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복원 논란에 대통령실 “책임있게 쓰고 소명할 것”

대통령실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두고 “향후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에서 넘어온 추경안 부대 의견에 검찰청 특활비는 검찰개혁 입법 후 집행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추경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전액삭감한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등의 특활비를 일부 복원해 국민의힘이 사과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이 중 이재명 정부의 우선 개혁 대상인 검찰의 특활비가 복원되는 것을 두고는 민주당 내에서도 문제가 제기돼 전날 본회의 추경안 처리가 지연됐다. 결국 민주당은 검찰 개혁 완료 이후에 복원된 특활비를 쓸 수 있다는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안을 정리했다.
특활비 일부 복원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본회의에 제1야당 의원 중 유일하게 참석해 반대토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일방 삭감했던 과오가 있다”며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손발을 자른 과오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전임 정부 대통령실과 검찰 등이 집행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전임자가 잘못으로 제재를 받았다고 후임자가 동일한 제재를 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7월 초부터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강력한 폭염이 기승을 부렸다. 8일 서울 기온이 37.7도까지 오르며 7월 상순 중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동해안 지역에 이어지던 찜통더위는 이번에 동풍을 타고 넘어와 수도권을 비롯한 백두대간 서쪽 지역을 덮쳤다.
8일 기상청 관측을 보면, 이날 오후 3시 6분쯤 서울(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기준) 기온이 37.7도까지 오르면서 서울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7월 상순(1∼10일) 기온으로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종전 서울 7월 상순 최고기온은 1939년 7월 9일 기록된 36.8도였는데 86년 만에 이를 1도 가까이 뛰어넘은 것이다. 서울에서 7월 기온관측이 1908년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7월 상순 기준으로는 117년 만에 가장 더운 날로 기록을 세웠다.
서울 외에도 수원(35.7도), 청주(35.7도), 대전(36.1도), 충주(35.2), 서산(36.4도), 파주(34.5도), 북춘천(36.3도) 등에서 7월 상순 최고기온이 경신됐다. 이날 폭염특보가 발효된 국토 서쪽 대부분 지역은 체감온도 30~38도의 분포를 보이며 매우 무더웠다.
기상청은 당분간 동해북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동풍이 불어오면서 인천과 경기 서부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날 예보했다.
서울에는 지난 7일 올해 첫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이날 경기와 충청·전라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확대 및 강화됐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된다. 폭염경보 기준은 35도다. 간밤 서울과 충청·전라 서해안과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 현상도 이어졌다.
동풍이 불어오기 전인 지난 6일까지는 강릉, 동해, 울진 등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역대급 폭염이 이어졌다. 지난달 29일부터 8일째 열대야가 지속하던 강릉에서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30도 이상에 머무는 ‘초열대야’ 현상도 빈번했다. 7일부터는 비교적 서늘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며 8일 오후 기준 강릉은 28.5도, 동해는 26.2도, 울진은 28.6도로 기온이 누그러졌다.
태백산맥을 사이에 두고 국토 동쪽과 서쪽이 다른 기온 분포를 보이는 이유는 ‘푄 현상’ 때문이다. 푄 현상은 바람이 산을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서풍이 불 때는 해풍이 유입되는 서해안 지역은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태백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진 바람을 맞는 동해안 지역은 무더워진다. 반대로 동풍이 불어오면 동해안 지역의 기온은 비교적 서늘해지지만 태백산맥 서쪽 지역은 더워진다.
더위는 최소 이달 16일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쪽 지역에 더위를 부른 동풍은 오는 11일쯤 그치겠으나 이후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과 남쪽에 자리한 고기압 사이로 남서풍이 불면서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유입돼 후텁지근한 날씨가 나타나겠다. 이땐 다시 태백산맥 동쪽이 매우 무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가 무덥겠다”고 내다봤다.
경남 산청에서 술에 취해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4일 산청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산청군 단성면 한 주택에서 50대 A씨가 함께 술을 마시던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몸에는 허벅지 한 곳에만 상처가 발견됐다.
A씨는 마침 주택을 방문한 마을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체포 당시 A씨는 숨진 B씨의 옆에서 만취 상태로 자고 있었다.
A씨와 B씨는 대구에 있는 한 알코올중독 치료시설에서 알게 된 사이다. 두 사람은 사건 직전까지 치료를 받던 환자들이다.
조사 결과, 지난 2일 치료시설에서 외출해 자택으로 온 B씨가 다음날인 3일 A씨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소주 됫병(1.8ℓ) 1병과 360㎖짜리 10병을 3일 밤부터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추가 조사해 상해치사 또는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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