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거부권 때보다 진전…자본시장 선진화 향한 ‘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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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08 10:2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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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주주 이익에 충실하게감사위원 선출 의결권 제한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집중투표제 등은 추후 논의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 ‘아쉽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까지 제한하는 등 소액주주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회에 사외이사를 확대하는 안이 미뤄졌다는 점에선 아쉬움이 남는다.
이날 여야의 합의안에는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항목도 포함됐다. 그간 국내 기업들은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의 이익만 극대화하고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논란이 됐던 소위 ‘3%룰’은 여야가 보완해 합의했다. 3%룰이란 기업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전자주총을 도입하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사는 전자주총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주주 접근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당초 여당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회에 사외이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향후 공청회를 거쳐 다시 여야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라는 핵심 내용이 원안대로 통과된 것은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확대 등을 포함해 세부적으로 다듬어야 할 제도가 많기 때문에 계속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은 “지난번(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기존 안에 더해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 3%룰’이 포함됐고,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까지 이뤄진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재계는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지금은 미래 산업에 대비해야 하는 등 신속하고 과감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할 상황인데,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3%룰’이 대주주를 반대하는 이들의 이사회 진출 여지를 확대하는 만큼 결단력 있는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기정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3법을 차례로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방송 3법을 추진해왔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회의 도중 퇴장했고, 일부 의원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방송 3법은 한국방송(KBS) 이사를 11명에서 15명으로, 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회 추천 몫 이사를 전체 이사의 40%로 하고,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학회, 변호사단체에게도 이사 추천권을 준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기존 사장과 이사진은 전원 교체된다.
지난 3일 오후 7시30분쯤 경기 광주시 역동의 29층 아파트 지하 1층에 주차된 BMW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차량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주민 40여명이 안내방송을 듣고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0여 대와 소방관 등 60여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20분만인 오후 7시55분께 불을 모두 껐다. 화재 직후 방화문이 작동해 위층으로 연기가 번지지는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불이 난 BMW 승용차는 휘발유 차량이다. 화재 당시 차량 내부에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운전석 실내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화와 KIA가 만난다. 전반기 마지막 3연전, 최고의 빅매치가 펼쳐진다.
리그 선두 한화와 4경기 차 4위 KIA가 8~10일 대전에서 격돌한다. 두 팀 모두 분위기는 최고조다.
한화는 지난 주말 고척에서 키움 3연전을 쓸어담으며 전반기 단독 1위를 확정했다. 1992년 이후 33년 만이다. KIA도 1~3일 SSG 3연전에 이어 4~6일 롯데 3연전까지 잇달아 2승1패로 위닝시리즈를 달성했다. 6일 롯데전 패배로 2위에서 4위가 됐지만 현재 상승세에 있어 순위는 큰 의미가 없다. 6월 이후 KIA의 진격은 놀라운 수준이다.
한화와 KIA는 2025시즌 최대 반전극의 주인공이다.
오랫동안 최하위권을 전전하던 한화는 올해 완전히 달라졌다. 최고 선발 코디 폰세부터 강속구 마무리 김서현까지 구멍 없이 탄탄한 마운드의 힘을 앞세워 다른 팀들을 밀어냈다.
시즌 초반 부침이 있었지만 5월 초부터 선두권으로 뛰어오른 한화는 지난달 15일 단독 선두로 부상한 뒤 꾸준히 제자리를 지키며 2위권과 격차를 벌렸다.
33년 만에 전반기 1위 오른 한화문동주·엄상백·황준서 출격주전 공백 딛고 기세 오른 KIA
윤영철·양현종·네일로 맞불만나면 늘 1~2점 차 박빙승부미리 보는 KS처럼 열전 예고
디펜딩 챔피언 KIA 역시 아주 극적인 전반기를 보냈다. 김도영, 나성범, 김선빈까지 주축 타자가 줄줄이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1~2군을 오가던 백업 이하 자원들을 앞세워 쭉쭉 순위를 끌어올렸다. 6월 이후 지난 6일 롯데전까지 30경기에서 19승2무9패로 승률 0.679, 전체 1위다. 같은 기간 한화 역시 정확히 승률 6할(15승2무10패)을 기록하며 탄탄한 팀 전력을 과시했다.
이 두 팀이 전반기 피날레를 장식한다. 한화가 49승2무33패, KIA가 45승3무37패를 기록 중이다. 한화에서는 8~10일 문동주, 엄상백, 황준서가 차례로 선발 등판한다. 이에 맞서는 KIA는 윤영철, 양현종, 제임스 네일을 준비했다.
두 팀 모두 가진 최상의 선발 카드를 다 내놓지는 못한다. 한화는 이미 많이 던진 에이스 코디 폰세를 휴식을 위해 엔트리에서 제외했다.
KIA도 당초 네일, 애덤 올러, 양현종까지 1~3선발을 모조리 쏟아부을 생각도 했으나 휴식차 엔트리에서 빠진 올러의 회복세가 더뎌 무리시키지 않기로 했다.
문동주와 윤영철이 맞붙는 8일 1차전에 가장 관심이 쏠린다. 문동주는 이번 시즌 아직 KIA전 등판이 없다. 윤영철은 지난달 6일 광주 한화전에서 6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시즌 초반 고전하던 윤영철이 첫 승을 올린 경기였다.
3연전의 첫날이지만 올스타 휴식기가 보장된 만큼 평소보다 빠르게 불펜 대결로 전환될 수도 있다.
올 시즌 상대전적은 한화가 5승3패로 앞선다. 그러나 8경기 중 1점 차 승부가 5차례, 2점 차 승부가 2차례였다. 한화가 7-2로 이겼던 개막 첫 맞대결 이후로 두 팀은 붙을 때마다 접전을 주고받았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초 3연전은 사흘 내내 1점 차로 끝났다. KIA가 2승1패로 앞섰다.
미리 보는 한국시리즈가 될지도 모를 전반기 마지막 3연전이다. 한화도, KIA도 위닝시리즈 그 이상을 원한다.
전반기의 마지막 3연전, 비 예보도 없다. 최고 기온 35도 전후 불볕더위가 예고됐다. 양팀 열기는 그보다 더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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