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주당, 국회 과방위 소위서 ‘방송 3법’ 단독 처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일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방송 3법’으로 불리는 방송문화진흥회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하게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방송 3법은 방송이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고 온전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단일 안을 만들어 오늘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과방위 소속 한민수 민주당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많은 애를 썼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만 회의에 참석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불참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악용해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며 “방송 3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이라고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그간 충분한 논의를 거친 법안이라며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6년부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에 국회 차원의 동의가 있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있었고, 세 차례 소위 논의와 공청회·토론회 등으로 숙의해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3법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소위 의결 직후 페이스북에 “차근차근 설득하고 인내하며 7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 내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온 만큼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는 방송 3법 처리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도 높은 ‘일본 저격’에 미·일 협상이 중대 위기를 맞으면서 한국 통상당국에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대미 흑자 규모, 자동차 등 주요 대미 수출품목, 지정학적 여건이 유사한데 협상에 먼저 나섰던 일본이 난타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당초 통상당국 안팎에서 한국은 어렵지 않게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30~35%의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 기류도 달라지고 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2일 “그간 스콧 베선트 장관(재무장관)은 상호관세 유예가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톤은 (베선트 장관의 이전 발언과 달리) 강하기 때문에 더 긴장을 하고 지켜보고 있다”며 “7월9일(상호관세 유예 종료일)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금으로선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의 위기감은 ‘실무진과의 대화’를 토대로 향후 협상 흐름을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지난달 11일 베선트 장관은 “주요 교역국 중 협상을 성실히 진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유예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고, 당국 역시 협상 테이블에서 이 같은 ‘암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30여차례에 이르는 고위급 회동을 이어가며 ‘성실 협상’ 태도를 보이려 노력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연이어 “(협상 기간을) 연장할 생각은 없다. 많은 나라에 (상호관세 통보)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발언하면서, 무난한 상호관세 유예 연장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처지가 비슷한 일본을 ‘본보기’로 삼고 고관세 부과를 압박 중인 것도 당국엔 부담이다. 미국과의 협상에 가장 적극적으로 임한 일본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옥수수·대두, 반도체 수입 확대 등의 카드를 쏟아냈으나 돌아온 것은 “그들은 버릇이 나쁘다”(트럼프 대통령)는 맹공이었다. 일본이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품목관세 인하(25%→10%)를 집요하게 요구했지만 미국은 끝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핵심동맹인 일본의 경우 손쉽게 협상 성과를 낼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기대가 어그러진 것 같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한국도 일본처럼 높은 관세 압박을 받거나 이미 예고된 상호관세(25%)가 재유예 없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국에 관세 통보 서한을 보내 상호관세를 되살렸다가 협상 진행 상황을 보면서 다시 유예하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면서 “다만 한국의 경우 그간 리더십 공백기가 있었다는 점을 미국도 알기 때문에 일본처럼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이어 “미국이 원하는 조선업 협력 등 일본과 차별화된 제안을 얼마나 하는지가 향후 협상 성패의 핵심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정 분출’에 동요해선 안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고려대 특임교수)는 “한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일본과 미국의 협상 사례를 주시하고 있다는 걸 미국이 알고 ‘일본 때리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자 긴장감을 끌어올리기 위한 협상전략”이라며 “트럼프의 전략에 말려들지 말고 유사 입장국들의 협상 방향을 파악해 나가면서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간이 이곳 목장과 목장 인근에서 모습을 감춘 뒤 목장은 소들에게 죽음이 없는 곳, ‘낙원’이 되었다. 인간은 이제 아무도 우리를 도살하러 오지 않는다. 송아지는 장수하고 소들은 영생한다.”
2011년 3월11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한다. 방사능 노출을 피하기 위해 수십만명이 살던 땅을 떠났다. 떠나지 못한 것들도 있다. 땅에 뿌리박고 살던 나무와 풀, 그 대지 위에서 살던 동물들이다. 일부는 죽었다. 급하게 떠난 인간이 풀어주지 않은 목줄에 매여 아사한 것들이다. 이동의 자유가 있는 동물들은 살 방법을 찾았다. 그 목장의 소들은 800년을 더 살아낸다.
<파라-다이스> 속 황모과의 단편 ‘마지막 숨’의 이야기다. 사실은 낙원이 아니다. 점점 먹을 것을 찾지 못한 소들은 인간이 던져준 배합 사료에 의지하며 살았다. 이것이 문제였다. 방사능 물질이 흘러들어간 바다에서 죽은 인어의 사체로 만든 사료는 소들을 불로불사의 존재로 만들었다. 가장 연장자였던 소 ‘마고 장로’는 인간에 의해 촉발된 기만적인 생을 끝내려 단식에 들어간다. 소들은 묻는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생을 얻었을까. 어떤 일을 해야 소의 존재 가치를 드러낼 수 있을까.”
