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8월 중·하순 전당대회”…당대표 ‘김문수 대 한동훈’ 재대결할까

국민의힘이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열기로 하면서 누가 당대표로 나설지 주목된다. 지난 대선 경선 결선에서 맞붙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사진)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재대결을 벌일지가 관심을 끈다. 김 전 장관은 최근 잇따른 공개 행보로 출마설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온라인 활동을 활발히 하지만, 측근들 사이에선 출마에 부정적인 기류가 우세하다. 한 전 대표와 가까운 6선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MBN에 출연해 “8월 중·하순에 대관이 되는 날짜를 정해 전당대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당대회 날짜로는 8월13일, 14일, 22일 등이 거론된다.
김 전 장관은 최근 송 비대위원장을 만나려 국회를 찾고, 대선을 도왔던 원외 당협위원장, 출입기자들을 만나는 등 정치 행보를 이어가 당대표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을 낳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진행한 강연에서 “자유의 종을 울릴 사람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가) 잘못한 부분에 종을 울리겠다”고 말해 출마 의지를 피력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측근인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강연 발언은) 평소 늘 하던 얘기”라며 “본인이 (출마에 대해) 의사 표시를 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최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며 지지세를 모으고 있다. 전날 방송에선 “진짜 보수 정당을 위해 당원에 가입해달라.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검토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불참이 국익에 맞다”고 적는 등 주로 외교·안보 부문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도 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 중이다. 친윤석열계가 당을 장악한 상황에서 당대표가 돼도 상처만 입을 것이란 측근들의 만류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한 측근은 이날 통화에서 “출마 가능성 40%, 불출마 가능성 60% 정도”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출마하면 친윤계가 그의 대항마를 내세우며 정파 간 대결 구도가 뚜렷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문수 대 한동훈’ 구도의 지난 대선 경선 결선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한 전 대표가 출마하지 않으면 친윤계 내 각축전이 예상된다. 친윤계에서는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마찰을 빚은 김 전 장관을 비토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 때문에 친윤계가 중진인 나경원 의원이나 재선의 장동혁 의원을 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을 쇄신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김재섭 의원이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김용태 의원이 당대표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당사자들은 일단 부정적인 의사를 밝히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이 비상계엄·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혁신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게 당원·국민의 생각이다.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에 패배할 수 있다”며 “최다선 의원으로서 당 혁신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이 지난 지금, 국민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를 찍었던 사람 중에도 상당수가 호의적이다. 가장 큰 이유는 대선 때 내세운 실용주의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취임 후 첫 외교·안보 대응에서 보수층이 안심할 만한 입장을 취한 것, 대통령실과 내각 인선에서 경험과 능력을 중시한 것 등이 그렇다. 물론 취임 이후 코스피 지수가 크게 상승한 것도 실용주의 이미지를 더 강하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평가는 이제부터다. 상법 및 양곡관리법 개정, 노란봉투법,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 기업 또는 시장이 반기지 않을 정책들이 잔뜩 대기하고 있다. 이 정책들을 여하히 만들고 실행하느냐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가 판가름 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은 실용주의와 반기업 정책은 양립할 수 없다면서 이들 정책의 대폭 수정을 주문하고 있다.
이쯤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과연 행정, 즉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실용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이다. 이를 나타내는 말로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는 실용주의 정책의 한 측면만을 묘사한 것이다. 그보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이 실용주의 정책의 본질을 온전히 보여준다.
실용주의는 정책 부작용 줄일 해법도 고민
자기 이익만 챙기는 시정의 잡배라면 예리한 현실감각만으로 충분하겠다. 그러나 공익을 추구하는 정치·행정가는 다르다. 먼저 사회현상에 관한 치열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이를 푸는 과정에서 단단한 현실감각을 견지해야 한다. 같은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은 보수와 진보가 다를 수 있다. 아니, 다른 게 당연하다. 철수가 보수를 지지하고 영희가 진보를 지지하는 까닭은, 동일한 사회문제라도 양쪽의 문제의식이 다르고 그래서 해법(정책)도 다르기 때문이다. 단, 어떤 해법이라도 실용주의를 따른다면 현실을 확고하게 담아야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예를 들어보자. 문재인 정부 때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실용주의와는 딴판이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 수준을 인위적으로 높이려 해서가 아니다. 시장 임금이 너무 낮으니, 강제로라도 높여야 한다는 문제의식 자체는 진보 정부라면 당연히 가질 수 있다. 실용주의에서 벗어난 것은, 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현실감각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급격한 임금 인상이 고용주에게 부담되고, 그러면 고용이 줄어든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이다. 그런데 이를 외면한 채,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용을 늘릴 수 있다고 강변하면서 밀어붙였다. 윤석열 정부 때의 법인세 감면도 실용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친기업 성향의 보수 정부에서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은 능히 예상할 수 있다. 또 법인세 감면은 기업 경쟁력 제고에 얼마라도 도움이 되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가뜩이나 적자재정으로 걱정인데, 덜컥 세금만 줄이고는 그로 인한 재정 악화 문제는 도외시했기에 전혀 실용주의가 아니다.
