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9년 만의 특별감찰관 부활

자리와 이권을 노리는 부나방들은 늘 대통령 친인척 주변에 꼬여들었다. 대통령의 막후에서 권력을 휘두른 비선 실세 친족도 있었다. 김영삼의 차남 김현철은 ‘소통령’으로, 김대중의 세 아들은 ‘홍삼트리오’로 불리며 권력형 비리에 연루돼 구속됐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후 친족이 수사받지 않은 대통령은 없었다. 그 제도적 귀착점이 특별감찰관제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다. 2014년 2월 여야 합의로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5년 3월 검사 출신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특별감찰관(특감)에 임명됐다. 특별감찰 1호는 2016년 7월 검찰에 고발한 박근혜의 여동생 박근령이었다. 그러나 이 특감은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의 감찰 내용 유출 논란이 불거지더니 3년 임기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2016년 9월 사실상 해임됐다. 쫓겨난 실제 이유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미르재단 불법 모금을 감찰·내사했기 때문이란 말이 돌았다.
그 후 취임한 대통령들은 특감을 임명하려 하지 않았다. 누군가 자신과 가족을 지켜보고 있는 게 달갑지 않았을 것이다. 특감 임명을 공약했던 윤석열도 마찬가지다. 출범 초부터 김건희를 둘러싸고 대통령실 사적 채용, 명품백 수수, 해외순방 중 명품 쇼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공천개입 의혹 등이 줄지어 터졌다. 국민의힘은 급속한 여론 악화에 특감 카드를 꺼냈지만,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문제를 엮어 야당과 대치했다. 특감 임명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만약 윤석열이 특감을 임명했다면 불법계엄도 탄핵도 없었을까. 그건 알 수 없다. 김건희 특검에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한 걸 보면, 어떤 트집을 잡아서라도 특감을 그냥 놔두지 않았을 것임은 분명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감 임명 절차를 진행하라고 대통령실에 지시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3일 그 이유에 대해 “권력은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것이 좋다”며 “제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국회 추천을 거쳐 9년 만에 부활할 특감이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로 가는 ‘권력 내 레드팀’이 되길 기대한다.
드라마 촬영 중 국가 보물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병산서원 만대루에 못질한 KBS 관계자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KBS 드라마 촬영팀 관계자 3명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다고 2일 밝혔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고발인이 별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한 이대로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BS 드라마 촬영팀 관계자들은 지난해 12월 30일 소품용 모형 초롱 6개를 매달기 위해 병산서원 만대루(晩對樓) 보머리 여섯 군데와 기숙사 동재(東齋) 기둥 한 군데에 못질한 혐의로 시민과 안동시로부터 고발당했다.
나무에 구멍이 난 못 자국은 개당 두께 2∼3㎜, 깊이 약 1∼1.5㎝로 파악됐다. 병산서원은 사적 제26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문화재다. 만대루는 국가 보물로 지정돼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KBS는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복구를 위한 절차 협의 등을 약속했다. 문제가 된 촬영 영상은 전량 폐기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문화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훼손된 곳을 1년간 관찰하기로 했다. 못질로 인해 발생한 구멍의 크기가 2~3㎜로 크지 않아 습기가 많은 장마철이 지나면 목재가 수축해 자연스럽게 훼손 부위가 회복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건조한 겨울철에 구멍을 메우는 등의 보수행위가 오히려 훼손 정도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견해도 반영됐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1년간 지켜보고 못질로 인한 부위가 벌어지는 등 훼손 정도가 더욱 심해지면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며 “기둥 자체가 훼손돼 무너지는 등의 안전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중원경찰서 성호지구대 소속 김영택 경사는 지난 5월 13일 오후 8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던 중 중원구 산성대로 도로를 배회하는 사람을 발견했다.
김 경사가 출동을 위해 달리던 도로는 10차선 도로였다. 차들도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순간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김 경사는 즉시 순찰차를 세우고 여성 A씨(83)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이어 A씨에게 이름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질문했지만 그는 정확히 답을 하지 못했다. 대신 “병원에 진료받으러 간다”는 말을 했다.
치매로 의심이 되자 김 경사는 즉시 A씨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로 그의 아들과 통화를 했고, “어머니에게 치매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김 경사는 A씨를 인근 지구대로 데려가 어머니를 모시러 온 아들에게 인계했다. A씨의 아들은 “세심하게 살펴준 경찰관 덕분에 어머니께서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었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고 한다.
김 경사는 2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경찰활동은 가장 기본업무 중의 하나”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정신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실종시에 대비해 ‘지문 사전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등록제를 이용하면 실종자를 보다 신속히 확인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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