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체포저지’ 조사 완료···오후 국무회의·외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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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08 20:5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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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특검팀은 오후 조사에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외환 혐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4분부터 3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조사를 마쳤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 영장을 집행할 당시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서 해당 혐의에 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맡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에 대해 “불법체포를 지휘한 혐의로 고발돼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해 조사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체포 방해 혐의에 관한 오전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돼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오후에는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방적 계엄 선포로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 권한이 침해됐다고 보고 있다. 소집 통보를 늦게 받거나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심의할 권한을 침해당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특검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국무위원 전원을 소환한다는 방침은 없다”며 “이미 조사한 이주호·안덕근·유상임 장관은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 국무위원을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피해자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인기를 평양에 투입하는 등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혐의(외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도 다수 군 관계자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박 특검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피의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6·27 대출 규제’를 피한 서울 성동구 ‘오티에르 포레’의 1순위 공급 경쟁률이 평균 688.1대 1로 집계됐다.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마감한 오티에르 포레 청약 1순위 40가구 모집에 2만7525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688.1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분양 단지 중 역대 최고 경쟁률을 나타낸 강남구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1순위 경쟁률(1025.5대 1) 이후 약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단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 시행 이전에 모집 공고가 이뤄졌다. 새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입자주 모집 공고에 따르면 84㎡ A타입 공급 금액은 약 24억원으로, 대출 규제를 적용받았다면 현금 18억원 이상을 들고 있어야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가 강남권과 함께 급등세를 탄 성동구에 있고 시공사(포스코이앤씨)의 최고급 브랜드인 오티에르가 적용됐다는 점에서도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더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전용 면적 타입별로 84.99㎡ A타입은 2가구 모집에 3314명(해당지역 기준)이 신청해 1657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전날 진행한 특별 공급 경쟁률은 평균 232.9대 1로 집계됐다.
한편 이날 1순위 청약을 받은 영등포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는 83가구 공급에 1만5882명이 신청해 평균 191.3대 1의 경쟁률로 마감했다. 이 단지도 6·27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개츠비는 푸른 불빛을 믿었다. 그 불빛은 해마다 우리 앞에서 멀어지는, 황홀한 미래였다.” 소설 <위대한 개츠비>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문장이다. 개츠비는 현실보다 이상을 좇았다. 그러나 허술한 시스템 위에 세운 꿈은 끝내 무너진다. 그동안 한국 주식시장도 ‘멀어지는 황홀한 미래’를 좇으며 왔다.
외형은 화려하다. 시가총액 세계 10위권, 반도체와 배터리, 방산, 바이오로 상징되는 기술 경쟁력, 부지런한 기업들. 하지만 시장은 묻는다. “왜 아직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인가?”
한국 기업들 주가에 대한 총체적인 밸류에이션은 실로 처참한 수준이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MSCI 코리아 지수의 주가수익비율(PER)은 9.6배,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93배로, 미국 S&P500의 PER 26.1배, PBR 5.02배에 한참 못 미친다. 일본의 PER 17.2배, PBR 1.4배, 대만의 PER 21.3배, PBR 2.49배와 비교하여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 저평가이다.
숫자가 말해준다. 한국은 본질적인 가치보다 확실히 저평가되어 있다. 사실 그 원인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다. 먼저 지배구조의 문제이다. 한국의 재벌 총수 일가는 8~10%의 직접지분만으로 30%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복잡한 순환출자, 우호지분, 피라미드 구조로 소액주주의 이익과 목소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둘째, 주주환원 정책의 부족이다. 한국 상장사의 자사주 매입은 활발하지만, 소각은 드물다. 배당 역시 인색하다. 한국의 배당성향이 23%에 불과한 데 비해 일본은 36%, 대만도 50%가 넘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4.9%보다도 크게 낮다. 자본은 정체되어선 안 된다. 순환하지 않는 자본은 정체되고, 이는 성장 동력을 약화시킨다. 주주에게 인색한 시장은 결국 투자자에게 외면받는다.