실용주의에 기반한 정책이란 현실을 직시해서 해당 정책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도 가감 없이 파악하는 것, 부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채택해야 한다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실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정책 수정을 주저하지 않는 것이다.
실용주의에 입각했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주 부담과 이로 인한 고용 감소를 당연히 예측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더 커서) 실행하기로 했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대책을 병행했어야 한다. 실용주의를 따랐다면 법인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의 보완 대책을 제시했어야 한다. 이들은 단점은 외면하고 장점만 보려 했기에, 부작용이 명백함에도 무시했기에 실용주의로는 실격이다.
정책에는 두 유형이 있다. 하나는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간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노란봉투법, 주 4.5일제 등은 규제 정책이다. 규제 정책은 정부가 직접 돈을 쓰지는 않는다. 하지만 민간의 행위를 제약함으로써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생긴다. 실용주의에 입각한 규제 정책이라면, 해당 규제에 따른 민간의 이익과 손해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며, 이해관계 집단과 충분히 소통하며 부작용이 생기면 즉각 대응하는 유연성을 지녀야 한다.
이 정부, 재정 확보 대책 마련이 성패 좌우
실용주의적 규제 정책이 갖춰야 할 조건은 재정 사용 정책에도 적용된다. 단,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추가된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이다. 이재명 정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는 실용주의인가, 아닌가. 침체한 내수를 끌어올리는 대책이 필요하기는 하다. 다양한 내수 진작 방안 중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선택한 것 자체만으로는 실용주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이 정책의 실용주의 여부는 그로 인한 재정 부담을 어찌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것은 무식한 소리”라고 했다. 맞는 측면이 있다. 국가는 개인과는 반대로, 경제가 어려우면 돈을 풀고 호황이면 돈줄을 조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든 개인이든 공통된 것도 있다. 너무 많은 빚은 살림살이를 휘청이게 한다는 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가 넘는 국가채무를 지니고도 끄떡없는 나라들이 제법 된다. 우리의 국가채무는 이제 50% 수준이니 한참 동안 더 많은 빚을 져도 괜찮을까. 그렇지 않다. 우리는 개방경제 체제이며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경제는 국가채무에 민감하다. 아직은 괜찮다지만 여력이 크지 않다. 게다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신규 재정사업을 벌이지 않아도 재정지출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건한 재정 확보 대책이 없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나라 살림이 크게 힘들어진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렇다면 실용주의 정부가 해야 할 일도 명명백백하다. 재정학자 시각으로 보자면, 뭐니 뭐니 해도 이재명 정부 실용주의의 성패는 재정 확보 대책 마련에 달려 있다.
새카만 연기가 푸른 하늘을 가로질렀다. 길바닥은 쓰레기 조각으로 뒤덮였다. 발에 채는 쓰레기는 작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양옆으로 늘어선 집들로부터 나왔다. 지난 4월25일 인도네시아 자와티무르주(州) 말랑에 위치한 감핑안 마을에는 집마다 쓰레기가 사람 허리 높이까지 쌓여있었다. 마당에서 흘러넘친 쓰레기가 마을 길목까지 나뒹굴었다.
한 집 앞에서 ‘신라면 볶음면 치즈맛’ 스프 봉지를 발견했다. 신라면 볶음면 치즈맛은 농심이 일본에서만 판매하는 제품이다. 이 밖에도 호주에서 온 땅콩 포장재, 캐나다 로컬 마트의 유기농 크랜베리 봉지, 유럽 강아지 간식 봉투, 네덜란드 세탁세제 껍데기, 대만의 고양이 사료 봉지까지 다양한 나라의 쓰레기가 마을 곳곳에서 발견됐다. 마을을 점령한 쓰레기는 마을 사람들이 버린 게 아니다. 전 세계 쓰레기가 들이닥친 마을을 현지 환경단체 에코톤(Ecoton)과 함께 찾았다.
