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세계 최초 탈레반 정부 공식 인정···국제사회 “여성 억압하는 탈레반 정당화” 비판

러시아 정부가 3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탈레반이 2021년 8월 카불을 점령하고 정권을 잡은 지 4년 만에 이를 합법적 정부로 인정한 첫 사례다.
러시아 외교부는 탈레반이 임명한 주러 아프간 대사가 제출한 신임장을 제출받았다면서, 이번 탈레반에 대한 공식 정부 인정이 “생산적인 양국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어 에너지, 교통, 농업, 인프라 분야에서 경제 협력 가능성을 강조했으며 아프간이 지역 안보를 강화하고 테러 및 마약 밀매 위협에 맞서 싸우는 것을 지속해서 지원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는 아프간 탈레반 외교장관 아미르 칸 무타키와 주아프간 러시아 대사 드미트리 지르노프가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회담한 후 나왔다.
아프간 외교부 대변인 지아 아흐마드 타칼은 AFP에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후국(탈레반이 정한 자국 국호)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첫 번째 국가”라며 이번 조치가 “긍정적인 관계, 상호 존중, 건설적인 교류의 새로운 단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프간 인권 운동가들은 이번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마리암 솔라이만킬 전 아프간 국회의원은 “이 조치는 여아 교육을 금지하고, 공개 태형을 시행하며, 유엔 제재 테러리스트들을 숨겨주는 정권을 정당화하는 행위”라며 “전략적 이해관계가 인권과 국제법보다 항상 우선시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는 탈레반이 여성의 6학년 이후 교육 금지, 의학 교육 금지 등 여성에게 억압적인 정책을 펼쳐 아프가니스탄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로부터 배척받는 ‘왕따 국가’로 만들었다고 평했다.
로이터 통신은 서방 외교관들을 인용, 탈레반이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국제 사회의 인정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탈레반은 2021년 미군이 철수를 선언하자 약 20년 만에 아프간을 재장악했지만 지난 4년간 국제 사회는 탈레반을 아프간 정권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아 왔다.
러시아는 탈레반이 집권한 이후 가장 먼저 카불에 대표부를 개설했으며 각종 국제 행사에 탈레반 대표단을 초청하는 등 외교 관계를 강화해 왔다.
지난 4월에는 러시아 대법원이 “테러리스트 단체 지정 목록에 포함된 탈레반 운동에 대한 금지를 중단한다”며 22년 만에 탈레반의 러시아 내 활동 금지 조치를 해제하라고 결정하기도 했다.
러시아 외에 중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등이 탈레반이 임명한 대사를 받아들였다.
일본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중간 평가 격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을 달성할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7일 현지 언론이 분석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5~6일 특별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오는 20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32~46석, 공명당이 4~10석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총 36~56석을 얻는다는 예측은 양당이 참의원 과반을 차지하는 데 필요한 50석 확보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참의원은 임기 6년인 의원을 3년마다 절반씩 선출하는데 이번 선거에선 절반 124석과 보궐 1석 등 총 125석을 새로 뽑는다. 연립여당 의원 중에선 66석이 투표 대상이다. 양당은 이번 선거에서 50석 이상을 얻어야 투표 대상이 아닌 75석을 합해 125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마이니치는 특히 “전국 32개 1인 선거구(소선거구) 중 자민당이 우위인 곳은 9개 선거구에 그쳤다”고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시절인 2022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1인 선거구 28곳을 차지한 것에 비하면 대폭 줄어든 숫자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3~4일 진행한 전화·인터넷 조사에서도 자민당은 33~45석, 공명당은 6~13석을 각각 얻어 양당 의석이 합계 39~58석으로 예상됐다. 요미우리신문도 같은 기간 전화·인터넷 조사에서 자민·공명당이 총 50석 안팎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며 “여당이 과반 의석을 유지할 수 있을지 뚜렷하지 않은 정세”라고 했다.
반면 일부 야당 의석수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22~31석, 국민민주당은 10~20석을 얻어 각각 현재 22석, 4석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급등한 우익 군소 야당 참정당도 약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니치는 참정당 지지층이 자민당과 일부 겹쳐 “보수표가 분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선거 패배 시 내각 총사퇴를 포함한 책임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지난해 10월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공명당과 연립 과반 확보에 실패했으며 지난달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는 역대 최소치인 21석 획득에 그쳤다. 이시바 총리 지지율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내려앉아 퇴진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
이번 선거 핵심 쟁점으로는 고물가 대책이 꼽힌다. 상당수 야당이 소비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건 반면 자민당은 전 국민 1인당 2만엔(약 18만8000원) 지급을 내세우고 있다.
