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취임 “국가 종합상황본부장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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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08 15:3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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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취임하며 “국정 방향의 실현을 챙기고 살피는 국가 종합상황본부장,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단 한 명이라도 남겨놓지 않고 구하자는 마음”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의료계 관계자들을 만나 의·정 갈등 해결에 나서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제49대 총리 취임식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일을 맡겨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린다”며 취임사를 했다. 김 총리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당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했다.
김 총리는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며 “대한 국민은 이번에도 성큼 앞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정 방향의 실현을 챙기고 살피는 국가 종합상황본부장,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취임사”라며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이어 이날도 양이 그려진 넥타이를 맸다며 “양은 사회적 약자를 상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자 중심으로 국정 운영을 해나가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김 총리는 “정열을 상징하는 붉은 넥타이와 함께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열적으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단 한 명이라도 남겨놓지 않고 구하자는 마음이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인생을 공직자로서 시작한 게 아닐까 감히 짐작해본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 약자, 정치적 약자를 찾는 일에 제가 파란 넥타이, 빨간 넥타이를 맸건 무슨 차이가 있겠나”라고도 했다. 이념과 상관없이 약자를 포용하는 통합적 행보를 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권과 무관하게 공직에 대한 책임감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나라를 생각하며 (공직을) 시작한 분도 계시고, 새 정부에서 시작하는 저 같은 사람들도 있다”면서 “그러나 장관들은 오고 가도 끊임없이 이곳에서 청춘의 꿈을 갖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겠다(라고 생각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연속과 혁신의 책임을 동시에 지고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저도 단호하게 혁신하되 품격있게 국가의 연속성을 지켜나가는 행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이 취임식에 참석한 데 대해 김 총리는 “대단히 감사한 일”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취임식에 앞서 세종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설 현장을 방문해 노동자들의 폭염 대비 실태 등을 점검했다. 이후 김 총리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했다.
김 총리는 회동에서 “의대생 및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관련 당사자들을 조만간 만난다”라고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의·정 갈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의료계 관계자들과 만찬을 하며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과 오찬 회동이 끝나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국정기획위에서 정리된 국정 방향과 계획을 잘 실천해 나가겠다”며 “첫째로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낼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려달라”고 말했다.
사회학자 서동진은 우리가 악순환에 갇혀 있다고 지적한다. 광장의 정치가 조직한 힘을, 집권을 위한 에너지로 탕진하며 다시 아무런 사회적 구조 전환이 없는 정권교체를 위한 자원으로 소모하는 악순환을 말한다.
지난 수십년간 제도 정치 내에서 발생한 정치 세력 간 교착상태(집권 세력의 정치적 정당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광장의 정치가 동원되지만, 결국 희망과 기대를 ‘배반’당하고 정치적 행위의 최종 결과가 정권교체로 귀결되는 반복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배반일까? 그렇다면 희망과 기대를 배반당하지 않기 위해 요구와 관철의 강도를 높이고 전략을 달리하면 될 일일까?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배반은 광장 주체와 요구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필연적이다. 모든 것이 즉각 수용될 리도 없지만, 모든 것을 수용할 수도 없다. 이미 광장의 핵심 의제였던 차별금지법은 ‘경중선후’의 논리로 배반당할 위기에 처했다.
우리가 처한 반복의 불행은 수용과 배반을 넘어선다. 광장은 제도 정치의 균열 틈새로 폭발하는 급진화 요구와 인민이 얼굴을 드러내는 본래 의미의 ‘정치’가 벌어지는 장소다. 그럼으로써 광장의 정치는 기존 체제의 모순이나 부정합에 맞서 새로운 사회적 구조를 창출해낸다. 하지만 광장이 모든 에너지를 기존의 질서로 되돌리는 체제의 관리자가 되면서 악순환이 발생한다. 2016년 촛불과 대선 이후 “죽 쒀서 개 줬다”는 허무주의적 탄식은 배반의 결과만은 아니다. 다른 세상을 꿈꾸는 구호와 의지만 남긴 채 억압돼 버리는 정치의 가능성(새로운 체제의 창출)에 대한 반응일 것이다.
광장은 지난 수십년간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하며 결국 제도 정치로의 포섭으로 귀결되고 있다. 제도 정치의 기능적 부분이 되고 있다. 물론 광장에서 등장하고 목격되는 새로운 주체, 연대 감각의 회복은 새로운 가능성을 품게 한다. 하지만 넘어서야 할 체제를 끊임없이 제자리로 돌려놓는 데 기능하거나 집권 세력 간 교착상태 해결에 동원되는 광장 정치의 현실은 우리 운동을 돌아보게 한다.
