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포항 지진, 국가의 무책임’ 판결에 이의 있습니다

포항 지진과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지진이 국가의 지열발전 사업으로 촉발된 것은 맞지만 관계기관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취지다. 항소심 판단의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재판부는 지진이 촉발 지진에 해당하나 유발 지진과 차이가 있다고 봤다. ‘사이언스’는 이 판단과 달리 원인이 지열발전을 위한 시추·물 주입으로 분석된다는 논문 2편을 실었다. 한국 연구팀은 포항 지진에 프로리치 진단법을 적용해 물 주입과 지진 시간, 주입정과 진앙 거리, 주입정과 진원 깊이, 주입정과 단층 위치의 일치를 확인해 유발 지진임을 입증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업단의 재량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며 지진을 사전에 예측·통제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했다. 아시아 최초로 심부 지열발전 방식을 채택한 포항 지열발전소는 지열발전 건설 기술 수준이 낮았고 안전 관리도 부재했다.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은 포항 지진이 정량적으로 예측 가능한 지진임을 밝혀낸 논문을 게재했다.
재판부는 부지 선정 과정에도 위법이 없다고 했다. PX-2 시추 과정에 지하 3800m 지점에서 이수(泥水)가 집중 유실됐고 단층비지대(단층 활동 결과로 암석 등이 부서져 생긴 점토)도 확인됐다. 단층 활동이 있다는 증거다. 하지만 사업단은 비용 문제를 들어 지진 위험성 검토를 생략했다. 지하 4200m 지점에서 추가 이수 누출로 또 다른 추정 단층이 나타났지만 정밀조사는 생략했다.
재판부는 포항 지열발전 수리자극 과정에서 주입된 물 양이 외국의 다른 지열발전에서 주입된 양보다 현저히 적고 포항 지열발전으로 인한 미소지진이 맥가르 이론 범위에 부합한다며 추가 분석 필요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응력이 쌓인 단층에 직접적으로 물이 주입되면 이론적으로 예측한 것보다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재판부는 지진이 5차 수리자극이 끝난 때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후 갑자기 발생했다며 신호등 체계의 미준수 때문이 아니라고 봤다. 암석이 응력을 받아 균열돼 체적이 증가하는 현상인 다일레이턴시가 발달할수록 물이 균열을 메우는 데 걸리는 시간이 증대한다. ‘사이언스’에 논문을 게재한 국제 연구팀도 “유발 지진은 물 주입이 끝난 뒤 며칠에서 몇달 뒤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규모 3.1 지진이 발생했을 때 물 주입을 중단하고 정밀조사를 실시했다면 포항 지진을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재판부는 스위스 바젤과의 지질적 차이 등을 이유로 이조차 부인한다.
지열발전 주관사인 넥스지오 행태도 문제가 많다. 지진 원인으로 지열발전소를 지목한 이진한 교수를 고려대 윤리위원회에 자료 무단 도용 혐의로 제소했고 사이언스에도 논문을 내려달라고 했다. 지진 발생 직후 법정관리를 신청한 넥스지오에 대해 2023년 2월 법원은 책임을 묻기보단 업체로선 ‘무사하게도’ 파산을 선고해줬다.
정부가 동·서해에서 각각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조만간 북한에 돌려보낼 계획이다. 북한 주민들이 모두 북한에 돌아가겠다고 의사를 밝힌 데 따른 조치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동해와 서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6명 모두 북한으로 귀환을 적극 희망하고 있는 만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조속하고 안전하게 이들을 송환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군·경은 지난 5월 27일 동해 NLL 이남에서 표류하던 북한 선박 1척에 탑승한 주민 4명을, 지난 3월 7일 서해 NLL 이남에서 표류하던 북한 선박 1척에 탑승한 주민 2명을 각각 구조했다. 6명의 주민들은 모두 북한으로 송환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이들을 돌려보내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북한은 답변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현재처럼 남북 통신선이 단절된 상황에서 표류한 북한 주민과 선박을 북한에 돌려보낸 적이 있다. 정부는 2017년 5월 27일 북방한계선(NLL) 이남에서 표류하던 북한 주민을 구조했다. 구조된 북한 주민들은 모두 송환을 원했고, 이에 나흘 뒤인 5월 31일 이들을 선박과 함께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표류된 북한 선박은 2척이었으나 1척의 파손 상태가 심해 나머지 1척만 귀북했다. 해군·해경이 북한 선박을 NLL 근처까지 이동시킨 뒤, 북한 선박이 자력 항해해 NLL 이북으로 돌아갔다.
