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마비노기다운 국민의힘이 23일 의원총회에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혁신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으로 혁신안을 추가로 논의하는 의총이 열릴지도 불투명하다. 당내엔 혁신위가 별다른 성과 없이 좌초할 것이란 관측이 팽배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마친 후 윤 위원장을 초청해 혁신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논의하는 의총을 열었다. 본회의 직후였지만 소속 의원 107명 중 40명 남짓만 참석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10일 발표한 혁신위의 1차 혁신안 설명에 치중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책임을 통감하고 탄핵 반대 당론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러한 내용을 당헌 전문에 넣자는 내용이었다. 당 지도체제 개편과 당원소환제를 담은 2·3차 혁신안은 꺼내지 않았다. 윤 위원장은 “절절하게 호소드렸고 전달이 꽤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총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통화에서 “혁신안대로 당헌을 바꿔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거드는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혁신안을 두고) 차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여러 의원의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수해 복구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 인선에 대한 문제제기를 우선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고도 말했다. 혁신안과 관련한 추가 의총에 대해선 개인 의견을 전제로 “어렵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당내에선 오는 30일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당대표 선거 레이스가 시작되면 혁신위의 동력이 사그라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나경원·장동혁·윤상현 의원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거취를 결단하라는 윤 위원장의 인적 쇄신 요구도 당사자들의 반발 속에 잊히는 분위기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이번 전당대회에 혁신안이 반영되기는 힘들어졌고, 국민에 대한 사과를 담은 1차 혁신안 정도가 전당대회 전에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윤희숙 혁신위’의 예정된 한계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 요구, 혁신위원장에 임명되자마자 사퇴한 안철수 의원의 인적 쇄신 요구가 꺾인 후 출범한 데다, 시간상으로 내달 22일 열리는 전당대회 안에 성과를 내긴 어려웠다는 것이다. 또 고강도 혁신안을 내면 친윤석열계 지도부를 넘기 어렵고, 저강도 혁신안을 내면 민심을 넘기 어려운 딜레마도 안고 있었다.
당의 핵심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당의 ‘8대 과오’를 나열하며 모두의 책임이라는 식으로 대응한 점, 혁신위원들과 상의하지 않고 인적 쇄신안을 내놓은 점 등은 윤 위원장의 과오로 꼽힌다.
친한동훈계인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25일 “한동훈 전 대표의 어제 불출마 선언은 단순한 불출마가 아니고 동료 시민들과 함께 아래로부터 땅을 갈아엎고 뭔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 전 부총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 전 대표의 불출마 선언은 ‘자진 하방 선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현 상황을 자갈밭에 비유하며 씨를 뿌려도 자라날 수 없는 흙을 갈아엎기 위해 한 전 대표가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8월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그 대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많은 동료시민들, 당원들과 함께 정치를 쇄신하고 우리 당을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신 전 부총장은 한 전 대표의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전국 순회 민심 현장에 이어 정치 플랫폼 만들기를 들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얼마 전에 정치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명이네 마을, 홍준표의 청년의 꿈 등 온라인 열성 지지자들의 커뮤니티가 아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다 하면서 훨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풀뿌리 보수운동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플랫폼에서 시민 아카데미를 열거나 보수의 새로운 가치가 무엇인지, 극우와 보수는 어떻게 다른지 토론을 벌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특정인을 (당 대표로) 지지하진 않을 것 같다”면서도 당권주자 중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동혁 의원을 ‘극우조’, 조경태·안철수·주진우 의원을 ‘쇄신조’로 구분하고 쇄신 흐름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극우조’ 후보와 전한길씨는 본인들은 민주당과 가열하게 싸우겠다고 하지만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민주당의 기쁨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 대표 후보 단일화에 대해선 “어차피 결선투표가 있어 인위적인 단일화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단일화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성동구가 발달장애인의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물질적·신체적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구가 피해자에게 대신 배상하는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자는 신속하게 피해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있고, 발달장애인 및 가족은 경제적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성동구는 지난해 9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으며, 이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은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전 연령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보험에 가입하면 발달장애인이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사고로 본인이 다쳤을 때 본인부담금 2만원을 내면 최대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구민 안전보험 등 타 제도에 의한 보상 및 개인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및 비례보상도 가능하다.
보험 가입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관내 발달장애인 단체 및 시설부터 우선 실시한다. 이후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성동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수시방문 신청을 받는다.
성동구는 이밖에도 전국 최초로 ‘서울시 성동구 장애인 등 경사로 설치 지원조례’를 제정했으며, 장애인 특화 도서관 ‘와글와글(발달장애인) 도서관’과 ‘공공수어도서관 등을 운영하며 장애인의 문화접근권을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도입은 발달장애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돌봄을 책임지는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모두가 존중받는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꼼꼼하고 따뜻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참의원(상원) 선거 패배 후에도 총리직을 유지할 뜻을 밝힌 데 대해 자민당 내에서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물밑에서 총리 축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만 이시바 총리가 사퇴를 거부한다면 현실적으로 당장 교체하기 어렵다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22일 요미우리신문은 아소 다로 자민당 최고고문과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이 전날 도쿄에서 만나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면 당에 대한 비판이 늘어날 뿐”이란 인식을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아소 고문이 이시바 총리를 교체하기 위해 세 규합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아소 고문은 자민당에 남은 유일한 파벌인 ‘아소파’의 리더이자 2009년 당시 농림수산상이었던 이시바 총리의 퇴진 압박에 밀려 총리직을 내려놨던 악연이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시바 축출의 선봉에 설 수 있는 것이 아소 파벌”이라고 짚었다.
전날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도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를 포함해 “두 번의 선거에서 대패했다”며 “(이시바 총리가) 당 최고 지도자로서 책임의 무게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직격했다. 지난달 도쿄도 의회 선거 참패를 포함해 “스리아웃”을 당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자민당 고치현 지부는 총리 퇴진을 당 본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 각료 경험자는 “총리가 계속 자리를 고수한다면 ‘리콜 규정’이라도 발동해야 한다”고 요미우리에 말했다. 자민당 당규상 국회의원과 광역지자체 격인 도도부현 지부 대표자 과반의 요구가 있으면 총재 선거를 앞당길 수 있다. 당 소속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7일 이내에 양원 의원총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규칙도 있다.
그러나 이시바 총리 끌어내리기가 당장 현실화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아사히신문은 이시바 총리를 반대하는 자민당 의원들이 총회를 열어 퇴진을 요구하려 해도 집행부가 총회 개최를 막을 수 있다며 “총재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이시바 총리를 그만두게 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해설했다.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목표했던 50석 확보엔 실패했지만 이에 근접한 47석을 얻은 것도 이시바 총리에게 유리한 정황이라는 평가가 있다.
당내 이시바 총리 반대파 결집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존 당내 최대 파벌이자 이시바 총리에게 비판적인 옛 아베파의 수가 중의원, 참의원 선거를 거치면서 급감했다고 전했다. 옛 모테기파, 아소파, 옛 기시다파 숫자도 줄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진퇴는 총리 스스로 정하는 것”이라며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시바 총리 측은 버티기에 들어갔다. 친이시바 성향의 무라카미 세이이치로 총무상,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나카타니 겐 방위상, 아오키 가즈히코 관방 부장관은 선거 전날인 지난 19일 도쿄 한 호텔에서 만나 결속을 다졌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야당이 내각 불신임안을 의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야당이 합심해 불신임안을 가결하면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을 해산하거나 내각 총사퇴를 결단해야 한다. 다만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중의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해 야당이 얼마나 결집할지가 관건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