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전쟁은 두 사람만 미치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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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06 04:4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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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려면 딱 두 사람만 결심하면 된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이게 나라냐 싶은 말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군사작전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원래 중요한 군사정책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심의되고, 합참과 국방부의 작전 통제에 따라 작전 부대가 실행한다. 한미연합사와의 긴밀한 공조도 필수적이다.
이는 단지 관료적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국가에서 군사력 운용에 내재된 통제와 균형의 시스템이며, 바로 이 견제가 전쟁이라는 극단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치하에서 이 장치는 무력화됐다.
2024년 10월, 국방부와 합참, 그리고 NSC조차 모르는 비밀 작전이 실행됐다. 드론작전사령부가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이다. 대통령 개인의 주관과 변덕에 따라 국가를 전쟁의 문턱까지 몰고 간 위험천만한 군사행동이었다. 심지어 북한이 이 사건에 대해 “다시 무인기가 출현하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는데도, 11월에도 추가 드론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쯤 되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작전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그 답은 2024년 12월3일로 예정된 비상계엄의 리허설이었다는 데에 점점 무게가 실린다. 대통령과 장관이 함께 북한을 자극하는 비밀 군사작전을 감행하고, 이를 빌미로 계엄령을 선포하려 했다는 내란 혐의는 특검 수사를 통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MBC가 공개한 군 내부자의 녹취록에 따르면 “V(윤석열)의 지시였다” “북한의 성명에 VIP와 장관(김용현)이 박수치며 좋아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작전 실행 요원들조차 이 작전이 순수한 군사작전이라는 걸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드론이 평양에 투입되기 이틀 전인 국군의날 저녁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주요 지휘관이 모인 술판에서 윤석열의 “비상조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발언이 나왔고, 이틀 후 드론이 평양 상공을 비행했다. 사실상 비상계엄이라는 급행열차가 이미 출발한 것이었다. 야당과 정적에 대해 한껏 감정이 격앙된 윤석열을 기쁘게 하려는 사령관들이 부쩍 바빠진 시기다.
북한이 드론을 회수해 비행 계획과 비행 이력을 분석했다고 주장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북한 드론과 우리 드론의 형상이 유사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점도 이 작전의 정체를 드러낸다. 국방부는 관련 드론의 분실 사실을 은폐했고, 드론작전사령부는 로그 데이터를 삭제했다. 방첩사령부는 이 사건에 대한 합동조사조차 막아섰다. 대통령의 비밀 명령이 군 전체에 침묵을 강요했고, 그 명령은 그대로 집행됐다. 대통령의 주관과 변덕에 주요 부대 사령관들이 맹종하는 이 장면은 훗날 비상계엄을 앞서서 보여준다.
이쯤 되면 민주공화국의 국방은 공적 영역이 아니라 사적인 욕망의 도구로 전락한 셈이다. 그러니 “전쟁은 두 사람만 미치면 시작된다”는 말은 농담이 아니라 현실처럼 보인다. 과거에도 군이 정권의 사적 도구가 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최소한 형식적 절차라도 갖추려는 시도는 있었다. 이번처럼 아예 대통령 개인의 감정과 정치적 욕망에 따라 군령 체계가 무시되고 군사행동이 감행된 전례는 드물다. 더군다나 무인기 기술은 북한의 손에 넘어갔고, 무력 충돌은 가까스로 회피되었을 뿐이다.
우리는 왜 이 위험한 시나리오에 대해 아무런 경보도 듣지 못했는가? 왜 군 내부에서는 단 한 사람도 이 명령에 반대하지 않았는가? 왜 대통령 한 사람의 지시에 군은 그렇게 충실했는가? 답은 명확하다. 한국군은 여전히 민주공화국의 안보 가치가 아니라 권위주의적 통수권에 예속돼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구조를 물어야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를 막을 수 있을지를 말이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하려 할 때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존재하는가? 합참의장은 대통령의 부적절한 명령을 거부할 권한이 있는가? 무기 체계의 기술 유출과 같은 보안 위기는 누가 감시하는가? 무엇보다, 군이 정치에 복무하지 않도록 민군관계는 어떻게 정상화되어야 하는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안 후보자는 이런 위험국가의 군령 체계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분명한 소신을 밝혀야 할 것이다. 특검 수사에만 맡기지 말고 국방부 자체 조사를 통해 군령 체계를 정상화하고,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군으로 혁신하겠다는 결기를 보여줌으로써 모처럼 맞는 문민 국방부 장관의 품격을 제대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오는 9월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양궁선수권 대회에 북한 선수들을 초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광주시와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통일부로부터 ‘대북접촉’ 승인을 받은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통일부로부터 대북접촉을 승인받았다. 남북교류협력법상 북한 주민과 접촉하거나 통신을 하려면 사전에 통일부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가 대북접촉을 승인함에 따라 대회 조직위와 광주시는 직접 북한에 대회 참가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오는 9월5일부터 12일까지 광주에서 열린다. 참가 신청은 오는 8월15일까지 받는다.
