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완성차 업계, 중국 맞춤 ‘구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08 20:08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독일·일본을 비롯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진출을 위해 현지화 전략에 박차를 가하면서도 ‘전면적인 기술 통합’에는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반면 중국 외 시장에선 본사 주도로 개발한 기술 활용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서현 한국자동차연구원 선임연구원은 7일 ‘상하이모터쇼로 본 중국 자동차 산업의 현주소’ 보고서를 통해 기술 고도화, 자율주행·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경쟁 본격화, 중국 제조사의 제품 전략 다변화 등을 지난 4~5월 열린 상하이모터쇼의 주요 트렌드로 제시했다.
중국선 ‘딥시크’ 등 대륙 기술 적용현대차 등 전용 전기차로 ‘현지화’
비중국 시장선 자사 기술 우선 활용두 개의 시장 ‘투트랙’ 라인업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폭스바겐, 아우디, 도요타, 혼다 등은 중국 현지 기술을 활용해 중국 전용 모델을 개발 중이다. 폭스바겐은 2030년까지 중국용 전기차 30종을 출시할 계획이다.
중국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우디(AUDI)’를 선보인 아우디는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내연기관차 모델 A5L에 화웨이의 자율주행 시스템 ‘ADS 3.0’을 탑재할 예정이다.
BMW와 혼다 등도 중국산 인공지능(AI)인 ‘딥시크’를 탑재한 차량을 전시해 관심을 끌었다. 도요타는 중국 전용 모델 개발 권한을 중국 지사로 이관했다. 지난 4월 중국 전용 전기차 ‘일렉시오’를 발표한 현대차그룹도 2027년까지 중국 전용 전기차 6종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 글로벌 업체는 중국과의 전면적인 기술 통합은 지양하는 흐름을 보인다고 이 선임연구원은 분석했다.
혼다는 중국 전용 모델과 글로벌 모델 간 기술 체계를 분리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폭스바겐도 글로벌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독일 본사가 주도하되 중국 시장은 베이징 기반 호라이즌 로보틱스와의 합작사인 카리존을 통해 현지 맞춤형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전략을 세웠다.
이 선임연구원은 “중국 내 자율주행·SDV 경쟁의 글로벌 확산 및 글로벌 제조사의 대중 전략 변화가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생회복 지원금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을 담은 31.8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특활비 예산 편성에 반발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추경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한달 만에 짜인 첫 추경안이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돌보고, 위기에 처한 내수 경제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이번 추경안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원이 반영됐다. 전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15만원에서 55만원까지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하는 예산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의 지원금을 추가해 정부안보다 약 2조원이 증액됐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8조원으로 늘리고, 무공해차 보급확대·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도 늘렸다. 또 빚 갚을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 장기연체 채권을 없애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주는 민생안정 예산 5조원이 포함됐다.
서민과 소상공인 어려움이 커지고, 윤석열 내란으로 더욱 침체된 경제 위기를 직시한다면 이번 추경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더욱이 추경이 일으킬 소비와 소득 지원 효과는 폭염 속 본격 휴가철 전에 더욱 커질 수 있다. 정부가 하루 빨리 추경을 집행하는 것이 민생을 살리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길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105억원)가 반영됐다. 권력기관 특활비는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삭감했던 것을 일부 되살린 것이다. 당시 전액 삭감한 대통령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는 41억원이 편성됐고, 자료 제출 거부 이유로 삭감된 검찰·경찰·감사원 특활비도 일부 복원됐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통령실을 대표해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한 건 바람직하다.
특활비는 용도와 집행 방식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국고 손실죄가 적용되는 예산이다. 실제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이 특활비 횡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고, 검찰에서도 명절 떡값·포상금 지급·휴대폰 요금·상품권 구입 같이 본래 목적과 어긋나게 주머니 쌈짓돈처럼 오·남용된 사례들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특활비 증액 편성을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땐 삭감하고 집권 후 증액하는 내로남불”이라고 반발한다. 이런 대립은 국회가 특활비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불투명한 국정 운영과 잘못된 나라 살림의 전유물이었던 특활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사원 등의 외부 감시·통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여야가 적극 나서야 한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8일 양평 고속도로 현장을 찾아 “김건희 일가의 탐욕을 위해 권력을 도구로 활용한 정황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특검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히는데 선제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의 종점인 양서면 청계리 54-1를 찾아 “특검은 누가, 왜, 어떻게 이런 일을 만들어 지난 3년을 허송세월하게 했는지, 양평군민과 경기도민에게 피해를 줬는지 밝혀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특검에 의해)출국금지된 어떤 야당인사는 야당탄압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불성설”이라며 “야당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그동안 김건희 일가가 양평군민을 탄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경기도가 자료의 임의제출까지 해서라도, 특검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히는데 선제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제는 원안대로 빨리 추진하는 것이 답”이라며 “제대로 된 사업이 빠른 시간 내에 속개되도록 경기도는 적극 중앙정부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원안은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의 27.0km구간(4~6차로)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시절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마친 해당노선이 돌연 변경된 바 있다. 변경된 노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 일가의 땅을 지난다.
이같은 의혹이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자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원희룡 장관은 사업 자체를 ‘백지화’시켜버렸다.
김 지사는 이날 새 정부와 협력해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이 사업에 이미 60억 넘게 예산이 반영됐지만 논란이 되면서 한 해는 불용이 됐고, 다음 한 해는 아예 그 예산이 삭감됐다”면서 “경기도는 새 정부와 함께, 국정기획위원회라던지 또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당초 안대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 “유튜브 채널에서 매니저이자 촬영기사, 코디, 작가로 일했고 급여는 3.3% 공제받았습니다. 채널 수익 문제로 제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서 노동청에 신고했더니 프리랜서라 민사로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유튜버의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했고, 언제나 대기하고 있다가 유튜버가 요청하면 그 시간에 반드시 업무를 해야 했습니다.”(6월 직장갑질119 카카오톡 상담)
‘3.3% 계약’은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특수고용직 등이 사업자와 맺는 용역·위탁·도급 계약을 말한다. 근로계약이 아니라 용역 계약을 맺는 것으로, 이때 3.3%는 소득세 원천징수율을 뜻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다름없이 일하지만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4대 보험과 각종 수당 등 노동법 보호를 못 받는 ‘비임금 노동자’가 늘고 있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6일 ‘가짜 프리랜서 계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스스로 ‘가짜 프리랜서’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프리랜서 감별사 온라인 체크리스트’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가짜 프리랜서 감별사’ 체크리스트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5개 중요 판단 징표와 5개 부차적 판단 징표로 구성돼 있다.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업무 내용이 회사(사용자)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매뉴얼(지침 등)에 따라 일하고 있는지, (구두·메일·메신저 등으로)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나 업무 보고 요청을 받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적이나 불이익을 받는지 등이 중요 판단 지표다.
업무 시간·장소의 자유도가 낮고, 회사 방침에 따라 업무 수행 방식이 정해지고 지시도 상시적으로 받는다면 프리랜서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회사가 요구해 프리랜서로 고용 계약을 맺었더라도, 이처럼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손쉽게 노동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여지가 커진다. 프리랜서는 연차, 4대 보험,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노동법 적용을 못 받지만,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노동자로서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부차적 판단 지표는 출퇴근 시간 조정 또는 휴가 사용 시 회사에 보고·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업무 관련 장비나 비품을 스스로 구매하는지,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는지 여부 등이다. 박남선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총 10개 문항 체크리스트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근로자성을 어디에서부터 다퉈야 할지, 또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는 노동자들에게 힘이 되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