미·일 관세 협상 추이와 쌀 가격 안정화 정책에 대한 여론도 여당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자는 여당발 개헌안, 부부가 다른 성을 쓰는 것을 허용하자는 야당의 선택적 부부 별성제 주장도 선거 쟁점이다.
올해 한국 잠재성장률이 사상 처음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국제기구의 분석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공개한 한국은행의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 갭 현황’ 자료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지난해 12월 분석 당시 2.0%보다 0.1%포인트 낮췄다. 2001년 이후 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2%를 밑돈 것은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가 자본, 노동, 자원 등을 모두 활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경제성장률 전망치다. 한국 경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물가 상승 등 다른 부작용을 감수하지 않는 한 2%대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뜻이다.
주요 7개국(G7)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미국(2.1%), 캐나다(1.7%), 이탈리아(1.3%), 영국(1.2%), 프랑스(1.0%), 독일(0.5%), 일본(0.2%) 순이었다. 미국은 2021년 잠재성장률 2.4%를 달성해 처음으로 한국(2.3%)을 추월하고 5년간 G7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한은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라고 분석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일 유럽중앙은행(ECB) 포럼 정책토론 과정에서 “10년 전만해도 우리(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약 3%였지만, 지금은 2%를 꽤 밑돌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분석한 결과 2024∼2026년 잠재성장률이 2% 수준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2025~2029년 잠재성장률은 1.8%로 전망했다.
실질 GDP도 잠재 GDP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한국의 GDP갭(격차)률은 2025년 -1.1%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2023년(-0.4%), 2024년(-0.3%)에 이어 3년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GDP갭이란 잠재 GDP와 비교해 현 시점의 실질 GDP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실질 GDP에서 잠재 GDP를 뺀 격차를 잠재 GDP로 나눈 백분율 값이다. GDP갭률이 마이너스이면 실질 GDP가 잠재 GDP를 밑돈다.
한은은 지난달 10일 ‘우리 경제의 빠른 기초체력 저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최근 30년간(1994∼2024년) 6%포인트나 떨어져 다른 나라보다 하락 속도가 빠르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기업 투자환경 개선이나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 출산율 제고,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완화하거나 전환할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과감한 구조개혁으로 기초체력을 다시 다져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9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이 곧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대치하며 흐지부지되던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둬야 측근 비리와 사법 리스크로 인한 여론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은 권력을 가진 본인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며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해놨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그럴(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을 미리 예방하고 봉쇄하는 게 모두를 위해 좋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열린 대통령실 참모 회의에서도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특별감찰관은 정권마다 반복된 대통령 가족과 측근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임기 3년으로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한다.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5년 3월 임명됐지만, ‘박근혜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2016년 중도 사퇴한 후 특별감찰관직은 9년째 공석으로 비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대선 공약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내걸었지만 취임 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유야무야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별감찰관 역할을 일부 할 수 있으니 공수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폈고, 윤석열 정부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대하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대통령실과 여당에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김건희 특검’ 요구로 수세에 몰리자 뒤늦게 특별감찰관 임명 카드를 꺼냈지만 진정성없는 국면전환용이란 평가만 받았다.
이번엔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가 진심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유승찬 정치컨설턴트는 6일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라며 “전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고, 실제로 특별감찰관을 두는 것이 더 투명하게 측근들을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다수의 재판을 받으며 사법 리스크 공세에 시달렸던 터라 주변 관리에 철저하다는 분석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스스로 사법 리스크를 줄이려 노력했다는 걸 보여줘야 여론이 우호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는 인정하면서 누구를 임명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여대야소로 국회도 민주당이 쥐고 있고, 크게 위협적이지 않은 사람을 민주당이 추천해서 임명하면 되는데 이 대통령이 안할 이유가 있나”라고 말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3일 논평에서 “친인척과 고위 참모 비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는 환영한다”면서도 “최근 여당의 일방통행을 보면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 3인에) 결국 여당이 앞세운 인사만 남을 것이란 우려가 든다. 공신에게 돌아가는 포상용 자리가 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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