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속보]‘사법개혁 논의’ 전국법원장회의 7시간 반만에 종료…“사법부 참여 공론화 없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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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3 09:2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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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의제에 대해 전국법원장회의가 12일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약 7시간30분간 이어진 토론 끝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그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회의는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 총괄기관인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법원장급 42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오후 6시쯤 도시락으로 저녁 식사를 한 뒤 늦은 저녁까지 회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일 천 처장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민주당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논의 대상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의제였다.
대법원은 회의가 끝난 뒤 이같은 의제에 대해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대법관 수 증원과 관련해 대다수 판사들은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단기간 내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4명 정도의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다거나, 대법관 수 증원에 앞서 사실심에 대한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나 법관 평가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대다수 판사들은 위원회 구성 방식이나 인원에 따라 사법권 독립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우려를 표시했다”며 “외부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 사법권 독립 원칙을 지키되, 국민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하급심 판결서 공개 확대 문제에 대해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이유로 찬성 의견을 낸 판사들이 다수였다. 다만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문제, 판결 정보의 상업적 이용, 법관 성향 분석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찬성 의견을 낸 판사들이 많았으나,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전했다.
공식 안건은 아니었으나,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양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 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개선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2일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 미술작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검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1억원대에 이르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김 여사 오빠 김모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그림을 확보했고, 이후 유통 경로를 추적해 김 전 검사를 최종 구매자로 특정했다. 김 전 검사는 앞선 특검 조사에서 ‘김씨 부탁으로 그림을 대신 구매해줬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팀은 일단 김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하고 김 여사를 금품 수수자로 특정했다. 다만 그림의 대가성,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범 관계를 추가로 입증해 기소 단계에선 김 전 검사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천과 인사 등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고 이 그림을 김 여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한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후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죄는 형량 차이가 크다.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 1회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반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했을 때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김 여사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에게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존버킴’ 박모씨의 지인 김모씨로부터 차량 대여비 4000여만원을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했다.
한편 특검팀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업가 김모씨를 통해 ‘건진법사’ 전성배씨(구속 기소)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하며 1억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0일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도 정치자금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리그 선두 LG는 이번 시즌 유독 최하위 키움만 만나면 경기가 꼬였다. 9일 고척에서 열린 키움과의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도 LG는 2-11로 졌다. 1회 먼저 2점을 뽑았지만 역전을 당했다.
LG는 이번 시즌 키움과의 16차례 맞대결을 9승7패로 마쳤다. 잔여 일정을 살피면 LG가 이번 시즌 가장 많이 패한 팀은 키움일 가능성이 커졌다. 키움은 이번 시즌 가장 많이 이긴 팀이 LG로 확정됐다. 전 구단 상대 승률 5할 아래를 기록 중인데 LG 상대로 가장 많은 7승을 올렸다. 리그 선두는 꼴찌한테 가장 애를 먹었고, 꼴찌는 리그 선두를 상대로 가장 선전한 셈이다.
LG는 지난 5월까지만 해도 키움 상대 5승1패로 크게 앞섰다. 그러나 이후 10경기에서 4승6패를 기록했다. 후반기 들어 리그 선두를 질주하며 한창 기세를 올리다가도 키움을 만나면 고전했다. LG는 지난달 29일 잠실에서 열린 키움 시리즈에서 1승2패를 기록했다. 세 경기가 모두 1점 차로 갈렸다. 직전까지 12연속 위닝시리즈로 KBO 역대 단일 시즌 최다 기록을 이어가던 LG를 키움이 막아섰다.
LG는 키움과의 최종전에서 몇 안 되는 고민거리까지 재확인했다. 필승조 장현식은 이날 2-5로 지고 있던 6회말 등판해 아웃카운트를 하나도 잡지 못하고 3실점을 했다. 2루타 2개에 볼넷을 허용했다. 염경엽 LG 감독은 이날 경기 전 장현식은 최대한 편안한 상황에 기용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지고 있는 상황에 등판시켰다. 그런데도 장현식은 최근 계속된 부진의 고리를 끊지 못했다. 장현식이 가을 무대에서도 무조건 활약해줘야 할 투수라는 걸 생각하면 찜찜함이 남을 수밖에 없다.
후반기 최대 히트작인 새 외국인 투수 앤더스 톨허스트의 부진도 마음에 걸린다. 톨허스트는 이날 4이닝 동안 7안타 4볼넷을 내주며 5실점을 했다. 앞서 4차례 선발 등판에서 모두 승을 따냈는데 5경기 만에 첫 패를 당했다. 이전까지 워낙 좋았던 분위기가 시즌 막바지 꺾이는 건 경계할 수밖에 없다.
LG는 키움전 패배로 정규시즌 우승 매직넘버를 줄이지 못했다. 2위 한화와 간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은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한화는 오는 12일부터 대전에서 키움과 3연전을 치른다. 한화는 키움을 상대로 13번을 만나 무려 12번 이겼다. 한화가 LG를 아직 사정거리에 두고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압도적인 키움 상대전적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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