이번 송환 방식은 2017년과 유사한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경이 6명의 북한 주민을 태운 선박 1척을 NLL 인근 지역으로 이동시킨 뒤, 선박의 자력 항해로 NLL 이북으로 귀환하는 방식이다. 서해에 표류했던 선박의 파손 상태가 심해, 동해에 표류했던 1척만 귀북할 것으로 보인다. 군·경은 북한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상선통신망(조난 등 긴급연락을 위해 전세계 공통으로 할당한 주파수)을 통해 계속 주민 송환이 목적이라고 알릴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번 송환은 북한 주민이 모두 귀북을 원한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주민을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한 데 관여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은 지난 2월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정 전 실장 등은 탈북 주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는 등 중대 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강제 북송된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고, 이들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송환에 대해 “여러 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면, 본인들의 의사를 따라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했다. 정부는 이번 북송 결정 전 관련 법리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송환 조치가 이재명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이어 남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고,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중지했다. 정부는 이를 긴장 완화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조치에 북한이 호응한 것으로 해석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나 홀로 집을 지어 봅니다. 바람소리 벌레소리 들으며 흘러가는 구름과 별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심심하면 하나둘씩 집을 꾸며 봅니다. 처마도 만들고, 풍차도 만들고, 테라스도 만들어 봅니다. 이것저것 뚝딱뚝딱 어설프게 만들면서 나만의 집을 만들어 갑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다른 사람 눈치도 안 보고, 오로지 나 혼자만의 시간을 즐깁니다. 그러나 며칠도 못 가서 지루해 하고,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어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혼자와 적당히 같이가 잘 섞여 사람이 살아가나 봅니다.
객석에 스팟 조명이 비추면 그 자리 관객은 베트남 전쟁 학살 생존자가 된다. 배우들은 그가 베트남어를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연기를 이어가는데, 갑작스런 상황에 객석에는 옅은 웃음이 번진다. 하지만 속사포처럼 쏟아지는 학살의 진상에 이내 어색한 침묵이 감돌고, 홍삼 캔디와 파스 따위 값싼 선물을 피해자에게 건네는 데서 위화감은 커진다. 무대 위 지리멸렬한 소동이 이어지면서 다시 객석에는 웃음이 퍼지지만, 그 웃음은 이전과 같은 것일까.
연극 <하미>는 베트남 전쟁 종전 50주년을 기념하여 ‘프리미엄 베트남 평화여행’을 떠난 한국 관광객의 여행기를 그린다. ‘경기도 다낭시’로 불릴 정도로 한국인이 많이 찾는 다낭은 베트남전의 격전지였고, 다낭 인근 하미 마을에선 한국군이 민간인 135명을 학살했다. 마을에는 2000년 피해자 위령비가 세워졌는데, 현재는 한국 정부의 압력으로 비문이 연꽃 모양 대리석으로 가려진 상태다. ‘평화여행단’이 이 곳에서 벌어진 학살 사건을 마주하면서 예상치 못한 소동에 휩싸인다는 것이 작품의 얼개다.
극단 신세계의 김수정 연출은 이전부터 한국사회 모순을 날것으로 들이미는 연극을 선보여왔다. 김 연출은 2021년 <별들의 전쟁>에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을 둘러싼 ‘가해자성’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놨다. 미국의 전쟁에 ‘용병’으로 참여해 피를 흘린 피해자이면서 민간인 학살을 저지른 가해자였던 한국, 뒤엉킨 현실을 이유로 진상규명과 사과를 애써 외면해온 한국적 상황 같은 것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하미>는 ‘불편한’ 질문들을 던진다.
