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무료시청 [속보]윤석열, ‘김건희 특검’ 2차 소환도 불응하기로

TV무료시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의 2차 소환에도 불응하기로 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조사에 불응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에도 소환조사에 응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특검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건강이 좋지 않아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 27일 경향신문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다”면서 “운동을 못 해서 그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소환에 불응할 시 체포영장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홍주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2~3회 소환통보 이후 출석 안 할 우려가 분명하면 청구하는 것이고, 이전 상황까지 합해보면 내일(30일)도 출석을 안 하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실제 영장 집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세 차례 구치소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구치소 측이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실패했다.
“고소·고발로 위축 않게”…경영 ‘불확실성 제거’ 제시배임죄, 성립 요건 까다로워 “폐지 시기상조”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가동과 배임죄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재계 달래기’로 풀이된다.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과 노조법 개정, 법인세율 인상 등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재계의 숙원인 규제 완화와 배임죄 부담 경감을 제시하는 ‘강온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TF 출범 배경에 대해 “(기업 관련 법령에) 별 경중 없이 관행적으로 형사처벌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인이 고소·고발되면 심리적 압박감을 크게 느끼게 되고 기업의 불확실성이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재계가 반대하는 각종 입법 드라이브에 대한 일종의 ‘보상’ 성격으로 풀이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나아가 재계가 비판해온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2차 개정까지 몰아붙이는 중이다.
또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막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24%로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다시 25%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모두 재계가 강력 반발해온 사안이다.
특히 이날 배임죄 재검토 지시는 최근 공포된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재계는 개정 상법으로 ‘일반 주주의 소송이 남발되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이에 국회에는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삭제하고, 형법상 배임죄에 ‘경영 판단 면죄 원칙’을 명시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상법 개정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한 대신 경영진의 형사처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기업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고 ‘형사적 책임’은 완화하는 기조를 언급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전날 국무회의에선 반복적인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형사처벌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형사처벌보다는 경제적 제재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대재해 예방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이날 배임죄에도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고 반문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다만 배임죄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배임죄는 고의성 등 성립 요건이 까다로워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배임으로 손해를 본 당사자들이 재판 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전 당사자 간 증거와 정보를 서로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절차로, 개인이 대기업 등을 상대로 소송할 때 증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꼽힌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간담회에서 “(기업인 대상 형사처벌 대신) 민사 중심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원고가 기업 내부정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등 부작용 우려도 있으므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신중히 설계하고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 양구군에서 농사를 짓는 여모씨(61)는 2023~2024년 봄부터 가을까지 필리핀 출신 계절노동자 A씨(39)와 함께 일했다. 손발이 잘 맞아 편하고, 정도 들었다. 올해 봄에도 A씨가 오기만 기다렸다. 그런데 올해는 A씨와 함께할 수 없었다. 양구군에서 붙여준 통역이라 생각한 B씨가 소개한 C업체로 돈을 보내준 것이 문제였다. 알고 보니 B씨는 ‘불법 브로커’로 추정되는 사람이었고, 이 때문에 A씨는 양구로 돌아갈 길이 막혔다. 무엇보다 여씨가 C업체로 보내준 돈은 원래 A씨에게 가야 할 임금이기도 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와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는 30일 양구군에서 일했던 필리핀 출신 계절노동자 91명이 ‘불법 브로커가 가로챈 임금을 돌려달라’는 임금체불 집단 진정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제기했다.
계절노동자는 농번기에 부족한 일손을 해외에서 데려오는 제도다. 25~50세 중 농어업 부문에서 1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계절노동자를 데려오려면 한국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가 업무협약을 맺어야 한다. 노동자 모집, 선정, 송출 과정에 사인이나 다른 단체가 개입하는 것은 금지된다.
양구군도 필리핀 팡길시, 파에테시와 협약을 맺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 C업체가 끼어들어 수수료를 챙긴 것이 뒤늦게 필리핀 당국의 수사로 적발됐다. C업체는 2023년 노동자들의 임금이 필리핀으로 송금된 후 수수료를 받았고, 2024년엔 아예 수수료를 먼저 공제하고 노동자들에게 주라고 농가에 ‘공지’했다. 여씨도 B씨로부터 이 공지를 전달받고 A씨 임금에서 수수료를 떼어 C업체 대표 명의의 통장으로 보냈다.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지자 필리핀 당국은 해당 지역의 계절노동자 송출을 중단했다.
외노협은 양구군에서 일했던 계절노동자는 792명으로 이들이 2년간 갈취당한 금액은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계절노동자로 일한 D씨(30)는 기자와 나눈 서면 인터뷰에서 “브로커로 밝혀진 사람을 믿었는데 우리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는지 몰랐고, 한국으로 갈 수도 없게 돼 너무 무력하게 느껴진다”며 “내 소득으로 아내, 두 아이와 아픈 어머니까지 부양하고 있는데, 매월 (수수료로 낸) 24만원이 더 있었다면 어머니 치료 비용으로 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을 고용했던 농가 주인들도 ‘범법자’가 됐다. ‘임금은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양구군 농민회는 업무협약을 맺은 주체인 양구군이 브로커에게 떼인 임금을 지급하고, 브로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한국에서 다시 일하는 것이다. D씨는 “한국에 가기 위해 농업 훈련도 받고, 면접도 봤다”며 “(한국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25일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해 찾아낸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모조품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진품과 ‘바꿔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진품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 25일 확보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감정한 결과 모조품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 목걸이의 진품 가격은 6000만원대로 알려졌다.
이 목걸이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길에 착용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고가의 목걸이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이 문제가 되자 김 여사 측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 해명했는데 약 3년 만에 모조품이라고 말을 바꿨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당한 이후인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이 목걸이가 모조품이고 잃어버렸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이 모조품이란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만들어 두고 그에 따른 진술서를 냈는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8일 김씨와 그의 장모 등을 불러 모조품 목걸이를 보관한 경위 등을 캐물었다. 김씨는 자신이 모조품 목걸이를 “케이스에 넣어 보관했다”고 진술하면서도, 실제 구매자와 구매일시 등에 대해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착용했던 NATO 순방 전에 해당 목걸이를 판매한 매장 등을 대상으로 구매자 추적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 여사는 NATO 순방에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외에도 1000만원대 카르티에 팔찌, 2000만원대 티파니앤코 브로치 등을 착용했다. 이 장신구들이 진품이라면 모두 재산공개 신고 대상(500만 이상)인데 윤 전 대통령은 신고하지 않았다. 명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지난 25일 김 여사와 김씨 일가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3개의 장신구 중 목걸이를 찾아냈다. 김씨의 장모 집에서는 김씨가 맡겨둔 다량의 현금다발과 다른 브랜드의 장신구 등도 발견됐다. 김 여사와 김씨에게는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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