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신임 동부지검장 출근…“수술대 위 검찰, 안 바뀌면 해체 가까운 개혁”

임은정 신임 동부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4일 처음 출근하면서 “검찰이 수술대 위에 놓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45분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청사로 처음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중책을 맡게 된 것이어서 감사하고 영광스럽다”며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처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더 바라긴 했었는데, 그것보다 여기가 더 무거운 자리라 감사한 마음으로 임했다”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정치적 배경에 얽힌 인사라는 평가도 있다’는 질문에 “저를 바라보는 분들이 서 있는 곳에 따라 제 바탕색이 달라 보이는 것은 10여 년을 내부 고발자 생활해서 늘 있었던 일이라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제 진심은 제가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검찰 개혁에 대한 내부 반발이 있다’는 질문에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평가가 있지 않았냐”며 “그때보다는 목소리가 한풀 꺾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한때 존경했던 검찰 선배가 내란수괴로 조사받는 것이 참담한 후배가 한두 명이 아닌 것 같다”며 “검찰이 그때 잘못 평가했다는 반성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의 방향성에 관한 질문에 임 지검장은 “아직 검찰청법이 바뀐 것은 아니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예컨대 (직전 근무지인)대전지검만 하더라도 민주당 정부를 향한 표적수사가 수년간 지속해 일선의 장기 미제 사건이 한둘이 아니다. 인지수사보다 최대한 주어진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지금까지 말을 못 했기 때문에 국민에게 불신받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말은 많았고 말을 실천하는 행동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이어 오전 10시 서울동부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임 지검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검찰은 고쳐 쓸지 버려질지 기로에 놓였다”며 “막강한 검찰권을 검찰에 부여한 주권자는 지금 우리에게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있다. 우리는 이제 답해야 한다”고 했다.
임 지검장은 “(그간 검찰에 의해) 특정인과 특정집단에 대한 표적 수사가 거침없이 자행되었고, 특정인과 특정집단에 대한 봐주기가 노골적으로 자행된 것 역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 등 표적 수사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숱한 피고인들은 기나긴 법정 공방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은 사과하지 않았다”며 “사법 피해자들 앞에 우리가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냐”고 묻기도 했다.
이어 “사실을 직시해야 진단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진단이 제대로 되어야 적절한 처방을 할 수 있다”며 “표적 수사와 선택적 수사, 제 식구 감싸기와 봐주기 수사를 인정하자”고 말했다.
검찰 개혁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임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은 검찰 수뇌부의 결정에 수사관분들이 집단소송으로 맞섰던 역동성을 간직한 곳”이라며 “이런 동료들이라면,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했다.
임 지검장은 ”앞장서서 헤쳐나가겠다. 우리 함께 가자“며 취임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취임식은 애초 비공개 진행 예정이었으나 임 지검장 지시로 시작 20여분을 앞두고 언론 공개로 전환됐다. 임 지검장은 취임식을 마치고 문 앞에서 기다리며 참석한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대통령실은 8일 미국이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개한 데 대해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대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의 관세 조치 현황과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새벽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다음 달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서한을 공개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한·미 통상장관·안보실장 협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양·다자회의 계기에 양국 간 호혜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해 최종 합의까지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당장 관세율이 인상되는 상황은 피했고, 이번 달 말까지 대응 시간을 확보한 만큼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정책실장은 자동차·철강 등 국내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시장 다변화 등 수출 대책도 보강할 것을 주문했다.
김 정책실장은 방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귀국하면 정책실·안보실 간 공동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기업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인 홈플러스가 인수자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다. 홈플러스는 ‘전세 낀 아파트’라는 비유까지 들면서 비교적 쉽게 인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는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사용했던 방식인 데다, 노동자와 협력업체를 포함한 10만여명의 생업에 대한 고민이 없는 부적절한 비유라는 지적이 나온다.
