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폭염 청년노동자 사망’ 업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재수사 촉구

지난해 8월 에어컨 설치 작업 중 열사병으로 숨진 청년노동자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광주본부와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등은 1일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 사망사고에 대해 철저하게 재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전자 에어컨 설치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양준혁씨(당시 27세)는 지난해 8월13일 폭염 속에서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다 쓰러졌다. 입사 이틀 만이었다.
양씨가 열사병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는데도 회사 관계자들은 1시간가량 뒤 119에 신고했고, 양씨는 결국 숨졌다.
광주노동청은 해당 사건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열 달 넘게 수사하다 최근 검찰의 지휘를 통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 단체는 “폭염 속에 사망한 청년노동자의 사건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회사에 면죄부를 줬다”면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폭염휴식권, 현장에서 무용지물인 작업중지권, 옥내 사업장 냉방시설 의무화 등 노동자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과제들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청년유니온도 성명에서 “2024년 기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재 승인은 147건이며 사망사고는 22건”이라면서 “실효성 있는 구체적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북 순창군이 ‘기본사회팀’을 신설하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사회’ 구상을 전북에서 처음으로 정책화한 사례다.
기본사회는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 등 삶의 핵심 영역에서 사회가 개인의 위험과 책임을 함께 감당하는 복지체계를 뜻한다. ‘누구도 삶의 벼랑 끝에 서지 않도록 하겠다’는 국가 철학을 지역에서 구현하려는 시도다.
순창군에 따르면 신설된 기본사회팀은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복지·주거·교육·돌봄 정책을 통합·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정책 간 연계성과 실행력을 높여 군민 체감도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순창은 인구 규모, 행정 유연성, 정책 수용성 측면에서 복지 실험지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중앙정부 단독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복지정책을 지역에서 시도·검증하는 지방정부형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군은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체계도 단계적으로 도입 중이다. 아동에게는 월 10만~20만원의 ‘아동행복수당’을,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학기당 20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청년에게는 매월 15만원 저축 시 30만원을 적립해주는 ‘청년종자통장’을 운영 중이며, 어르신에게는 연 12만원의 이미용비, 농민에게는 연 200만원의 기본소득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지역활력타운 조성, 공공임대주택 확대, 미취학 아동 전면 무상 돌봄서비스, 교통약자를 위한 행복콜버스·마을택시·통학택시 운영 등도 추진 중이다. 순창군은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도 최근 2년 연속 인구 순증을 기록했다.
이 같은 복지 실험은 전국적으로도 확산 중이다. 경기 성남시는 2023년 ‘기본생활보장과’를 신설해 기본소득·기본주거 정책을 준비 중이며, 화성시는 기본사회담당관을 신설해 관련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기본사회팀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닌, 복지 철학의 선언”이라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소비 쿠폰 형식의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여당 주도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에서 추경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일방적인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추경안은 소위 통과 내용대로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협상이 결렬되면셔 민주당이 주도해 조정된 추경안을 만들었다.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은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제주시 중앙로에 위치한 ‘제주중앙지하상가’는 1980년대 조성된 제주 유일의 지하상가이자 쇼핑 중심지였다. 서귀포시에 사는 도민들이 제주시를 방문할 때면 중앙지하상가는 필수 방문 코스였다. 물론 현재도 의류, 액세서리, 화장품, 신발 등 400개 안팎의 점포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도시 확장으로 새 도심지, 새 상권이 생기면서 중앙지하상가 일대는 어느덧 정주인구도, 생활인구도 줄어든 원도심이 됐다. 지하상가에 없던 공실이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지하상가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상가 4개 호실은 임차인 개인 사정으로 2년 가까이 짐만 쌓아두는 창고로 쓰였다. 공실은 북적대야 할 쇼핑거리에 바이러스처럼 휑한 기운을 전염시킨다. 주변 상인들은 “2년간 문을 닫으니 주변까지 어둡고 황폐한 분위기였다”고 했다. 경기 침체로 손님이 줄어든 상황에서 공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민관이 손을 잡았다. 코로나 이후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앙지하상가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제주도 소상공인과와 문화정책과, 제주도립미술관, 중앙지하상가 상인회, 한국미술협회 제주도지회가 머리를 맞댔다. 민관이 힘을 합치자 프로젝트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임차인 설득과 상가 정리, 공간 리모델링, 전시작품 설치, 명칭 공모, 개소식까지 4개월만에 완료했다.
제주중앙지하상가의 공실은 이달초 문화공간인 ‘갤러리 숨비마루’로 재탄생했다.
2일 갤러리 숨비마루는 십자가 모양으로 조성된 중앙지하상가의 중심부에서 환하게 불을 밝히고 도민과 관광객을 맞았다. 맞은편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방문객들이 갤러리를 찾아 작품을 둘러봤다. 최근 지하상가 고객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갤러리를 둘러봤다.
현재 갤러리에서는 도립미술관 소장 작품을 활용한 대체불가토큰(NFT) 발행 디지털 전시가 열리고 있다. 도미술대전 대상 수상작가 9명의 작품 10점이 걸렸다. 갤러리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상시 운영된다
고정호 중앙지하상점가조합 이사장은 “코로나 이후 쇼핑 문화가 온라인으로 완전히 바뀌면서 지하상가 같은 상점가는 특화 전략이 없으면 낙후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은 시대 변화, 경기 불황 속 분위기를 더욱 침체시켰던 공실이 갤러리로 바뀐 모습은 그야말로 환골탈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 관광객이 자연스럽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하고 재미있는 작품을 다양하게 전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도는 올해 상인회와 도민, 관광객의 반응을 지켜보고 의견을 종합해 내년 다양한 전시를 기획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갤러리는 상권 활성화, 도민 문화공간 조성이 목적”이라면서 “ 올해 시범운영 후 상인회와 논의해 내년 운영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량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A씨(40대)를 3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50대)가 운행하던 차량 안에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20분쯤 안성시 명륜동에 위치한 B씨 자택 인근 주차장에서 “탑승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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