다국적 쓰레기가 작은 마을로 흘러들어온 사연은 이렇다. 마을 바로 옆엔 에카마스 포르투나(Ekamas Fortuna)라는 펄프·제지기업이 운영하는 큰 공장이 있다. 에카마스 포르투나는 전 세계에서 수입한 폐지를 재활용해 종이를 만든다. 수입한 폐지에는 플라스틱을 포함한 다양한 이물질이 섞여 있다. 공장은 내부 공정을 통해 커다란 종이들을 솎아내고, 나머지 쓰레기는 파쇄해 이곳 주민들에 판다. 기계로는 더는 종이를 추출하기 어려운 상태다. 주민들은 공장의 세척 과정으로 젖은 쓰레기에서 종이를 떼어낸뒤 말려서 제지 공장에 되판다.
그렇게 마을로 실려 온 쓰레기 조각들 사이엔 미처 다 파쇄되지 않은 것들도 있다. 쓰레기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파쇄되지 않아 형체가 남아있는 쓰레기들이다. 매주 다른 나라의 쓰레기가 들어오고 다시 태워진다. 한국 쓰레기도 예외는 아니다. 30년 전부터 쓰레기를 사들였다는 한 주민은 “전 세계 쓰레기를 봤다”며 “한국에서 온 쓰레기도 몇 년 전까지 많았다”고 말했다. 에코톤 대표 다루 세티오리니 박사는 6개월 전에도 이 주의 또 다른 도시 모조케르토에 있는 파브릭 케르타스(Pabrik Kertas) 제지 공장 인근 마을에서 한국 쓰레기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낯선 언어가 적힌 쓰레기를 매일 만난다.
매주 쓰레기를 한 집마다 한 트럭씩 사들인다. 한 트럭이 옮기는 쓰레기는 4~5t가량 된다. 수십 가구가 수십 트럭 쓰레기를 받으니 마을 전체가 쓰레기장이 되는 건 당연하다. 지역의 자원순환을 도모하는 환경단체 악시(AKSI)의 창립자인 야니는 한 트럭 분량의 쓰레기가 약 15만루피아(약 1만3000원)에 거래된다고 설명했다. 이 중 종이만 골라 공장에 되팔면 약 90만루피아(7만6000원)를 받을 수 있다. 쓰레기와 함께 살고 쓰레기를 맨손으로 헤집는 대가로 매달 손에 쥐는 돈은 350만루피아(29만5000원) 정도다. 현지 사정을 고려하면 작지 않은 액수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평균 최저임금은 월 310만루피아(26만1000원)였다. 이 마을이 속한 자와티무르주의 최저임금은 월 217만루피아(18만2000원)로 더 적다. 야니는 “이 동네는 원래 농사를 짓던 마을이지만 쓰레기 분류가 농사보다 돈이 되자 사람들이 너도나도 쓰레기 분류를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1993년 제지 공장이 들어서고 몇 년 만에 주민들은 양배추 농사를 그만뒀다.
제지공장이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아닌 마을 사람들에게 수입폐기물을 반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모든 과정은 지역 사회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그러나 공공연하게 운영되고 있다. 30여 년 간 마을로 들어오는 쓰레기차 행렬은 멈추지 않았다.
마을로 보내진 쓰레기 중 종이 비율은 30% 내외로 추정된다. 나머지는 거의 플라스틱이다. 공장에서 한번 종이를 걸러낸 뒤 주민들에게 당도하는 쓰레기 중 플라스틱 비중은 이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주민들은 장갑도 끼지 않은 채 플라스틱을 더듬어 손톱만 한 골판지들을 긁어내거나 줍는다.
선진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관련 규제가 미비하고 처리 비용이 값싼 개발도상국으로 향한다. 개도국은 선진국에선 처치 곤란 신세였던 쓰레기를 원료 혹은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다. 인도네시아도 대표적 폐기물 수입국 중 하나다. 이곳에서 쓰레기가 ‘제대로’ 재활용되면 좋겠지만 개도국의 쓰레기 처리 시스템은 선진국보다 더 열악하다.
