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독일·프랑스·영국과 핵 협상 재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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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4 01:0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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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 3개국(E3)과 핵 협상 재개에 합의했다고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이란과 E3는 외교차관급 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소식통은 통신에 “협상 원칙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지만 시간·장소에 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협상 재개 소식은 지난 17일 핵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스냅백’ 조치를 취하겠다는 E3와 유럽연합의 경고를 프랑스 외교부가 이란에 전달한 지 사흘 만에 나왔다.
스냅백은 2015년 이란이 서방과 체결한 핵합의(JCPOA)에서 이란이 협정대로 핵 프로그램을 동결·제한하지 않으면 유엔 제재를 복원하기로 한 단서 조항이다. E3는 2015년 JCPOA에 서명한 당사국이다.
이란은 지난달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로 이스라엘과 휴전한 뒤에도 민수용 우라늄 농축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핵 협상 재개 가능성에는 여지를 둬 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윤석열 정부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통일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청탁 의혹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기재부, 외교부,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국무총리실 소속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등 경협 기금 운용과 관련된 정부기관을 포함한 7곳을 압수수색했다. 정부기관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형태로 이뤄졌다. 특검팀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국수출입은행 본점과 강동구에 있는 희림종합건축사무소 사무실 등도 찾아 캄보디아 경협 기금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18일 압수수색을 받은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도 이날 추가 압수수색을 받았다.
통일교 핵심 간부였던 윤모 전 세계본부장은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등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이 두 차례에 걸쳐 기존 7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대폭 확대됐는데, 특검팀은 그 배경에 전씨를 통한 통일교 측의 청탁이 있었다고 의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11월 캄보디아를 찾았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5월 통일교 내부 행사에서 같은 해 3월22일 당선인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을 만나 캄보디아 ODA 사업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통일교 측은 청탁 성공을 위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각 2개 등을 전달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날 압수수색을 받은 희림과 관련해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2022년 12월 “큰 그림 함께 만들어보자” “다녀와서 희림 대표도 같이 한번 뵙겠다”고 대화한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캄보디아 사업에 희림이 관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희림은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를 수 차례 후원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 수주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얽혀있어 다른 사건으로도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희림 측은 “이날 압수수색은 일부 해외사업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이뤄졌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특혜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24일까지 재송부를 요청한 만큼 각종 갑질과 거짓 해명, 자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주 내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강선우 파동’이라 할 정도로 악화한 민심과 엇가는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과 관련해 “금주 내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24일로 요청했다”고 했다. ‘신속한 국정 안정’이 진의라면, 강 후보자 임명은 오히려 재고돼야 마땅하다. 92개 여성단체를 포함해 시민사회·노동계 전체가 반대하는 강 후보자를 임명한들 그 리더십과 국정 동력이 생기기 어렵다. 지역구 민원이 풀리지 않자 문재인 정부 시절 예산을 삭감하며 갑질을 했다는 전직 여가부 장관의 증언까지 나온 마당이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 어느 국민이 강 후보자를 곱게 보겠는가. 이래선 이재명 정부 인사와 국정에 대한 불신만 커질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통령실이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강유정 대변인은 “(인사 검증)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날 ‘윤석열 내란’ 비호로 자진사퇴한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까지 벌써 세 명이 낙마했다. 하나같이 과거 저서·발언·부동산 소송 자료만 제대로 살폈어도 걸러졌을 의혹들인데,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는 건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오만이다.
이 와중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의정활동이라는 게 의원 개인 일과 공적인 일을 나누는 게 애매하다”며 “그런 일을 불만 없이 잘해내는 보좌진도 있다”고 했다. 변기 청소 같은 부당한 갑질을 문제 삼기는커녕 피해자를 불평불만자로 비난한 것이다. 도를 지나친 감싸기를 넘어 부적절하고 졸렬한 2차 가해다. 여당이 성난 ‘강선우 민심’을 제대로 전해도 모자랄 판에 패거리·특권 의식에 얽매여 인사·국정 혼란을 키우는 양태에 기가 찬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과 경청·소통을 앞세웠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고위직 인사 첫 단추를 끼우면서 민심에 조응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진정성을 얻기 어렵다. 인사 검증도 철두철미해야 한다. 찬바람이 불어야 잣나무의 푸름을 알 듯 어려울수록 국정 원칙을 바로세우고 읍참마속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인들 민심은 한순간에 회초리가 되어 돌아온다.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 임명 방침을 철회하기 바란다.
한화·현대 선대 회장 등과 친분이 있던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소장의 별세 소식에 각 그룹이 애도를 표했다.
한화는 20일 “퓰너 소장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198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약 40여년 간 친분 관계를 이어왔다”며 “김종희 선대 회장과의 인연이 김승연 회장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퓰너 소장은 2023년부터 ㈜한화 사외이사로 활동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2011년 미국 워싱턴 헤리티지 의회 빌딩 2층 콘퍼런스센터를 한·미 민간외교에 기여한 김승연 회장의 공로를 인정해 ‘김승연 콘퍼런스센터’로 명명한 바 있다.
한화는 “김 회장과 퓰너 소장은 기회가 닿을 때마다 서로 의견을 나누며 민간외교 차원의 협력관계를 유지했다”며 “퓰너 소장은 매년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김승연 회장을 만난 것으로 전해진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개인적으로 오랜 친구이자 한미 관계에 큰 역할을 해온 훌륭한 지도자가 우리 곁을 떠났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같은 날 아산정책연구원도 애도 자료를 배포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퓰너 회장은 현대그룹 창업주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오랜 친구이기도 했다”며 “수십 년에 걸쳐 퓰너 소장은 아산정책연구원 설립자이자 명예이사장인 정몽준 박사의 친구이자 멘토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퓰너 소장은 2008년 아산정책연구원 설립 당시부터 줄곧 변함없는 지지자”로 “연구원이 주최한 아산 플래넘에는 11회 모두 참석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별세한 퓰너 소장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보수 인사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는 미국 내 대표적인 아시아 전문가이자 한국을 잘 아는 ‘지한파’ 인사이기도 하다. 200여차례 한국을 방문했던 퓰너는 국내 정·재계 인사들과도 각별한 친분을 유지했다.
검찰이 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병)에게 당선무효형을 또다시 구형했다.
2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피고인의 사전선거운동과 허위 사실 공표가 명백함에도 원심은 사실관계를 근본적으로 잘못 판단해 유무죄를 그르친 위법이 있다”며 “사전선거운동은 외부에 표시한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주관적 사정이 아닌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원심은 발언을 분해해 왜곡하는 오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2대 총선 전인 2023년 12월 13일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A사의 종무식에서 선거구민 251명을 상대로 “(나에게)투표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나이를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며 허위 답변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정 의원은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정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정 의원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9월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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