광주시와 조직위는 그동안 북한 선수들의 참가를 추진해왔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북접촉이 사실상 차단돼 초청 의사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광주시와 조직위는 지난 5월 세계양궁연맹을 통해 북한에 선수단 초청 뜻을 전하는 등 간접적 방식으로 노력해왔다.
북한은 세계양궁연맹 회원국으로 세계대회 참가 자격을 갖고 있다. 세계선수권대회는 올림픽과 달리 지역 예선을 거치지 않아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회원국 선수(국가대표)라면 누구든지 개인전과 단체전에 출전할 수 있다. 북한은 세계양궁연맹에 4명의 선수가 등록돼 있다. 북한 선수단 참여 여부는 남북관계와 국제정세 등 여러 변수에 달려 있다. 북한은 남북관계가 개선됐을 때 남한에서 열린 국제 스포츠대회에 여러 차례 선수단과 응원단 등을 파견했다.
북한 선수단은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과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2005년 인천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 참가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선수단을 보냈다. 대회 조직위원장인 강기정 광주시장은 “‘평화의 울림’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대회에 북한 선수단이 함께한다면 대회 의미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 대기업 10곳 중 8곳은 올해 하반기에 상반기 수준의 투자를 유지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100곳 중 8곳에 그쳤다.
2일 한국경제인협회가 국내 매출액 500대 기업(120개 사 응답)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반기 투자 계획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78.4%는 올해 하반기 국내 투자 계획이 상반기와 비슷하다고 답했다.
상반기보다 투자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응답은 13.3%, 확대하겠다는 응답은 8.3%였다.
투자 축소를 택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미국 트럼프 2기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33.3%), ‘내수 시장 침체 지속’(25.0%), ‘고환율 등 외환·원자재가 상승 리스크’(14.6%) 등을 지목했다.
투자 확대를 계획한 기업들은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 기대’(20.0%), ‘노후화된 기존 설비 교체·개선’(20.0%), 업사이클 진입 또는 업황 개선 기대(16.7%) 등을 꼽았다.
한경협은 “기업들은 최근 수출 불확실성 확대와 내수 부진 장기화로 신규 투자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하반기에는 새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수 기업이 상반기와 비슷한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하반기 투자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로 ‘미중 등 주요국의 경기 둔화’(26.4%), ‘글로벌 공급망 불안 심화’(23.6%),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15.0%), ‘금융·자본시장 위축’(14.2%) 등을 꼽았다.
국내 투자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는 ‘노동시장 규제·경직성’(18.6％),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부담’(18.1%), ‘입지·인허가 등 투자 관련 규제’(16.9%), ‘전력 등 에너지 비용 부담’(14.2%) 등이 지목됐다.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는 ‘세제 지원·보조금 확대’(27.5%), ‘내수 경기 활성화’(15.3%), ‘신산업 진입 및 투자 관련 규제 완화’(11.9%) 등 순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저성장을 타개하려면 기업들의 적극적이고 모험적인 투자를 토대로 한 성장동력 발굴이 필요하다”면서 “인공지능, 바이오, 컬처 등 미래 산업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7.79％포인트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난항 중인 인도가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상대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하는 한편, 미국이 설정한 협상 시한(상호관세 유예 8일 만료)에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5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WTO에 보낸 공식 통지문을 통해 미국이 수입차와 수입 자동차 부품에 부과한 25% 관세가 인도 수출에 28억9천만 달러(약 3조9천억원) 규모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인도 정부는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는 총 7억2천500만 달러(약 1조원)에 달하며 인도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인도는 자국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양허나 기타 의무를 중단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관세율이나 관세를 부과할 품목은 명시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4월 초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또 지난 5월 초부터는 외국산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매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무역 협상에 대해 미국과 합의에 이를 수 있겠지만 미국이 설정한 협상 마감일에 맞추기 위해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얄 장관은 “양국 모두 이익이 있을 때만 자유무역협정(FTA)은 가능하며 이는 상호 ‘윈윈’이 되는 합의여야 한다”며 “국가 이익이 항상 최우선이며 좋은 협정이라면 인도는 선진국들과 무역 합의에 항상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도는 어떤 무역 합의도 마감일이나 시한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라며 “우리는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되고, 국가 이익에 부합할 때만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인도는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나라였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2월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정상회담을 하고 연내 무역협정을 체결하기로 약속했다.
지난 4월 트럼프 정부가 인도에 26%의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뒤에도 여러 번 협상단을 미국으로 보내 협상을 벌였고, 양국 대표단은 조만간 무역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다.
하지만 양국은 자동차 부품, 철강, 농산물 등에 대한 수입 관세 문제에서 이견이 계속되고 있으며 인도가 자국의 농업 및 유제품 시장 개방에도 난색을 보여 협상이 교착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5월 인도와 파키스탄 간 무력 충돌 후 휴전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무역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 휴전을 중재했다고 말했지만, 인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전면 반박하면서 양국 간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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