“사실 우린 휴전국이기 때문에 언제 전쟁이 날지 몰라, 간신히 미국한테 빌붙어 나라 지키고 있는 것 아닌가요? … 휴전국인 것도 망각하고, 우리가 과거에 한 잘못도 망각하고, 그래서 베트남 학살 피해자들을 보고 아무런 인정도 사과도 하고 있지 않은 우리는, 정말 평화로운가요?” “그동안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여행 와서 피해자 몇 명 만나고 갑자기 우리가 한국 대표다, 사과하자. 본인들이 가해자가 아니니까 대신 사과해서 편하게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거잖아요.”
<하미>의 문제의식은 우리 안에 내면화한 ‘군사주의’로 확장된다. 배우들은 가해 책임, 군대의 필요성 등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며 논쟁을 벌이지만, 현실은 단순하게 양분되지 않는다. <하미>는 관객들을 연극에 끌어들여 저마다의 판단을 요구한다. 관객들을 베트남 마을 주민에 위치시키고, 무대 위 ‘피해자 관광’을 다니며 추태를 부리는 한국인들을 지켜보게 하는 것이다.
배우들은 민망할 정도로 관객들을 응시한다. 차별적 발언을 숨쉬듯 내뱉으며, 카메라를 총구처럼 객석에 들이댄다. ‘주민 되어보기’는 하미 마을 어린이들에게 장학금을 나눠주는 장면에서 극적으로 표출된다. 배우들이 객석으로 들어와 관객 모두에게 봉투를 나눠주는데, 베트남어로 무언가 쓰여 있는 봉투 안에는 1000동(약 50원) 지폐가 들어있다. 연극이 끝나고 난 뒤 번역기로 확인한 봉투의 문구는 다음과 같았다. “평화가 항상 당신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파국에 이르는 ‘평화여행’의 시점은 2025년 2월. 상상도 못한 계엄이 발생할 수 있던 밑바탕이 한국사회의 과거 청산 회피와도 무관치 않다는 암시로 읽힌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지난달 두 명의 베트남전 학살 피해생존자가 한국을 찾았다. 이들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1·2심 판결을 수용하고, 진상조사를 통한 사실 인정과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에서 13일까지.
중국 서북부 간쑤성의 한 유치원에서 탈모와 치아 뿌리 부분이 까매지는 변색 증상을 보인 원생들이 집단 납중독 진단을 받아 파장이 일고 있다.
7일 지무뉴스 등 중국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간쑤성 톈수이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들이 혈중 납 농도가 정상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앞서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구토, 어지럼증, 복통, 탈모, 과민반응, 흰머리, 치아 변색 등 다양한 이상 증상을 보이자 병원을 찾았다.
한 학부모는 인터뷰에서 “이 유치원에 다니는 6세 딸이 흰머리가 나고, 치아에 검은 부분이 생겨 병원에 갔다”면서 “검사 결과 혈중 납 농도가 284.9㎍/ℓ인 납중독 상태로 나왔다”고 밝혔다.
유치원에서 차로 약 4시간 거리의 종합병원인 시안시중심의원에서 검사받은 다수의 원생은 혈중 납 농도가 200∼500㎍/ℓ에 달했다.
중국 당국이 밝힌 어린이 기준 정상 혈중 납 농도는 100㎍/ℓ 이하다. 미국 질병통제센터 기준으로는 50㎍/ℓ만 넘어도 납중독으로 본다.
입원한 어린이는 최소 19명으로, 현재까지 독성을 제거하기 위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극목뉴스가 입수한 시안시중심의원에서 채취된 아동 74명의 혈액 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중 70명의 아동이 혈중 납 농도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정상 수치를 기록한 아동은 단 4명에 불과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유치원 소재지인 톈수이시의 일반 병원에서는 혈중 납 농도가 정상이라고 통보받았다면서 검사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지 당국은 조사 결과 급식으로 나온 삼색 대추설기와 옥수수 소시지 롤 등 일부 식품에서 첨가제가 초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3일 발표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첨가물이 얼마나 들어간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당국은 식품, 수돗물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으며, 현재 200여건의 샘플이 간쑤성 질병 당국으로 보내져 검사가 다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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