셋째, 공매도 제도다. 올해 3월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감지하는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도입되었지만,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과 정보의 투명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넷째, 금융 인프라다. 한국 원화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로컬 통화’로 취급받고, 오프쇼어(역외) 외환시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 개설 절차는 복잡하고, 커스터디(수탁) 시장도 폐쇄적이다. 이 모든 요소가 외국 자본의 유입을 가로막는다. 마지막으로 기업문화다. 한국 기업의 조직문화는 여전히 수직적이고 폐쇄적이다. 혁신과 투명성보다 위계와 내부 보고 중심이다. 투자자는 숫자뿐 아니라 기업의 태도, 커뮤니케이션, 지배구조를 종합적으로 본다. ‘무엇을’보다 ‘어떻게’가 중요해진 시대다.
그렇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 우선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전자투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강화하며,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주주환원에 대한 유인 설계가 필요하다. 자사주를 매입 후 소각하는 기업에는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을, 일정 배당률 이상 기업엔 법인세 인하 혜택을 부여하자. 이번에 통과된 개정상법에서 이사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강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 선임 시 3% 룰 도입 등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진일보된 조치이다.
공매도 제도의 공정성 확보와 외환시장 인프라 개선도 따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문화 혁신이 중요하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연공서열 중심 문화를 타파해야 한다. 기업은 조직이 아니라 플랫폼이어야 한다. 시장은 재무제표와 함께 기업의 태도를 읽기 때문이다.
<위대한 개츠비>에서 푸른 불빛은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이었다. 하지만 우리에겐 다르다. ‘코스피 5000’은 이상이 아니라 도달 가능한 목표다.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을 움직인 게 아니라, 시선을 바꿨다. 진실은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인정받기까진 100년이 걸렸다. 한국 자본시장도 제도와 문화가 바뀌면, 시장은 응답할 것이다. 위대한 개츠비처럼 외형만 화려한 시장이 아니라 본질이 단단한 자본시장. ‘위대한 코스피 5000’은 숫자가 아니라 현실이며 미래이다. 이제는 방향을 바꿀 시간이다.
삼성전자가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 ‘젤스(Xealth)’를 인수하며 현지 디지털 헬스 분야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젤스와 인수 계약을 체결했으며 연내 인수 절차를 마무리한다고 8일 밝혔다. 인수가는 알려지지 않았다.
젤스는 여러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회사다. 2016년 미국의 대형 병원 그룹 프로비던스 헬스 시스템에서 분사·설립됐다. 프로비던스 헬스 시스템, 애드버케이트 헬스, 배너 헬스 등 미국 내 주요 대형 병원 그룹을 포함한 500여개 병원과 당뇨·임신 등과 관련한 70여개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을 파트너로 보유하고 있다.
의료진은 젤스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처방 및 추천한다. 환자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는 젤스를 품에 안으며 디지털 헬스 분야 생태계를 확장하게 됐다. 삼성전자는 그간 갤럭시 스마트폰, 워치, 링과 같은 기기를 통해 수집한 건강 정보를 ‘삼성헬스’ 서비스로 통합 관리해 개인이 건강을 스스로 돌볼 수 있게 해왔다. 향후 젤스 플랫폼을 활용해 웨어러블 기기에서 측정되는 사용자의 생체 데이터를 전문 의료 서비스와 연결하는 ‘커넥티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삼성헬스의 비전인 커넥티드 케어는 웰니스와 의료 분야 내 헬스케어를 연결, 갤럭시 사용자의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을 돕는 것을 말한다.
삼성전자 DX부문장 직무대행 노태문 사장은 “삼성전자는 혁신 기술과 업계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사람들이 일상에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젤스의 폭넓은 헬스케어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더해 초개인화된 예방 중심 케어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로봇(레인보우로보틱스)과 인공지능(옥스퍼드 시멘틱 테크놀로지스), 메드텍(소니오), 오디오·전장(룬, 마시모 오디오 사업부), 공조(플랙트) 등 미래 성장 산업 관련 기업을 잇달아 인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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