홈플러스는 8일 ‘홈플러스 인수, 실제 투입 자금은 1조원 이하도 가능할 전망’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기존 지분 인수 부담 없이 신규 자금 투입을 통해 곧바로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홈플러스를 조사보고서상 청산가치인 3조7000억원 수준으로 평가해 (그 가격으로) 인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기업가치와 관련해 앞서 삼일회계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회사 존속 가치 보고서를 인용, “총자산은 약 6조8500억원, 부채는 약 2조9000억원으로 순자산 기준 약 4조원에 달한다”며 “여기에 브랜드, 사업 지속 가능성, 보유 부동산 등을 반영한다면 약 7조원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홈플러스가 보유한 4조8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자산을 활용해 일반적인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면 약 2조원 내외의 자금 차입이 가능하다”며 “인수자가 부동산 담보 차입으로 2조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부족분을 현금으로 보완하면 실제 투입 자금은 1조원 이하로 축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자사 인수 구조를 설명한다며 전세 낀 아파트를 비유로 들었다. 홈플러스는 “7조원짜리 아파트를 (실제로는 3조7000억원에) 사는데 2조9000억원 전세(부채)가 들어가 있고, 전 주인(MBK)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겠다고 했다”며 “새 매수자는 아파트 부동산을 담보로 2조원 빌려 전세 일부를 갚고 남은 일부를 현금으로 메운다면 실제 현금 1조원 미만으로 아파트(홈플러스)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유통업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마땅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자 조급해진 홈플러스가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평가한다. 홈플러스는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9월 말 최종 인수 예정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이미 알짜 매장을 팔았고 브랜드 호감도도 예전같지 않아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매물”이라며 “그런 데다 매각 당사자가 공개적으로 인수 대금을 운운하면서 ‘우리 좀 사가세요’라고 하는 것은 향후 협상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수 방식으로 부동산 자산 담보 대출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MBK는 2015년 무리한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해당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로 홈플러스를 사들였다. 홈플러스가 유통시장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된 것도 LBO로 인한 막대한 금융비용 부담 등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MBK가 홈플러스를 돈만 보고 인수한 뒤 이제 거의 빈껍데기만 남겨놓고는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또 팔아버리려는 것”이라며 “매각은 MBK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 등을 통해 홈플러스를 성장시키거나 살린 다음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우량 수출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플래닛(Plan it!)’ 프로그램에 참여할 신규 회원사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플래닛은 수출 실적은 다소 미미하더라도 기술력과 잠재력을 가진 국내 강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플래닛 프로그램 회원사로 선정되면 수출신용보증 특별 한도 최대 100억원이 적용되고, 보험·보증료를 최대 90% 할인받을 수 있다. 또 국외 기업 신용조사 30건을 무료로 받고,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된다.
무보는 이날까지 플래닛 회원사 41개사를 대상으로 수출 자금 763억원, 수출 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는 단기수출보험 6257억원, 보험·보증료 할인 7억원 등 총 7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올해 새로 선정할 회원사는 20개사 안팎이다.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5일까지 무보 비대면 영업점인 ‘K-SURE ON’(on.ksure.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무보는 효율적 지원을 위해 이 프로그램의 총 회원사 수를 100개사 이내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수출 실적이 미미한 기업도 성장 의지와 잠재력이 있다면 발굴해 육성하는 것이 수출성장 플래닛 프로그램 취지”라며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통상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우량 수출 기업으로 도약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02년 기본계획이 처음 승인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 20년 넘도록 공사를 절반도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그 사이 총사업비는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일부 구간은 시공사 조차 찾지 못한 상태다.
광주시와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따르면 올해 말로 예정됐던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공사 완공 시점이 최소 6개월 이상 늦춰진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도심을 한 바퀴 도는 41.8㎞ 순환선이다.
광주시는 당초 올해 말까지 2호선 1단계(17㎞ 구간) 공사를 끝내고 시험 운행을 거쳐 2026년 말 부터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일부 구간에서 단단한 화강암층이 발견되면서 공사 완료 시점이 최소 7개월 가량 밀렸다.
현재 1단계 구간의 토목공사 공정률은 93%이다. 하지만 전체 공정률은 65%에 불과하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실제 지하철 운행은 2027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9년 완공목표였던 2단계 20㎞ 구간도 시공사를 찾지 못해 사실상 멈춘 상태다. 난공사 지역으로 꼽히 7·10공구 4㎞ 구간은 시공사를 찾지 못해 공정이 1년 이상 지연됐다. 2단계 토목공사 공정률은 4%에 그친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순환철도이지만, 2단계 구간공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반쪽짜리 지하철이 된다. 2030년 2호선 전구간 개통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게 광주시 안팎의 평가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광주시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방식 등을 변경하면서 계속 지연돼 왔다.
당초 2012년 착공·2023년 전 구간 개통 목표였던 2호선 건설사업은 2016년 착공·2025년 개통으로 미뤄졌고, 2019년 9월에야 착공에 들어갔지만 완공시점은 미정이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사업비도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다.
2011년 1조7394억원 이었던 총사업비는 2019년 착공 당시 2조1761억원에서 현재 3조1450억원까지 증액됐다. 광주시가 부담(총사업비의 40%)해야 하는 비용만 1조2582억원에 달한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광주시의 판단이 빨리 이뤄졌다면 도시철도 2호선은 이미 대중교통의 한 축으로 운영됐을 것”이라면서 “사업 장기화로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재정 부담도 커지는 만큼 정부 지원을 늘려서라도 신속히 공사를 진행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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