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기소 목적 수사는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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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3 08:3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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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1일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 유지는 사라져야 한다”며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 장관은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치밀한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권을 보호하는 법무·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네 가지 실천 과제 중 하나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 완수”를 제시했다. 정 장관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 검찰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며 “검찰의 잘못된 수사나 기소로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이 없었는지, 검찰권이 신중하게 행사됐는지,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며 검찰은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 유지는 사라져야 한다”며 “객관 의무를 지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개혁의 중심에는 늘 국민이 있어야 한다”며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수사 부실·지연과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치밀하게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특히 국가 전체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을 훼손시키지 않고, 국민을 위한 자산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앞으로 법무부는 주무 정부 부처로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실천 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도 제시했다. 마약 범죄,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척결을 우선 과제로 강조했다. 정 장관은 “민생침해 범죄 수사와 기소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뒷전으로 밀리지 않아야 한다”며 “책상 위에 쌓여 있는 민생침해 사건이 없는지 다시 살펴보고 속도를 내자”고 했다. 정 장관은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주가조작, 국민을 분열시키는 가짜뉴스와 악의적 허위정보 유포 등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국민에 봉사하는 혁신 법무행정” “민생과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는 법무행정”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우리가 지향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억강부약(抑强扶弱),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이라며 “약자의 어려움을 살피고, 과거의 그릇된 점은 과감히 바로잡으며,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혁신과 개혁의 과정은 어려울 수 있지만,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집중해서 나아간다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한 뒤 차기 검찰총장의 역량을 묻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라며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현충원 방명록에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폭우가 쏟아져 인명 피해가 속출한 경남 산청군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22일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산청지역 인명피해는 전날과 같은 사망 10명, 실종 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일 오후 마지막으로 실종자를 발견한 뒤 이틀간 수색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실종자 수색 지역은 산청읍, 신등면, 신안면, 단성명 등 4곳이다. 넓은 수색 지역에 중장비를 투입하다 보니 작업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소방 당국은 전날 오후 7시까지 수색 작업을 했으며, 이날 오전 6시 사고 현장에 다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전날부터 육군 39사단 장병, 경찰이 실종자 수색에 추가 투입됐다. 구조대원들은 굴착기 등 중장비와 드론, 구조견, 열화상 카메라 등 장비를 동원해 구역별로 나눠 수색하고 있다.
자동차와 무너진 집 등을 중장비로 일일이 치우고 실종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다.
산청군에 22일 오전 10시를 기해 산청군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지난 19일 산청군 곳곳에 300㎜에 육박하는 폭우로 산사태가 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산청읍에서 8명이 숨지고, 생비량면·신안면에서 사망자가 1명씩 나왔다.
이번 폭우로 경남지역 농경지 3964㏊가 물에 잠겼고, 가축은 소·닭·오리 등 수만마리가 폐사하는 등 5억4600만원 상당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상반기 해외증권 배당금이 10억달러를 웃돌며 지난해 상반기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미국 상장지수펀드(ETF) 배당 종목 비중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2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예탁결제원을 통해 국내 일반 투자자에게 지급된 외화증권 배당금이 총 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4억8600만달러)보다 107% 증가했다.
국가별로 보면 올해 상반기 미국시장에 상장된 종목에서 지급된 배당금이 9억2900만달러로, 전체 배당금의 92.4%를 차지했다. 미국시장 비중은 2021년 76.3%, 2022년 82.5%, 2023년 87.2%, 2024년 89.3% 등으로 계속 증가세다. 일본시장에서 지급된 배당금은 5200만달러(5.2%)로 미국시장의 뒤를 이었으며 나머지 시장은 각 시장별로 1% 이하의 비중이었다.
종목별로 보면 상위 10개 종목 모두 미국시장 종목이자 ETF 배당 종목이었다. 미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종목의 배당금이 1억2450만달러로 1위를 기록했다. 일반주식 종목은 10위권 내 포함되지 않았으며 미국 부동산 투자 신탁회사인 ‘리얼티 인컴’이 1700만달러로 11위였다.
예탁결제원은 외화증권 배당금 지급은 현지 발행사로부터 국내 최종투자자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고 시차도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국내 수입차 시장 판매 1위볼보, 플러그인·마일드 모델 선봬푸조·아우디 등은 ‘풀체인지’ 시도
국내 모델 ‘최대 배터리’ 액티언 등국산 완성차 업계도 치열한 각축전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차량의 인기가 거침이 없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올해 상반기(1~6월) 연료별 신규 등록 대수를 집계한 결과,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년 동기 대비 28.6% 늘어난 7만6554대로 1위를 차지했다. 이 기간 팔린 전체 수입차는 13만8120대로, 신차 2대 중 1대꼴로 소비자들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택했다는 뜻이다.
