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자동매매프로그램 [단독]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0%대로…‘초부자 감세’ 논란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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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5 08:4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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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자동매매프로그램 이달 말 공개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0%대로 절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 등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부자 감세’를 원상복구 하겠다고 하면서도 소수 대주주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세제를 추진하면서 정책 기조가 엇갈린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주식시장 활성화와 조세 형평 원칙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0%대 초중반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대안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배당소득 최고세율(27.5%)보다는 다소 올라간 수준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거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의원 안을 예시로 들었다. 이 의원안은 배당성향이 35%이상인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27.5%로 낮추는 내용이다. 현행은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9.5%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즉, 이 의원안대로라면 세율이 최고 49.5%에서 27.5%로 대폭 떨어지는 셈이다. 배당소득 대부분이 소수 대주주가 가져간다는 점에서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초부자감세 비판 사이에서 ‘30%대’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세율이 높으면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유인이 적고 세율이 낮으면 부자감세 비판이 커지는 형국이다. 정부 관계자는 “초부자 감세 논란과 정책 효과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분리과세 대상 기업의 범위를 배당 증가율 등을 도입해 넓히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안이 배당 성향 35% 이상 기업에만 분리과세를 적용할 경우, 실질적 혜택이 금융 등 소수 기업에만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 22일 배당소득 최고세율과 분리과세 대상 기업을 달리하는 복수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의견 수렴 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같은 보완책에도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도입 자체가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 30조2184억원 가운데 45.9%를 차지했다. 고액 자산가에게 주어졌던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줄여 세수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정책 기조와 충돌하는 셈이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조세 형평 사이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선 윤 정부 시절 50억원으로 완화됐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액자산가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줄이려는 취지다. 그러나 기준이 강화되면 주식시장 안팎에선 대주주들의 세금 회피용으로 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져 주가가 떨어질 우려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상위 0.1%가 절반의 배당소득을 가져가는 만큼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초부자 감세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세율을 낮추는 미세 조정안에도 불구하고 공평한 조세 원칙이 허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교 고위 간부 윤모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통일교 청년조직을 이용해 김건희 여사를 위한 ‘별동부대’를 만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에 YTN 인수, 캄보디아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수주 등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씨가 통일교 조직을 총동원해 김 여사 관련 여론전에도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윤씨는 2022년 8월쯤 전씨와 통일교 내부에서 국민의힘 당원을 양성하는 것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며 “우리 청년조직을 활용해서 (김) 여사님의 별똥부대(별동부대의 오기로 추정)를 만들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치 현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후에도 비슷한 취지의 대화를 여러 차례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앞서 전씨를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전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넘겨받았다.
윤씨와 전씨는 당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이 보도되며 여론이 악화하자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윤씨는 같은 해 말 “V(윤석열 전 대통령)는 물론 여사님에 대한 평판이 너무 안 좋다”며 “전면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씨가 윤씨에게 “여사님이 요즘 멘탈이 무너져서 힘들어한다”며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고 얘기했다”라고 말한 기록도 확인됐다.
윤씨가 김 여사를 위해 활용하겠다고 한 ‘청년조직’은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YSP)으로 추정된다. 윤씨는 문선명 전 총재가 사망한 뒤 현 한학자 총재에게 “미래세대 양성”을 약속하며 신임을 얻었는데, 윤씨가 대표적으로 주력한 사업이 YSP를 강화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YSP는 일종의 청년 교육 단체로, 이곳에 소속되거나 거쳐 간 이들은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YSP 외에도 ‘윤핵관(윤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인 한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청년·노인·시민단체를 조직화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씨와 전씨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단체로 입당시킨 정황도 확인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이 확보한 포렌식 자료에 따르면 윤씨는 2022년 11월 전씨에게 “윤심은 정확히 무엇입니까”라면서 전당대회에 동원해야 할 인원수와 투표권 기준을 물었고, 전씨는 “만 명 이상. 권리당원, 3개월 이상 당비 납부”라고 답했다.
통일교는 앞서 2022년 대선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 총재는 20대 대선을 일주일 앞둔 2022년 3월2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통일교 간부 120여명과 모임을 하면서 당시 윤 후보를 지지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당시 통일교 교단에선 ‘2번 윤석열을 지목한 천심이 따르는 민심이 되자’는 메시지를 교인들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GS그룹은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제조사인 GS엔텍이 ‘영광 낙월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공급하는 모노파일(해상풍력 터빈 지지대) 64기 중 50기를 납품했다고 22일 밝혔다.
GS그룹에 따르면 100㎿(메가와트)이상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에 국산 모노파일을 전량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그간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에는 유럽산 모노파일이 주로 공급됐다.
영광 낙월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전남 영광군 낙월면 인근 해역에 365㎿급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단지에는 5.7㎿급 풍력발전기 64기가 설치될 예정인데, GS엔텍은 2023년 이 발전기에 필요한 모노파일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모노파일은 해상풍력 발전기를 해저에 고정하는 지지대 역할의 하부구조물 중 하나로, GS엔텍은 오는 10월까지 모노파일 전량을 납품한다는 계획이다.
GS엔텍은 해상풍력발전 설비를 위한 생산 능력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내년 상반기 설비 구축을 목표로 세계적인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업체인 네덜란드 시프사의 최신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고 있다. 3000억원을 들인 이 설비 도입이 완료되면 생산능력이 지금보다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GS엔텍은 보고 있다.
GS엔텍은 국내외 해상풍력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 예정이다. 2027년 착공 예정인 ‘한빛 해상풍력 프로젝트’에서는 국내에서 부품과 장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일본·대만·베트남 등 아시아 해상풍력 시장을 목표로 글로벌 공급망 내 입지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GS엔텍 관계자는 “영광 낙월 프로젝트를 통해 모노파일 제작 기술과 납품 역량을 충분히 검증받았다”면서 “설비 고도화와 기술 투자에 선제적으로 나선 만큼 한빛해상풍력 프로젝트 등 국내 사업은 물론 수출도 확대하며 글로벌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가 여러 차례 개발이 무산된 옛 국정원 부지 개발에 나선다.
청주시는 ‘옛 국정원 부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및 구역 지정 용역’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옛 국정원 주변 부지 매입 등을 통해 도시개발 구역의 최적 범위를 설정하고, 교통·환경·재해·경관 등을 검토해 민관 공동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용역 결과는 내년 7월에 나온다.
서원구 사직동 옛 국정원 부지는 6130㎡ 규모로, 1997년 청주시가 매입했다. 시는 이곳에 여러 차례 문화시설 등을 건립하려 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해 ‘옛 국정원 부지 복합문화공간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 바 있다. 용역 결과, 기존 부지가 협소하고 재정 여건이 어려워 부지 매입을 통한 사업 확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옛 국정원 부지 인근을 매입한 뒤 1만2000㎡으로 확장,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 사업자 공모를 통해 이곳을 근현대문화예술전시관 등 문화시설과 수익시설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옛 국정원 부지 주변 1㎞ 이내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면서 약 1만6000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라며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민관 공동개발 방식을 도입해 이 지역을 원도심 활성화의 촉매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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