2021년 1월 개정된 바젤 협약은 오염된 플라스틱 쓰레기를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폐기물’에 포함해 국가 간 이동을 제한했다. 이후 단일한 재질의 깨끗한 플라스틱만 신고 후 수출이 가능해졌고, 오염된 폐플라스틱은 사전에 수입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한국을 포함한 187개국이 이 같은 내용의 협약 개정안에 서명했다.
국제 통계를 보면 바젤 협약 개정 전후로 관세코드 ‘HS 3519’에 해당하는 폐플라스틱의 수출입은 급감했다. 지난 5월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3년 폐플라스틱의 국가 간 이동이 2014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감핑안 마을에서도 확인했듯 여전히 엄청난 양의 폐플라스틱이 개도국으로 흘러든다.
그러나 플라스틱이 국경을 넘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종이, 고무, 옷, 전자제품 등 다른 쓰레기로 둔갑하면 된다. 관세코드 ‘HS 3519’로 분리되는 폐플라스틱은 전부 플라스틱으로 이뤄진 쓰레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IPEN의 <플라스틱 쓰레기 무역: 가려진 숫자들> 보고서를 보면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이 종이 쓰레기(관세코드 HS 4707), 옷 쓰레기(HS 6309), 전자제품 쓰레기(HS 8549)에 뒤섞인 채 개발도상국에 수출된다. 보고서는 종이 쓰레기엔 5~30%, 옷은 60~70%, 전자제품은 20% 내외의 플라스틱을 포함한다고 추정한다. 보고서는 “폐플라스틱과 플라스틱 유해물질의 국제적 이동은 오히려 점점 많아졌다”며 “암암리에 이동하는 플라스틱은 각국 재활용 통계를 왜곡하고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며 먹이 사슬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했다.
에코톤이 유엔 무역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인도네시아는 2024년 전 세계에서 245만8699만t의 폐지를 사들였다. 무게로 따지면 호주, 미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영국, 일본, 뉴질랜드 순으로 많은 양의 폐지를 인도네시아에 보냈다. 한국은 8만5463t의 폐지를 수출해 9위에 이름을 올렸다.
폐기 단계의 플라스틱을 직접 만지는 일이 노동자 건강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끼치는지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쓰레기 노동이라는 고강도 육체노동이 유발하는 근골격계 질환 외에도 쓰레기 수거·선별 노동자들이 유해한 폐기물로 인한 화학적·생물학적 위험에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여러 해외 연구는 플라스틱 수거 노동자들이 감기, 기관지염, 설사, 고혈압, 당뇨, 위장병, 피부병, 신장 및 간 질환을 호소했음을 기록했다. 대조군보다 플라스틱 수거 노동자들이 일반 건강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1.5배 높다고 발표한 연구도 있다.
플라스틱 제조에는 1만6325개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유해물질로 분류된 것만 4219개에 이른다. 무해하다고 알려진 것은 1380개 성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1만726개에 대한 유해성 정보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사용 단계부터 화학 첨가제 등 오염물질을 뿜어내는 플라스틱이 폐기 단계에서 안전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보다 유해성이 명확히 밝혀진 것은 태울 때 발생하는 연기다. 플라스틱을 소각하면 다이옥신, 수은, 폴리염화바이페닐(PCBs) 등이 대기 중에 퍼진다. 호흡기 질환, 암, 생식 능력 저하, 면역력 저하 등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다.
감핑안 마을 사람들은 종이를 걸러내고 남은 플라스틱 조각들을 집 마당 구석진 곳이나 마을 공용 가마에서 태운다. 저감장치는 물론 지붕도 없는 가마는 마을 한가운데서 쉬지 않고 거대한 잿빛 연기를 뿜어댄다. 주민들은 연기를 경계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연기 바로 옆에서 연을 날리거나 자전거를 탔다. 연기 앞을 지날 때 눈을 찌푸리거나 코를 막지도 않았다. 주민 중 마스크를 낀 이는 없었다.
현지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수입 쓰레기에 적용되는 오염도 기준을 상향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선진국의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티오리니 박사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엔 수입하는 폐지 오염도를 최대 2%로 제한하고 올해는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펄프·제지 산업협회의 강력한 로비 때문에 종이 폐기물에 대해서는 오히려 검사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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