지난 5년간 연도별 신규 등록 대수 추이를 살펴봐도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0년 3만5988대를 시작으로 7만3380대(2021년), 7만4207대(2022년), 9만1680대(2023년), 13만4426대(2024년)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흐름에 편승한 수입차 업계는 올해 한국 시장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3008의 완전변경 모델인 ‘올 뉴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 판매를 시작한 스텔란티스코리아가 대표적이다. 하이브리드 전용 변속기와 전기 모터를 통합한 설계로, 시동·출발·저속 주행 시 전기 모드로 작동하며 회생 제동과 가속 보조 기능으로 높은 연료 효율과 정숙성을 갖췄다.
기본 ‘알뤼르’(프랑스어로 매력)와 상위 GT 트림 등 2가지 트림으로 출시됐는데, 대시보드 위에 떠 있는 듯한 플로팅 형태의 ‘21인치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GT 트림)가 눈길을 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의 7인승 플래그십 SUV 신형 XC90도 이달 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T8)와 마일드 하이브리드(B6) 모델로 국내 시장에 출시됐다.
T8 모델은 최고 출력 462마력(엔진 317마력, 전기 모터 145마력) 성능에 1회 충전 시 순수 전기 모드로 최대 56㎞를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를 장착했다. B6는 48볼트 전기 시스템에 가솔린 터보 엔진이 결합돼 최고 출력 300마력을 발휘한다.
최근 공개된 아우디 A5와 Q5의 완전변경 모델도 새로운 개념의 고효율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가지고 한국 시장에 들어왔다.
새롭게 개발한 ‘PPC’ 플랫폼에 적용한 ‘MHEV(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는 디젤 엔진에 전기 모터를 더한 시스템이다. 일정 거리의 전기 모드 주행에 보다 적극 개입해 연비를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모터가 시동·가속·변속 시 도움을 주는 역할에 그치는 기존 마일드 하이브리드 방식과 차별화된다고 아우디는 강조했다. 2016년과 2017년 각각 2세대를 선보인 이후 약 8년 만의 세대 변경이어서 출시 이전부터 큰 관심을 모았던 야심작인 만큼 아우디는 실내부터 외관까지 큰 폭의 변화를 줬다.
국내 완성차 업계도 하이브리드 출시 경쟁에 뛰어들었다.
KG모빌리티(KGM)는 지난 8일 쿠페형 중형 SUV 액티언 하이브리드를 선보였다. 이로써 지난해 출시된 액티언 가솔린 모델에 이어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졌다.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국내 하이브리드 모델 중 가장 큰 용량인 1.83kWh 고전압 배터리와 130㎾급 대용량 모터를 탑재해 전기 구동과 배터리 충전을 동시에 해 전기로만 달릴 수 있는 거리를 늘린 게 특징이다.
최근 미디어 시승 행사에서 만난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전기차와 유사한 수준의 정숙성이 도드라진 매력으로 다가왔다. 저속 주행 때는 웬만해선 개입하지 않던 가솔린 1.5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이 속도를 높이면 어김없이 존재감을 드러냈다. 적절한 ‘소음’과 함께 부드러우면서도 매끄럽게 나아가는 느낌이 제법 만족스러웠다.
지난 5월까지 친환경차 판매량 누적 700만대를 돌파한 현대차그룹의 성과도 423만대 넘게 팔린 하이브리드 차량이 앞장서 이끌었다. 현대차그룹은 앞으로도 하이브리드에 집중하는 전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현대차가 지난 4월 플래그십 SUV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했고, 기아는 소형 SUV 셀토스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내년 4월 광주1공장과 화성2공장에서 본격적으로 생산하기로 했다. 크기별로 니로에서 셀토스, 스포티지, 쏘렌토까지 이어지는 기아의 SUV 제품군 중 셀토스만 하이브리드가 없었다.
지금까지 G90 이외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없던 제네시스도 이르면 내년부터 GV80·G80 등을 시작으로 전기차 전용 모델을 제외한 전 차종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할 계획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지난 15일 한국자동차기자협회가 개최한 ‘2025 대한민국 모빌리티산업 심포지엄’에서 “트럼프 등장과 함께 내연기관차가 힘을 얻으면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적어도 3~4년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분간 플러그인하이브리드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차량의 전성시대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집사게이트’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47)의 아내 정모씨(45)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속칭 집사게이트 사건’ 관련해 오늘(21일) 선임사실을 알려온 피의자 김씨의 변호인을 통해 피의자의 처에 대해 23일 오전 10시에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집사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대기업들로부터 총 184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사건이다. 특검은 당시 형사 사건 등에 연루된 기업들이 이를 무마할 목적으로 ‘대가성 투자’를 했다고 의심한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한국증권금융을 비롯해 신한은행, JB우리캐피탈,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경남스틸 등 총 9개 기업이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IMS 모빌리티에 투자했다. 김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을 세워 투자금 일부를 챙겨갔다는 의혹도 있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설립 초기 김씨의 지인인 윤모씨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었고 현재는 김씨의 아내가 대주주로 있다.
김씨의 지인인 윤씨도 오는 22일 오전 10시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이날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출석이 예정돼있던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소환 일정은 다시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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