파라-다이스정주하·백민석·황모과 지음 | 서경식 기획연립서가 | 216쪽 | 2만5000원
한 비구니가 인어 고기를 먹고 800년을 살다 동굴에 들어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일본의 전설에서 따온 소설은 그저 허무맹랑하다고 말할 수 없다. 소설 속 소들이 바로 지금 후쿠시마에 산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모과는 그 소들을 사진작가 정주하가 찍어온 사진 연작 ‘파라-다이스’를 통해 마주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일어난 2020~2022년, 3년을 제외하고 정주하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매해 후쿠시마를 찾았다. 2015년부터는 소들이 자연사할 때까지 그들을 돌보는 목부가 있는 미나미소마의 ‘희망농장’을 찾았다. 모두가 떠난 곳에서 목부는 홀로 소들을 돌본다. 정주하는 그 모습을 흑백 사진에 담는다. 인간이 떠난 땅에 남은 소들 뒤로, 지금도 도시에서 쓰일 전기가 흐르고 있는 송전탑이 보인다.
소들은 이제 그들의 살과 가죽을 원하는 인간에게 죽임을 당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그 생이 행복하다고 말할 순 없다. 책에는 2023년 미나미소마를 찾았던 정주하의 일기가 실렸다. 그는 방사능을 머금은 풀이 베어져 소들의 사료로 쓰이는 모습을 본다.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 목부는 누군가 기부라며 준 상한 호박을 소들에게 먹이기도 한다.
정주하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목부는 혼자, 그나마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일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가난해서 소들에게 그것밖에 줄 수 없는 것을 비난해야 할까.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냐’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곳에서 소들은 (원전 사고가 보여준) 인간 욕망의 증언자로서 생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의 일기에는 방사능 노출로 한 해가 다르게 죽어가는 식물들, 그 땅에서 나온 방사능 오염토를 지역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재사용하겠다는 일본 정부 등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는 후쿠시마의 모습이 담겼다. 이런 일상의 모습은 컬러 사진으로 책에 들어갔다. 이들 사진은 검게 찍힌 소들과 대비되며 이질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는 소들을 찍은 사진에 ‘파라-다이스’라는 이름을 붙였다. ‘거부’ 혹은 ‘~을 넘어’라는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 접두사 ‘파라(para-)’에 죽음을 뜻하는 ‘dies’를 더했다. 소들의 낙원으로 읽히기도 하고, 죽음을 넘어서거나 거부한 그들의 운명에 붙인 이름 같기도 하다.
본래 이들 사진으로 사진전을 기획했으나 재일조선인 작가 서경식 교수가 생전 이 작품들을 보고 책으로 낼 것을 기획했다. 황모과와 백민석 작가에게 정주하의 사진과 일기 등을 본 뒤 그에 걸맞은 작품을 요청했다. 백민석은 2023년 제2원전까지 녹아내린 상황을 배경으로 한 ‘검은 소’라는 단편을 책에 실었다. 소설의 주인공인 재일조선인 게이코는 남편의 폭력과 사회의 무관심으로부터 도망쳐 방사능으로 폐허가 된 땅에 정착한다. 소들처럼 게이코도 버려진 존재다.
‘파라-다이스’ 사진 연작은 오는 9월 일본 도치기현에서 전시로도 소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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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오는 주말부터 10월까지 전승절 80주년을 기념하는 문화행사와 전시회가 대대적으로 열린다. 중·일전쟁을 다룬 영화 재상영과 웹드라마 제작도 이어진다. 역사 기념일을 활용해 애국주의 열기를 고조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문화여유부, 중앙광파전시총국 등은 3일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전쟁 승리 8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와 문예작품, 문화행사를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 내용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국경절 연휴가 있는 10월까지 중·일전쟁과 공산당의 항일투쟁을 기념하는 전시와 행사가 대대적으로 열린다.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은 일본군의 급습으로 중·일전쟁의 시발점이 된 ‘루거우차오 사건’ 기념식이 열리는 7일부터 ‘민족해방과 세계평화를 위하여’란 제목의 특별 기념전을 연다. 대중에는 8일부터 공개된다. 뤄춘캉 기념관장은 “사진 1525점과 문화재 3237점이 전시된다”며 “공산당과 4개 방면(농업·공업·국방·과학기술 현대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과거 개봉한 공산당의 항일전쟁을 배경으로 한 중국중앙TV(CCTV)에서 연달아 방영된다. <역사의 하늘>(2004), <팔로군>,<타이항산에서>,<검>(2005) , <기억의 증명>(2002), <관동을 건너다>(2008), <펑더화이 원수>(2016) 등이다. 항일전쟁을 배경으로 한 무대예술작품도 8~10월 연달아 올라온다.
각각 <마상요람>, <분노의 가시>란 제목의 새로운 항일물이 ‘마이크로 단편 드라마’ 형태로 제작돼 9~10월 출시된다. 마이크로드라마는 줄거리가 있는 수십초~십수분 분량의 짧은 영상물로 중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소비되는 콘텐츠 형태로 자리잡았다.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통계를 인용해 마이크로 단편 드라마 시청자 수는 6억6200만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행사 대부분 7~8월 시작해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이 있는 9월 절정에 이른다. 일부는 국경절 연휴가 있는 10월까지 진행된다.
중국은 오는 9월3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전승절 80주년 행사를 개최한다. 열병식에서는 세계 각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중국의 최첨단 무기를 대대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국방 분야 인플루언서들을 중심으로 ‘인류 역사상 최대의 열병식’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 지피고 있다.
중국에서는 해마다 국경절 전후 애국주의 열풍을 끌어올리는 영화가 제작되는데 올해는 전승절 80주년 기념식까지 겹치면서 거의 하반기 내내 애국을 강조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공식 전승절 기념행사는 12월13일 난징대학살 기념식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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