윤석열이 꿈꾼 것이 ‘자유 없는 민주주의’라면, 우리 사회가 향하고 있는 것은 ‘정치 없는 민주주의’라 하겠다. 새로운 질서를 생성하는 본래 의미의 정치의 보루였던 광장마저 탈정치화하고 있다. 이는 정치의 사법화와 그것의 전 사회적 전이, 정치가 행정으로 치환되는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 광장을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다. 정치가 사라진 시대에 대한 불안, 사회 전체가 급진성을 상실하고 보수화하고 있다는 불안, 운동의 고유한 역할을 정당과 행정이 포섭해간다는 불안, 운동이 제도 정치의 기능적 부속품이 된다는 불안이 있을 뿐이다. 내란 이후 맞이한 이재명 대통령 시대, 운동의 역할은 무엇일까 고민할 수밖에 없다.
“또 수도권 집중 불러”…4기 신도시 신규 건설 선 그어규제지역 추가 가능성…대통령실 “세금 카드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 4기 신도시 건설에 선을 긋고 기존 신도시 개발 속도전에 방점을 둔다는 방향성을 밝혔다. 최근 내놓은 고강도 주택대출 규제를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표현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이 3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부동산 공급 대책은 ‘기존 신도시 활용’으로 요약된다. 그는 “새로 자꾸 신도시 만들어 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 불러오지 않느냐(는) 말이 맞다”면서 “(새로운 신도시를) 추가로 만들지는 지방균형발전,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라는 면에서 한번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경선 후보 시절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구상을 언급한 적 있으나 공약집에 ‘4기 신도시’가 담기진 않았다. 그는 이날 수도권 추가 신도시 건설을 “목이 마르다고 해서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에 비유했다.
이에 향후 기존 신도시를 활용해 공급 속도전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기존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다. 상당한 규모인데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며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의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들을 재활용하거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당장 3기 신도시 개발에 속도를 붙이는 것과 1기 신도시 재건축 등에서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예상된다. 이전 정부가 발표한 서울 서리풀지구 등 신규 택지의 고밀도 개발과 공공기관·기업 등이 확보한 유휴부지 활용 등도 거론된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추가 신도시 개발 대신 기존 신도시 개발에 집중하면 수요의 집중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정부가 토지 보상, 기반시설 확충, 용적률 상향 등을 빠르게 주도하면 기존 신도시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공급을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시장이 더 과열되면 지난달 27일 발표한 6억원 한도를 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외에 더 강력한 조치를 낼 수 있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다”며 “더 근본적인 수요 억제책도 지금 이것(대출 규제) 말고도 많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만 적용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집값 상승폭이 큰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언급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고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높아진다.
한편 추가 규제책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나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를 건드리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자 대통령실에선 ‘세금 카드’는 아니라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적어도 세금을 통한 (부동산 가격) 통제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 말씀의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취임하며 “국정 방향의 실현을 챙기고 살피는 국가 종합상황본부장,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단 한 명이라도 남겨놓지 않고 구하자는 마음”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의료계 관계자들을 만나 의·정 갈등 해결에 나서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며 “대한 국민은 이번에도 성큼 앞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오찬 회동’ “조만간 의료계 만날 것”국정기획위원회 방문 “성과 낼 과제 추려달라”
김 총리는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이어 이날도 양이 그려진 넥타이를 맸다며 “양은 사회적 약자를 상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자 중심으로 국정 운영을 해나가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김 총리는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 약자, 정치적 약자를 찾는 일에 제가 파란 넥타이, 빨간 넥타이를 맸건 무슨 차이가 있겠나”라고도 했다. 이념과 상관없이 약자를 포용하는 통합적 행보를 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권과 무관하게 공직에 대한 책임감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나라를 생각하며 (공직을) 시작한 분도 계시고, 새 정부에서 시작하는 저 같은 사람들도 있다”면서 “그러나 장관들은 오고 가도 끊임없이 이곳에서 청춘의 꿈을 갖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겠다(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연속과 혁신의 책임을 동시에 지고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저도 단호하게 혁신하되 품격있게 국가의 연속성을 지켜나가는 행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이 취임식에 참석한 데 대해 김 총리는 “대단히 감사한 일”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취임식에 앞서 세종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설 현장을 방문해 노동자들의 폭염 대비 실태 등을 점검했다. 이후 김 총리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했다. 김 총리는 회동에서 “의대생 및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관련 당사자들을 조만간 만난다”고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의·정 갈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국정기획위에서 정리된 국정 방향과 계획을 잘 실천해 나가겠다”며 “첫째로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낼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려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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